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사법부의 정의와 안티조선활동 벌금형











언론개혁 차원에서 안티조선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의 대표인 임현구씨(ID 포청천) 와 이경섭씨(ID 무착) 그리고 김창수씨(ID 불암산)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었다. 이들은 2004년 2월2일에 서울지방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칠백만원의 벌금에 처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앞으로 법정에서 조선일보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 언론개혁의 대미를 장식할것으로 보인다.











우리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개혁차원에서 안티조선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법부가 벌금형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한국사회가 추구해 나가야할 가치는 무엇이고 사법부가 지켜 나가야할 정의는 무엇인지 담당 재판부에 감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과 임현구씨. 이경섭씨. 김창수씨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사설과 기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한민족과 한국사회공동체에 덮어씌운 전도된 가치관의 부끄러운 유산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해온 활동가들이다.














이들은 방씨 족벌체제로 상징되고 있는 친일잔재와 끈끈하게 접목된 군사독재정치의 퇴행적 구시대의 문화를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해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실질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개혁운동에 앞장선 활동가들이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의 퇴행적인 세습족벌언론 권력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통해 언론소비자와 시민의 편에서 다양한 권력집단을 견제하며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론직필의 바른 언론으로 조선일보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들의 활동 방향이다














이러한 조선일보 개혁운동을 곧 한국언론의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언론개혁 활동가 들에게 한국의 사법부가 무형의 정의로운 훈장은 달아주지 못할망정 그들의 입에 벌금형의 재갈을 물리고 언론개혁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손과 발에 실정법위반이라는 족쇄를 채운다면 방씨 족벌에 의해서 거꾸로 물구나무선 한국사회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이들이 추구해 나가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에 대한 언론개혁차원의 안티조선 활동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널리 인정받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놓았다. 아래내용은 조선일보와 정체성을 같이하고 있는 중앙일보 계열의 언론사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티조선활동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이다.








『뉴스위크지 안티조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





뉴스위크지는 한국의 30대 정치의식에 대한 2002년 8월14일자 기사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인 안티조선운동에 30대는 48%(매우 공감 12%, 어느정도 공감 36%)가 "공감한다"고 대답했다."공감하지 안는다"는 응답은 그보다 12.8% 포인트 낮은 35.2%였다.








전연령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41.8%로 "공감하지 않는다"(37.8%) 보다 높았다. 안티조선운동이 의외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세대별로는 20대 중 절반이상(51.1%)이 공감의사를 표해 30대보다 높았고 40대는 "공감하지 않는다"가 41.8%로 "공감한가"는 응답(36.5%) 보다 높았다.








50대 이상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안티조선운동은 주로 20대와30대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셈이다.특히 30대 초반 남성이 안티조선운동에 대체로 적극적인 편이었다. 뉴스위크 한국판 기자 김재환 』





#### 자료출처 = 뉴스위크 한국판 2002년 8월14일자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과 임현구씨. 이경섭씨. 김창수씨로 상징되고 있는 안티조선활동은 전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밑바탕에 깔고 지난해에는 천안의 독립기념관 내에 항일 유적관에 버젓이 전시돼 있는 방씨 족벌의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적 행위를 정당화 해주며 굴욕적인 일제 의 앞잡이 기사를 수없이 찍어내던 일제시대에 조선일보가 사용하던 친일 윤전기를 독립 기념관에서 퇴출시기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들 안티조선 활동가들이 문제삼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일제 시대에 우리 한민족들에게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대한 고통을 안긴 일제 식민지 지배기관인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나팔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식민지 지배의 원흉인 일본왕에게 충성까지 맹세 하기도 했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민족적인 관점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문명국가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고 그러한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겸허하게 참회하지 않고 오히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민족의 정론지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할아버지인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은 일제시대에 한민족의 어린 아들딸들을 일제의 총알받이와 성 노리개로 내모는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나팔수 노릇을 했다. 조선의 수만은 젊은 학생들이 일제의 식민지 침략전쟁에 목숨을 잃었고 조선의 숫처녀들의 소중한 정조를 일제침략군대에 유린 당 하는 등 꿈 많은 조선여성들의 인격살인행위와 다름없는 야만적인 일제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











