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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권과 국회가 合作해 나라를 무너뜨리나 에 대해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엊그제 밤 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이 다시 무산됐다. FTA 비준안 표결 무산은 작년 12월부터 세 번째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은 국회 국방위를 겨우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도 되지 못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고민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다가 문제의 심각성을 증폭 시켰다. 정부와 국회는 수백만 농민들의 생사 여탈권이 달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국민에게 명확한 해명도 없이 불법침략의 전쟁터에 한국의 전투병을 추가 파병하기로한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지금까지 무성의하고 부실하게 대처해 왔다. 다양한 시민사회가 형성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졸속입법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린 사이비 민주주의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처사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은 파병 반대 인사들이 집에 와 있다며 파병안 처리를 위한 회의에 지각했다. FTA 비준안 처리도 각 의원의 찬반 여부가 공개되는 기명투표 방식이 결정되자 통과를 낙관하던 흐름이 급변했다. 농촌 출신 등 FTA 반대파들이 기세를 올리고 찬성파가 궁지에 몰리는 한심한 상황이 2004년 2월 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FTA 비준안은 4월총선 이후로 미루고 그동안 농민들과 한국사회의 공론을 모아야한다. 총선을 의식한 농촌출신의원들과 각 정당이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도 세계적인 추세인 FTA 비준안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보다 FTA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올 칠레 산농산물 때문에 한국의 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우려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정부가 이러한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정부의 농업. 농민. 농촌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을 치유 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FTA 비준안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천문학적인 농정예산책정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부 농정정책이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파병안 은 부결시켜야 한다. 국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전투병을 추가파병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와 국회의 떳떳한 처사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때 국회 밖에선 농민 시위로 경찰 버스가 불타고 전경들이 얻어맞고 있었다. 이미 한국이란 나라를 대표하는 장면이 된 그 사진은 파이낸셜타임스 등 세계 언론에 다시 실렸다. 세계의 모든 눈이 파병을 약속하고선 뒤로는 대통령의 당(黨)이 앞장서 지연 작전을 벌이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FTA를 거부함으로써 국제무역의 고아(孤兒)를 자초해 살 길을 제 손으로 끊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우리 국회는 그 존재 의의를 상실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농민들 시위에 대해서도 반쪽의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경들이 농민들에게 얻어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위진압용 중장비로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농민들과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이 전경 쪽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두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중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의 위기까지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시위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라. 조선사설은 권력의 편이 아닌 독자의 편에서 불편부당하게 사실을 전하라?











(홍재희) ====== TV뉴스화면을 통해서 중무장한 시위진압전경들이 비무장한 농민들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장면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안 보았는가? 그리고 한국군 파병약속은 파기해야 한다. 애초에 정부가 얘기한 것은 이라크의 전후복구사업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발표내용은 파병할 한국군에 공수특전단과 해병대등의 특수전투 부대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 공수특전단과 해병상륙부대가 건설장비와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료공병의 역할을 위해 파병되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마라? 정부가 추가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라크의 전후복구를 위한 의료공병부대 위주의 파병약속을 국민적인 이해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거둬들이고 한국의 젊은이들의 소중한 목숨이 걸린 전투를 하기 위해 전투부대위주로 급조된 정부의 추가 파병안을 국회는 부결시켜야한다.














(홍재희) ====== 그리고 이라크 추가파병을 정부가 발표할때와 지금 이라크 전쟁에 대한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부시와 불레어가 이라크에 있는 대량살상무기제거를 위한 명분으로 침략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이라크 무기사찰단장이었던 사람도 이라크에서 조사활동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개주장 했다. 부연한다면 부시미국대통령과 불레어 영국총리가 이라크를 침략해 정치 .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정보로 전세계인들을 속이고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제거를 위한 명분의 전쟁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 미국인들의 부시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렇듯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재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파병을 철회하지는 못할망정 부시미국대통령이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을 속이고 부도덕한 전쟁을 일으킨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술 더 떠 전투병을 주축으로한 추가파병 결정을 내린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 책임자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군 추가파병은 부결 시켜야한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4월총선에서 표를 통해 심판해야한다. 조선사설은 농민시위장면이 해외언론에 실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농민들이 시위하면 우리들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직접볼 수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이다. 침소봉대 하지말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국제 사회에 약속한 것도 작년 10월이다. 그런데 집권당 명찰을 단 열린우리당이 국회 통과 지연에 앞장을 섰다. 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보고 우방과 동맹국들이 느낄 배신감과 경멸감을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 파병안을 철회해야한다. 미국의 부시와 영국의 불레어가 이라크에 존재하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부풀리며 거짓과 과장으로 전 세계인들을 속이고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 그래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새로운 평가의 도마 위에 올라서 있는 시점에 세계인들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과는 정반대로 애초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의 전투병을 추가파병하기로 급작스럽게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














(홍재희) ====== 필자가 분석컨대 미국에서조차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시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부시의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전투병추가파병이라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총선을 앞두고 냉전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한국군 추가파병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서동만 국정원기조실장을 전격 경질시킨것도 그러한 맥락과 연계돼 있는 듯 하다.














