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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선포식보다 民生부터 챙겨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청와대는 29일 대전에서 열기로 한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신국토전략 기획을 발표하고 균형발전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행사”라고 밝혔다. 물론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청와대 비서들과 열린우리당 당원들뿐일 것이다. 우리 국민도 척하면 삼천리라고 청와대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정치적인 입장이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와 다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불편 부당한 언론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경쟁상대에 대한 견제의 논거를 제시하는 특정정당의 당 기관지와도 같은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조선사설은 ' 대전에서 열기로 한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에 대해'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사설은 균형발전시대의 신국토전략 기획안에 대해서 ' ... 믿는 사람은 청와대 비서들과 열린우리당 당원들뿐일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사설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의 어떠한 내용들이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대내외 명분과 총선을 앞두고 노리고 있는 정치적 계산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장단점에 대한 분석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상투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펼치고 있는 모든 국정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위화감조성에 기여할 뿐이다.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노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앞장서 지핀 총선 열기로 나라가 제정신을 잃은 듯한 상황에서 수도 이전 예정지역인 충청권의 중심도시에 전국 16개 시·도 지사,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단 등 수백명을 불러모아 벌이는 이 잔치를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필요이상으로 총선과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일면은 집권당?이 누릴수 있는 유리한 측면으로 봐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조차도 심하다 싶으면 현명한 국민들로부터 깨어있는 유권자들로부터 다가올 총선에서 냉정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어리석지 않다. 부연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펼치는 국정업무수행가운데 총선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노리고 있는 의도를 간과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었다면 '차떼기'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과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을 때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청와대로 보내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지난대선에서 '차떼기' 부패원조의 정경유착 본당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권언유착을 통한 냉전 수구적 정치집단의 퇴행적인 집권을 저지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은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현명했다. 너무 심하게 오염돼 독극물 수준인 한나라당과 이회창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염된 2급수 정치집단이 집권하는 정치환경을 만들어 놓은 국민들의 선택은 현명했다. 그러한 현명한 선택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도이다.














(홍재희) ====== 국민들은 너무 심하게 오염돼 독극물 수준인 한나라당과 이회창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염된 2급수 정치집단인 노무현 정권을 선택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정권이 민생현안과 개혁과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정치를 보여주지 못하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낮는 지지도를 보여줌 으로해서 엄중경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국민들의 앞서가는 의식의 뒤안길을 헐레벌떡 뒤쫓아오고 있는 우매한 조선일보가 현명한 국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 성 사설논조를 전달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속보이는 논조를 즉각 중단하라? 조선일보 보다 현명한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권을 유효적절하게 잘 견제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도 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당리당략의 정치적 계산에서 시작됐고 지금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제로 지난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고 털어놓기까지 했다. 당초 공약과 달리 수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총선 이후로 미룬 것도 뻔히 보이는 득표 전략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 수도 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당리당략의 정치적 계산에서 시작됐고 지금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 라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 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이전문제에 대한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후보에 의해 급작스럽게 돌출 돼서 급조된 공약이라면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노무현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기 훨씬 이전인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뛰어들기도 전인 1970년대에 박정희정권때부터 이미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던 장기적인 안목에서 줄기차게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주요국책사업인 것이다. 물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제로 지난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라고 주장한 대목은 단순하게 정략적으로 재미를 본 측면도 있었겠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은 측면도 다분히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사설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노무현 정권의 속보이는 결정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총선때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말이 좋아 자치단체이지 공장 부지 하나 늘리려 해도, 경제특구 하나 구상하려 해도 사사건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이러니 전국의 시·도 지사들로서는 청와대의 대회 참석 요구에 은근한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시·도 지사 영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경남 지사에 이어 전북 지사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고, 다음에는 어느 지사 어느 시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추측이 퍼져가는 마당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공장 부지 하나 늘리려 해도, 경제특구 하나 구상하려 해도 사사건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이러니 전국의 시·도 지사들로서는 청와대의 대회 참석 요구에 은근한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소속의 이명박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소속의 손학규 경기도 도지사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청와대의 압력이 별 것?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홍재희) ====== 이들 서울시장과 경기도 도지사가 청와대의 참석요구에 불참으로 응답한 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이명박씨와 손학규씨가 속한 한나라당 이라는 '차떼기' 부패원조의 정경유착 본당에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었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뉴타운개발지역을 마치 난 개발 하듯이 남발하고 있고 또 총선을 앞두고 분당신도시와 견줄 수 있는 20개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조선일보가 청와대의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개최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라는 것을 직감할수 있는데 조선일보사설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러한 총선을 앞둔 정치적 복선이 깔린 행보에 대한 비판에는 인색하고 관대하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청와대 그리고 노무현 정권과 정신적인 당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이 광역시 . 도지사를 영입 하려하고 있는 것은 후진적인 정치의 전형이라고 본다. 일단 유권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만들어준 선거질서를 깨는 행위는 열린 우리당이 표방하고 있는 개혁정치와 배치되고 민주정치와도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시도지사의 정치권력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창출된 것이다. 그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형성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정치권력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면 민주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을 올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국민과 여론도 그 말 한번 믿어 보자고 반색했던 것이 엊그제 일이다. 그랬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일자리와 민생을 챙겨야 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각료들을 총선용으로 서슴없이 징발해 후보자리 마련해 주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게 요즘 모습이다. 그러나 그걸로는 모자랐는지 이제는 지방경제 살리기에 몰두해야 할 시·도 지사들까지 끌어 모아 무슨 선포식을 갖겠다는데, 도대체 그 잔치가 일자리 창출이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











