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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무차별폭로 홍의원 어떻게 할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측이 은닉해 둔 1300억원’의 증거라고 제시한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짜로 밝혀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그럼 지금까지 거짓을 대서특필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했던 조선일보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가짜를 대서특필했기 때문에 ...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홍 의원은 6일에도 “1300억이란 계좌는 실존하지 않느냐”며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결정적 증거라는 CD사본이 위조로 판명난 이상 그의 주장 전체에 대한 신빙성은 크게 낮아졌다. 실제 100억원짜리 CD들을 사 간 이가 기관투자가라면 괴자금일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보여준 무책임한 폭로정치의 관행은 이제 한국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폭로정치는 지난 군사독재시절에 언론 . 출판 . 결사 . 집회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던 권위주의적인 군사독재 시절에 독재정권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야당의원이 부패한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됐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살아있는 정치권력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과 같은 방법으로 확실한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폭로를 하게되면 오히려 정치적 역풍에 시달려 자신의 정치적 수명을 단축 시킬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홍 의원은 마땅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와야 한다. 홍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정권이 무너질 일이다. 따라서 그만큼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했고, 사실이 아닐 경우의 책임도 각오했어야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홍의원의 무책한 정치적 폭로를 비판하며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의원이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 대선자금 정국을 통해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골이 깊게 파인 상황에서 홍의원이 한나라당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의도적인 폭로성 정치공세가 가짜를 기초로 해서 이뤄졌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또 한번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깊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고 본다. 홍의원이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다가올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적인 심판을 하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의원의 무책임한 폭로정치를 아무런 검증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여과 없이 독자들에게 거짓을 전달한 조선일보도 책임질 일이 있다고 보는데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홍재희)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그는 입수한 CD 사본을 발행은행측에 제시하고 물어보는 가장 초보적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작년 10월 가짜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된 것을 들고 나와 흔들었으니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강력부 검사였다는 그의 경력으로 봐서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홍의원이 가장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하게 폭로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홍의원을 비판하는 조선일보는 홍의원이 간과했던 확인절차를 거치고 폭로기사를 작성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홍의원의 무모한 행동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성격의 폭로를 무책임하게 보도했던 조선일보의 책임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잘못을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홍 의원이나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없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 정부와 관계 금융기관도 근거없는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홍의원과 한나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도 사과해라? 독자들에게 사과해라? 가짜를 진짜인양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가짜를 진짜인양 무책임하게 보도했던 조선일보의 잘못 또한 당연히 언론소비자들 내지는 독자들에게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라?














(홍재희) ======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권언 유착을 통해 한국정치를 심각하게 부패시켜놓고도 한나라당의 부인할 수 없는 부패 행태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상황이 닥치면 조선일보는 항상 뒤로 한발 짝 물러서서 부패한 정치의 집권을 위해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한나라당과 함께 부패한 정치의 집권을 위해서 언제 권언유착을 했었느냐는 식으로 정색을 하고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이율배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며 독자들의 비판의 화살을 피해오곤 했는데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잘못을 덮는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과 홍준표 의원과 함께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백배사죄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야당 의원이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의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 ‘4000억원 대북송금’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처럼 야당 의원의 폭로가 결국 사실로 밝혀지고 역사를 바꾸었던 사례들이 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4000억원 대북송금’은 정치적 폭로의 대상이 아닌 한반도의 냉전해체를 위해 민족적 관점에서 공적인 부조의 성격으로 남북의 평화 만들기 작업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폭로정치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폭로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신중하게 이뤄져야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야당의원들이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하고 합법적인 장치들이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사법부 는 물론 제4의 권부 라고 불려지는 언론 그리고 제5의 권부 라고 지칭되는 시민운동단체 등이 다중으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의 어처구니없는 폭로와 같은 행태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설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하지만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이런 식의 폭로는 면책특권의 남용에 해당할 뿐이다. 갈수록 저질화되고 수준 낮은 폭로전이 되풀이되는 게 면책특권 때문이라면 불체포 특권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지 모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면책특권 과 함께 불체포 특권까지 제한해놓으면 입법부의 권한을 약화 시겨 3권 분립의 권력분점을 통한 민주정치의 상호견제시스템에 균열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 무책임한 폭로를 한 정치인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지 어느 특정정치인의 개별적인 탈선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 전체의 대행정부 견제 장치를 약화 시키는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곧 쇠뿔을 뽑기 위해 소를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홍준표의원의 무책임한 폭로정치를 부채질한 것은 바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매체들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김대중 정권때 부터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에게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저격수 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언론에 의해 저격수 로 상징조작된 홍준표의원은 끊임없이 폭로정치를 확대재생산 해왔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검증없이 무책임하게 홍준표의원의 폭로정치를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계하듯이 보도하면서 홍의원의 폭로정치를 결과적으로 미화 해왔다.














(홍재희) ======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폭로정치를 조장하고 한편으로 부추기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언론이 만들어준 저격수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폭로정치라는 채찍을 휘두르며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의도하는 대로 원력조정 되다가 이번에 거짓이 들통나 정치적으로 파산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볼수도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홍준표의원으로 상징되고 있는 폭로정치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권언 유착이 만들어낸 폭로정치의 말로를 우리언론소비자들은 지금 실사구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홍준표의원은 어떻게 보면 선정적인 기사라는 먹잇 감을 찾아 헤매는 황색저널리즘 이라는 무늬를 하고 있는 하이에나라는 언론의 먹잇 감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국의 부조리한 정치현상 속에는 항상 언론의 부끄러운 치부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은 언론개혁과 함께 동시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은 물론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설] 무차별폭로 뒷감당은 어떻게 할건가(조선일보 2004년 2월7일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측이 은닉해 둔 1300억원’의 증거라고 제시한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짜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6일에도 “1300억이란 계좌는 실존하지 않느냐”며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결정적 증거라는 CD사본이 위조로 판명난 이상 그의 주장 전체에 대한 신빙성은 크게 낮아졌다. 실제 100억원짜리 CD들을 사 간 이가 기관투자가라면 괴자금일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말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홍 의원은 마땅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와야 한다. 홍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정권이 무너질 일이다. 따라서 그만큼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했고, 사실이 아닐 경우의 책임도 각오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입수한 CD 사본을 발행은행측에 제시하고 물어보는 가장 초보적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작년 10월 가짜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된 것을 들고 나와 흔들었으니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강력부 검사였다는 그의 경력으로 봐서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홍 의원이나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없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 정부와 관계 금융기관도 근거없는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야당 의원이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의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 ‘4000억원 대북송금’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처럼 야당 의원의 폭로가 결국 사실로 밝혀지고 역사를 바꾸었던 사례들이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이런 식의 폭로는 면책특권의 남용에 해당할 뿐이다. 갈수록 저질화되고 수준 낮은 폭로전이 되풀이되는 게 면책특권 때문이라면 불체포 특권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지 모른다.


입력 : 2004.02.06 18:26 46` / 수정 : 2004.02.06 19: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