(홍재희) ======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국민들에게 공언했던 전후복구차원의 의료공병이 아닌 전투병 주축의 추가파병의 결정을 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투병 위주로 파병될 경우에 현재 이라크에 있는 의료공병중심의 서회제마부대는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위한 하나의 에드벌룬에 불과 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박정희의 한국군 베트남 파병과 같은 맥락이다. 박정희도 처음에는 베트남에 의료부대롤 먼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후에 전투부대를 추가파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현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만에 하나 박정희의 베트남 파병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중단해야한다. 역사와 국민들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방에 대한 배신감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부시와 영국의 블레어가 전 세계를 거짓과 과장정보로 속이고 거짓전쟁을 정당화하며 전 세계를 배신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 거짓전쟁에 한국군을 추가파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익에 해가 되지않는다.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해외 파병을 사실상 금지한 헌법을 갖고 있는 일본의 신형 장갑차들은 이미 이라크 사막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젊은 장병들은 이라크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일치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은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책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








(홍재희) ======= 일본헌법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일본의 자위대가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미화하고 있다. 방응모의 조선일보가 일제시대에 일본왕이 주도한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을 적극 옹호하며 조선의 처녀총각들을 일제의 성노리개와 총알받이로 내모는 것과 방응모의 손자인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일본자위대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참전을 정당화하고 긍정하는 것을 보면 대를 이어 세습하는 방씨 족벌의 가치관이 어떤것인가를 실사구시적으로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노무현 정부가 당초에 계획에도 없는 전투병위주의 추가파병을 갑작스럽게 결정해 파병하기로 한 것이 오히려 우리 젊은 장병들이 이라크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수니파 아랍계. 투르크맨인 . 쿠르드족 . 터키계가 공존하고 있는 이라크 키르쿠크에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갈등상황에 대해서 아랍과 중동의 전문가가 전무한 가운데 겨우 외국어대의 이라크 출신교수의 간단한 이라크어를 학습하는 주마간산식으로 만족할수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사전에 어느정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전투병이 추가파병 되려면 파병대상지역인 열사의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오랜 훈련기간이 필요한데 최근에 갑자기 전투병주축의 추가파병을 결정했다면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한국의 젊은 군인들이 사전준비없이 갑작스런 결정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졸속결정에 의해 죽음의 땅에 내몰리는 것이 아닐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에 미국의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이 한국의 특전사를 방문했을 때 이미 한국의 특전사를 포함한 전투부대를 한국 국민들 몰래 한국과 미국정부가 밀약을 통해 한국이 파병하기로 이미 밀약을 했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전투부대의 사전준비훈련도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에 확정된 정부의 전투병 추가파병결정이 내려질 수 있겠는가? 특전사가 이미 추가파병을 위해 훈련을 오래 전부터 받지 않았다면 갑작스런 파병에 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국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먼저하고 후에 추가 파병안을 국민의 뜻을 모아 부결시켜야한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체통도 포기해 버렸다. 소속 의원들 스스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FTA에 반대하는 농촌 출신 의원들 다수는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지도부는 이들을 제어할 생각도 의욕도 능력도 상실한 듯했다. 거야(巨野)는 여권 못지않게 이 나라에 해독(害毒)이 돼버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된 내용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이 주가돼야 했다. 그 이유는 의회의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양시양비론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면서 의회다수의석을 지닌 한나라당의 국회파행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의 화살을 분산시키며 물타기하기 하기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끼워넣기로 양시양비론의 구태의연한 조선일보식의 보도태로를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왜곡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속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에서 국익이 짓밟히는 와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수백억 차떼기 행태를 비난하는 국민의 시선을 알면서도 이 같은 후안무치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다수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서 의원 석방안으로 이제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정치적·도덕적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러면서 국민에게 표를 달랄 수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떼기` 부정부패로 2002년 대선당시 한나라당의 선거 사령탑이었던 서청원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이제 해체돼야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러한 정치판은 바꿔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각당의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순기능을 상실하게 된 문제점을 짚고 넘어 가야한다. 국회의 운영관행을 바꿔야 한다. 건국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의회는 각 정당의 당내활동에 들러리를 서왔을뿐 의회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홍재희) ====== 한국의 국회는 앞으로 정당중심이 아닌 의회의 원내활동 중심으로 운영돼야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의회는 정당보스나 정당의 계파 그리고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국회의 기능을 악용당해 왔다. 방탄국회도 정당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방탄장치로 전락시킨 좋은 예가 된다. 의원 개개인은 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러나지금까지 정당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의원개개인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위상이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거수기역할에 머물렀었다. 이러한 파행국회를 바로잡기위해 정당중심의 국회활동을 원내활동 중심의회활동중심의 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엊그제 국회 안팎의 모습은 이 나라 현실의 축소판이자 주인 없는 배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종착역이 어디일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장이었다. 정치권에 최소한의 양식이란 게 있다면 하루 만이라도 모두 배의 사령실로 돌아와 키를 잡고 한·칠레 FTA와 이라크 파병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말로 국민은 이런 정부, 이런 국회를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 다수의석을 점령? 하고도 국회의 파행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한나라당이 `차떼기` 부정부패에만 관심이 있어서 부패에 연루된 한나라당의 범죄혐의를 받고 구속된 의원들의 석방결의안이나 통과시키는 범죄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장으로 타락시킨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무한책임을 묻지 않고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과 함께 묶어서 양시양비론을 통해 결과적으로 의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무한책임을 물 타기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전선에 이상은 없다는 현실은 한국의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 불행한 일이다. 조선일보는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통한 한나라 당 감싸기를 중단하라?

