방응모의 조선일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 시베리아 만주벌판에서 풍찬노숙하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걸고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군들을 사살하라고 방응모 사장이 손수 고사포를 구입해 일제에 헌납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씨 족벌의 친일 반민족 행위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된 사회에서는 결코 발 붙일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본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가관인 것은 이러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역사와 민족과 한국사회를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시대에 한민족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선총독부는 문화통치를 펼쳤는데 문화 통치의 한 방법으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와 도 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 해줄 수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등의 언론활동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한 일제 식민지체제의 언론정책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등을 민족정론지로 만들라고 승인해준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당시 조선일보가 창간초기에 일부 항일기자들에 의해서 항일민족기사를 작성했다고 해서 민족정론지라고 평가할 수 는 없다고 본다. 다만 그 당시 항일민족기사를 작성한 언론인들의 개인적인 민족정론의 논조를 인정해 줄 수는 있어도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승인을 받고 언론활동을 한 조선일보는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절대로 민족정론지가 될 수 없는 반민족 친일 신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의 친일기사는 방상훈 현 사장의 할아버지인 방응모가 조선일보사장으로 취임하고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방응모 사장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현 월간조선의 전신인 조광 이라는 월간잡지를 통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친일 반민족적인 기사와 사설을 작성해서 식민지 지배체제하에 신음하고 있는 한민족들에게 아무런 도덕적 거리낌없이 전달해 주곤했다.











이러한 방씨 족벌이 조선일보를 인수해 운영하기 이전에 있었던 조선일보의 일부 항일기사를 방씨 족벌은 조선일보가 항일기사를 통해 민족정론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방씨족벌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물타기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역사와 민족과 사회공동체들의 가치관에 왜곡을 부채질한 이러한 측면을 우리는 결코 간과 할수 없다.











이러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보여주고 있는 파렴치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안티조선 활동가들의 공익적 차원의 조선일보 개혁운동에 재판부가 벌금형을 부과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최근에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기 위한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해 전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국회가 삭감한 5억원을 모금한 것은 한국사회가 지켜 나가야 할 가치관을 위정자들이 아닌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줬다고 본다.











국회는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각종입법마련에도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법부까지 친일잔재청산과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티조선 운동가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들 안티조선 활동가들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 행위와 군사독재정권과의 권언유착을 통한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자유를 말살하는데 기여한 수구적 언론의 작태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들에게 사법부가 실정법의 단죄를 통해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손을 들어주는 불공정한 저울추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향하는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법통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상해임시정부가 지향해온 반식민지 조국 독립운동의 반대편인 일제의 식민지 정권에 충성을 다 바쳤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이러한 반민족적인 정체성에 대한 노선수정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친일과 친 독재 반민주 반언론 자유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가 지향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한국사회가 추구해나가야 할 이상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러한 국민적 의문에 진솔하게 답하는 의미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안티조선 활동가들의 공익적 개혁운동에 손을 들어주는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보여줘야 한다. 원칙과 상식 그리고 공동체의 바른 가치관을 일깨워 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언론개혁차원의 안티조선활동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계속될 것이다..








#### 참고자료 ####








『조선일보 vs 조아세 고소공방에 쌍방벌금형


법원 약식명령 선고…조선·조아세 `수용불가` 정식재판 청구








이수강 기자 sugang@mediatoday.co.kr














▲ 지난 2002년 11월8일 조아세 측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맞고소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 장면.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조선일보와 `조아세` 사이의 고소 공방에 대해 법원이 쌍방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아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조선일보 측도 같은 방침임을 표명해, 정식 재판으로 공방이 넘어가게 됐다.





서울지법 함종식 판사는 조선일보와 조아세(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 측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 김홍진 기자에게 벌금 2백만원, 조아세 측 피고인 3명에게 각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최근 내렸다.





약식 명령은 판사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내리는 명령으로, 검사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청구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조아세 측은 지난 2일 명령을 송달 받아 4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고, 조선일보 측은 4일 현재 아직 송달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약식 명령에 첨부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아세의 임현구 대표, 이경섭 중앙운영위원, 김창수 중앙운영위원(당시) 등 3인은 △조선일보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글을 조아세 홈페이지와 <조아세 신문> 등 책자에 실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고 △조선일보의 구독 중단을 설득하거나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돼 있다. 법원은 이에 의거, 3인에게 각 700만원씩의 벌금형을 내렸다.





