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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 이회 미주주의 와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약간 변형된 민주주의

가 오늘날 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유형 이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다 실패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가 개발 도상국가라는 것과 과거에 민주주의 경험이 전혀

없는 나라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실패의 원인은 대략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가 대통령에 절대 권력에 가까운 권한을 부유하는 것과 임기 내에 내우

외환의 죄를 (한국) 범하기 전에는 국민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실정을

해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참다 참다 못해 무력수단

에 의한 구태타로 명목상 합헌정부를 뒤엎어버리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나라

4.19처럼 학생 혁명으로 전복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큰 결함은 부패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한나라 당이나 여당에서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있는 사실만 봐도

입증된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위험이 비교적 적다. 전복될 위험도

현저히 적다. 세 번째는 전거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민주주의 훈련이 잘 안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선거 때 금품이 살포되고 관광 같은

행사를 자주 벌리는 것이 그 예다. 네 번째는 전통의 양당제가 확립되지 않고 여러 정당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에서 정강 정책으로 대결하지 않고 더러운 음모와 공작

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결판을 내려고 덤빈다. 이렇게 당선이 되도 결과에 대해

잘 승복하지 않고 오래 동안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임기 내내

여야가 극단적으로 반목하고 갈등을 하며 마치 적이나 된 듯이 서로가 극도로

대립하다 임기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보았다. 한국에 퇴임한 대통령이

5~6명이 되지만 이들은 항상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한자리에 잘 어울리지 안 는다.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는 나라에서는 이런 이상한 풍조가 거의 없다.



한국은 국민소득이 2만 불 목표로 비교적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나라다. 그런대도

민주주의 는 아직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렇케 될 것 같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이 민주주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문제된 것이 동서 간 치유되기 어려운 지역감정이다.

군사정부가 들어서기 전 까지는 오늘 같은 극심한 대립이나 반목이 없었다.



이외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으나 생략하고 우선 실패만 거듭되는 대통령 중심제를

계속 유지하기가 그 한계점에 달했고 그렇다고 정당다운 정당제가 확립되지 않은

지금 의회 민주주의를 택하기도 어려운 말하자면 대렘마에 빠져 있다.



푸라톤이 일찍이

지적했듯이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는 철인 정치이고 하지만 이런 철학자 정치인

은 몇 백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하니 차선책으로 바람직한 정치제도는 민주주의

제도라고 말했다. 허지만

여기에도 경계해야 할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 한국이 중우정치 단계에 들어갔다고 본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보다

낳은 제도가 아직 없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선진 국가들은 탈 없이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고 발전 식히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처럼 못하는 것일까?

모두합심하고 노력해서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