[사설] 정권과 국회가 合作해 나라를 무너뜨리나(조선일보 2004년 2월11일자)














엊그제 밤 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이 다시 무산됐다. FTA 비준안 표결 무산은 작년 12월부터 세 번째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은 국회 국방위를 겨우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도 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은 파병 반대 인사들이 집에 와 있다며 파병안 처리를 위한 회의에 지각했다. FTA 비준안 처리도 각 의원의 찬반 여부가 공개되는 기명투표 방식이 결정되자 통과를 낙관하던 흐름이 급변했다. 농촌 출신 등 FTA 반대파들이 기세를 올리고 찬성파가 궁지에 몰리는 한심한 상황이 2004년 2월 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때 국회 밖에선 농민 시위로 경찰 버스가 불타고 전경들이 얻어맞고 있었다. 이미 한국이란 나라를 대표하는 장면이 된 그 사진은 파이낸셜타임스 등 세계 언론에 다시 실렸다. 세계의 모든 눈이 파병을 약속하고선 뒤로는 대통령의 당(黨)이 앞장서 지연 작전을 벌이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FTA를 거부함으로써 국제무역의 고아(孤兒)를 자초해 살 길을 제 손으로 끊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우리 국회는 그 존재 의의를 상실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 상황에서도 총선에서 국가의 파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가. 물론 이렇게 해서 국회 무용론이 나오면 총선에서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을 선출한 국민을 바보로 보고 이번에도 국민을 속인다면 그 계산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제 열린우리당 대표는 “국회가 국정 현안은 미루면서 자신들 이익은 챙긴다”고 마치 남 말 하듯 했다. 그러나 국정 현안을 미룬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정부·여당이다. 한·칠레 FTA가 합의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일은 정당·단체 대표들을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만나 협조를 부탁한 것이 사실상 전부다. 대통령으로부터 설득을 받았다는 야당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말은 경제를 챙긴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국제 사회에 약속한 것도 작년 10월이다. 그런데 집권당 명찰을 단 열린우리당이 국회 통과 지연에 앞장을 섰다. 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보고 우방과 동맹국들이 느낄 배신감과 경멸감을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해외 파병을 사실상 금지한 헌법을 갖고 있는 일본의 신형 장갑차들은 이미 이라크 사막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젊은 장병들은 이라크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일치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은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책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체통도 포기해 버렸다. 소속 의원들 스스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FTA에 반대하는 농촌 출신 의원들 다수는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지도부는 이들을 제어할 생각도 의욕도 능력도 상실한 듯했다. 거야(巨野)는 여권 못지않게 이 나라에 해독(害毒)이 돼버렸다.





국회에서 국익이 짓밟히는 와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수백억 차떼기 행태를 비난하는 국민의 시선을 알면서도 이 같은 후안무치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다수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서 의원 석방안으로 이제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정치적·도덕적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러면서 국민에게 표를 달랄 수 있겠는가.





엊그제 국회 안팎의 모습은 이 나라 현실의 축소판이자 주인 없는 배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종착역이 어디일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장이었다. 정치권에 최소한의 양식이란 게 있다면 하루 만이라도 모두 배의 사령실로 돌아와 키를 잡고 한·칠레 FTA와 이라크 파병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말로 국민은 이런 정부, 이런 국회를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다.


입력 : 2004.02.10 18:1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