또 조선일보 김홍진 기자(당시 사장실 근무)의 공소사실의 경우, 2002년 10월 26일자 사외보 <독자와의 대화>에서 △조아세 회원들이 조선일보를 훔치고 △구독 중단을 강요했으며 △활동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법원은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조아세 측 김성진 변호사(금속연맹 법률원)는 4일 이에 대해 "약식 명령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정식 재판 신청을 냈다"며 "정식 재판에서 각 사안의 규명과 함께 조아세의 문제제기는 언론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약식 명령은 긍정적인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아세가 핵심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이라고 가장 반발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일제하 조선일보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일응 이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공소사실 중 조아세측의 명예훼손으로 규정된 부분은 조아세 주장 중 부차적인 사안이 많은 반면, 조선일보 기자의 허위 기사 게재 부분은 조아세가 주장한 핵심 내용을 검찰이 다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 관계자도 이번 약식 명령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양쪽 주장을 정확히 개진한 다음 판결을 받기 위해 정식 재판까지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2년 조선일보와 조아세 측의 쌍방 고소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이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판결 자체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의 과거 역사`에 대해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2년 10월16일 조아세 임현구 대표 등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이어 조아세도 같은해 11월26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김홍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역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방 사장은 제외하고 김 기자만 기소했다.





다음은 서울지법 약식명령 전문이다.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


사건 2003고약40200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2003형제9172, 2003형제33266, 2003형제41714, 2003형제7855)(명예훼손)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가.나.다 임현구, 시민단체 대표 / 주거 : 서울 / 본적 : 서울


2. 가.나.다 김창수, 전 학원강사 / 주거 : 서울 / 본적 : 춘천시


3. 가.나.다 이경섭, 사진가 / 주거 : 서울 / 본적 : 이천시


4. 나. 김홍진, 조선일보 기자 / 주거 : 서울 / 본적 : 대전





주형과 부수 처분


피고인 임현구를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피고인 김창수를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피고인 이경섭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피고인 김홍진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40,000(사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임현구, 김창수, 이경섭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벌금형선택), 1), 2), 3)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 함 종 식





2003.10.31 <공 소 사 실>





피고인 임현구는 조선일보 바로 세우기를 주장하며 설립된 시민단체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만 한다)`의 대표인 자, 피고인 김창수, 같은 이경섭은 위 조아세의 중앙운영위원인 자, 피고인 김홍진은 조선일보 기자인 바,





1. 피고인 임현구, 같은 김창수, 같은 이경섭은 공모하여,





가. 조선일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등 신군부 지지의 대가로 서울 중구 정동 1의 21 소재 보안사 안가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2002년 월드컵 한국 대 미국 경기에서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 액션을 흉내낸 골 세리머니에 대해 2002. 6. 11자 조선일보에서 정상적으로 보도하였으며, 1977년 IMF 직전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이 있고, 조선일보사가 코리아나 호텔을 신축시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는 대가로 금융상의 특혜를 받은 바 없으며, 1980년대 조선일보사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매출 규모 1위로 오른 것은 권언유착의 특혜의 결과가 아닌 조선일보사의 영업능력 등에 기인한 것이고, 월간조선 창간 과정에서도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8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2003. 9. 29. 현재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oase.org의 게시판, 자료실에





"○ 1980년 조선일보사가 신군부측과 결탁한 대가로 당시 시가 50∼80억원인 서울 정동 보안사 안가 부지와 건물을 3억원의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 월드컵 미국전에서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 액션을 흉내 낸 골 세리머니를 해, 대부분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꼈지만 조선일보는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이 광경을 못 본 채 무시했다.





○ 조선일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고하지 않아 IMF사태가 왔고, IMF 구제금융 요청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는 없다`고 호언해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위기 대처를 못하게 했다.