(홍재희) ======= 조선일보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일자리와 민생을 챙겨야 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각료들을 총선용으로 서슴없이 징발해 후보자리 마련해 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일정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노무현정권이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겨우 국정현안에 대한 업무파악에 익숙해져 각기 맡은 직무에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단계에 겨우 이르게 되자 현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청와대직원들과 각료들을 총선후보로 징발해 가려는 발상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해도 근대화와 민주화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집권한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거의 권위주의정권의 구태정치 못지 않은 퇴행적 선택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재희) ====== 총선에서 현실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진나 대선에서 매일매일 유권자들과 국민들에게 강조해왔던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반칙하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방법을 선택 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에 지방경제 살리기에 몰두해야 할 시·도 지사들이 모여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열악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은 조선사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것은 곧 지방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다. 그러한 문제를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면 4월 총선 때 까지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고건총리와 내각은 두손놓고 모든 국내외 현안을 팔짱끼고 바라보고만 있으라는 말인가? 조선일보가 한번 말해봐라? 이번에 대전에서 모이게될 시. 도지사들은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할수 있는 정당소속의 장들이 아니고 각기 다른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들 시 . 도지사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정치집단에 대한 호불호를 주입? 시키려 해도 현실정치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번 둘러보기만 해도 나라 안팎의 다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 게 절로 눈에 들어오는 시국이다. 북핵 위기와 대미(對美) 관계, 이라크 파병, 탈(脫)한국으로 살길 찾는 제조업, 허리 꺾인 외국인 투자, 중년 실업, 청년 실업, 이공계 기피 현상, 무너진 공교육 등 어느 문제 하나 간단한 것이 없다. 대통령이 이런 일에 총선 관심의 절반만의 열의라도 기울여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다. 노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선거도 국민이 살고 나서 선거이지 국민이 죽고 나서 선거에 이긴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에 대해서도 총선용이라고 비방?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중년 실업, 청년 실업, 이공계 기피 현상, 무너진 공교육 등 어느 문제를 거론하며 진솔하게 접근하는 것도 총선용으로 폄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방상훈의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각종국정현안과 민생현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다니는 모습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독자들에게 전달 해야한다.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도 하고 동시에 民生도 챙기고 다니는 양면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난 뒤에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사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民生보다 먼저 한나라당을 챙기고 있는 조선일보는 한번 참고해 보시라?








『“중소기업 기술력에 승부 걸겠다”





노 대통령, 반도체 장비업체 방문…기술향상 전폭 지원 약속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인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인 한미반도체를 방문해 “중소기업과 같이 가지 않으면 세계 일류국가가 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관심은 중소기업 쪽에 있다”면서 “중소기업으로, 기술로 승부를 걸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인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인 한미반도체를 방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병역특례제도 폐지 재검토 △이공계 졸업생 중소기업 유치 △기술유출 방지 △연구개발 지원예산 확대 등 현장 근로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검토를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고 및 전문대 졸업생들의 중소기업 유치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이 성공해서 작업환경을 좋게 하고 장래가 보장되는 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5년간 1,500억원 투자 △장기근속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스카우트로 기술이 유출돼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회사가 인화하고 대우를 잘 해주고 미래전망을 밝게 하는 등 스스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산업기밀에 대해서는 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특별한 보호활동을 엄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한 연구원이 건의하자 노 대통령은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전폭 채택할 생각”이라며 “다양한 세제혜택과 함께 올해부터 지역혁신사업에 기업과 학교, 연구소를 묶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조립용 자동화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노 대통령은 “똑똑한 중소기업 50, 60개면 큰 회사 하나 부럽지 않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배척관계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일류기술력이 있어야 대기업도 일류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 회사의 조립 및 부품공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





(자료출처 = 청와대홈페이지 2004년 1월28일자 발췌)

















[사설] 선포식보다 民生부터 챙겨라(조선일보 2004년 1월28일자)











청와대는 29일 대전에서 열기로 한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신국토전략 기획을 발표하고 균형발전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행사”라고 밝혔다. 물론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청와대 비서들과 열린우리당 당원들뿐일 것이다. 우리 국민도 척하면 삼천리라고 청와대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 지핀 총선 열기로 나라가 제정신을 잃은 듯한 상황에서 수도 이전 예정지역인 충청권의 중심도시에 전국 16개 시·도 지사,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단 등 수백명을 불러모아 벌이는 이 잔치를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수도 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당리당략의 정치적 계산에서 시작됐고 지금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제로 지난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고 털어놓기까지 했다. 당초 공약과 달리 수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총선 이후로 미룬 것도 뻔히 보이는 득표 전략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말이 좋아 자치단체이지 공장 부지 하나 늘리려 해도, 경제특구 하나 구상하려 해도 사사건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이러니 전국의 시·도 지사들로서는 청와대의 대회 참석 요구에 은근한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시·도 지사 영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경남 지사에 이어 전북 지사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고, 다음에는 어느 지사 어느 시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추측이 퍼져가는 마당이다.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을 올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국민과 여론도 그 말 한번 믿어 보자고 반색했던 것이 엊그제 일이다. 그랬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일자리와 민생을 챙겨야 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각료들을 총선용으로 서슴없이 징발해 후보자리 마련해 주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게 요즘 모습이다. 그러나 그걸로는 모자랐는지 이제는 지방경제 살리기에 몰두해야 할 시·도 지사들까지 끌어 모아 무슨 선포식을 갖겠다는데, 도대체 그 잔치가 일자리 창출이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한번 둘러보기만 해도 나라 안팎의 다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 게 절로 눈에 들어오는 시국이다. 북핵 위기와 대미(對美) 관계, 이라크 파병, 탈(脫)한국으로 살길 찾는 제조업, 허리 꺾인 외국인 투자, 중년 실업, 청년 실업, 이공계 기피 현상, 무너진 공교육 등 어느 문제 하나 간단한 것이 없다. 대통령이 이런 일에 총선 관심의 절반만의 열의라도 기울여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다. 노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선거도 국민이 살고 나서 선거이지 국민이 죽고 나서 선거에 이긴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입력 : 2004.01.27 17:5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