○ 조선일보는 80년 매출액 규모로 중앙 일간지 중 동아, 한국에 이어 3위에 지나지 않았으나 5공화국 7년 기간 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결국 1위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성장하 배경에는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 매출액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161억원으로 동아일보(265억원)와 한국일보(217억원)에 비해 한참 뒤 처지는 신문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하의 5공화국을 거치고 난 88년에 이르러 조선일보의 매출액은 914억원으로 동아일보(885억원)와 한국일보(713억원)를 압도하게 된다. 현재 조선일보가 1등 신문으로 군림하게 된 최대의 배경이 바로 5공 시절의 권언유착의 특혜에 기인한다.





○ 월간지의 경우에서도 조선일보는 5공의 특혜를 받았다. 월간중앙이 폐간되던 무렵인 1980년 4월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을 창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5공 시절의 월간지 시장은 기존의 신동아와 월간조선, 정경문화(경향신문사 발행)가 3파전을 벌이게 된다.





○ 조선일보는 이미 60년대 말, 박정희의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이라 찬양하며 지지한 대가로 상업차관을 들여와 코리아나 호텔을 신축하는 특혜를 누린 바 있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열람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2. 8. 31.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지하철 노원역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책자인 <딱>과 <조아세 신문>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성명 불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일원에 <딱>과 <조아세 신문> 약 100만부를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위 유인물 등 배포에 참여한 조아세 회원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이유로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설득하거나 요청하는 방법등으로 조선일보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 김홍진은,





조아세 대표인 임현구 및 회원인 위 이경섭, 김창수 기타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조아세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조아세 회원들이 조선일보를 훔친 사실도 없고, 조선일보 구독중단을 권유한 사실을 있어도 이를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활동자금은 회원들의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및 책 판매 수입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모금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02. 10. 26.자 조선일보 신문 `독자와의 대화` 면에





“○ 조아세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을 훔친다.


○ 조선일보를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상가 등에서 조선일보를 끊을 것을 강요하였다.


○ 조아세는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아세의 활동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조아세 회장 임현구를 포함한 조아세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범죄 일람표>





1. 2002. 8. 2.경 /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관광지역 / 범행방법 : 허위 내용이 포함된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유인물인 딱과 조아세 신문을 배포하면서 조선일보 절독 권유


2. 2002. 8. 4.경 /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 / 위와 동일


3. 2002. 8. 중순경 / 한겨레문화센터 내 / 위와 동일


4. 2002. 8. 26.경 /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 / 위와 동일


5. 2002. 8. 30.경 / 서울 성북구 수유리 4.19탑 앞 / 위와 동일


6. 2002. 8. 31.경 / 지하철 노원역 부근 노상 / 위와 동일


7. 2002. 10. 4.경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입구 / 위와 동일


이수강·조현호 기자


입력 : 2004.02.04 16:59:53 / 수정 : 2004.02.04 17:27:40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인터넷판 )











성명] `조아세`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갈 것이다











조아세는 본 단체 소속 3인이 조선일보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7백만원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갈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는 이 사건에 임하는 조아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언론개혁의 차원에서 안티조선 운동을 펼쳐왔다. 지역적 계층적 갈등을 극복하여 참다운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일제 강점기 이래 자신이 보여온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죄악에 대해 한 마디 사죄도 없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조아세를 고소하고 나섰다.





우리는 준엄하게 조선일보에 묻는다.


조아세가 그동안 전개한 활동의 대부분은 조선일보의 친일 행적과 군부독재 찬양 그리고 민족 분열을 야기하는 반통일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번 고소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역사적 자료로 뒷받침되어 있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스스로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80여 년 동안 우리 민족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그 얼마인지, 또한 민족적 국가적 차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인지 무릎을 꿇고 겸허히 반성해보라.


일제 강점기에 동포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독립 열사를 범죄인 취급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었으며,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수구냉전적 사고로 민족의 분열과 대립을 책동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남아 있는 명예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차마 진정하기 힘든 치떨리는 가슴으로 묻는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연히 다짐한다.


우리는 이 시대 최고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교만하게 휘두르며 온갖 사회악을 자행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언론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


우리는, 진실을 죽이고 거짓을 먹이로 삼아 연명하며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이 땅의 진정한 언론으로 바로 설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사실 조작과 왜곡으로 사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더 이상 언론이기를 포기한 조선일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언론개혁은 물론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민족화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기에 우리는 더욱 세찬 각오로 조선일보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04년 2월 5일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