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現場感 부족한 대통령의 경제인식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밝힌 것은 옳은 방향이다. 라고 주장하며 일단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경제성장률 저하와 일자리 감소 . 수출 수익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선사설은 지난 한해 막대한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대적인 인력축소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한계점에 도달한 소수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수출주도형인 한국의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수출 주도품목의 생산공장들 대부분이 대규모인력을 정기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되는 반도체 . 휴대용 전화기등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특성상 고용창출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 반면에 고용창출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여서 성장 속에 고용감소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에는 소홀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외국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직접투자 감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막대한 투자이익을 남기고 있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다.











(홍재희) ======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의 주식투자가들이 봤을 때 뉴욕이나 런던 . 프랑그 푸르트 그리고 동경이나 암스테르담의 주식시장들과 비교 분석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내 .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비교적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투자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고 능력에 따라 이익을 남기는 시장경제의 투명한 경쟁원리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주식시장에도 한국의 실물경제부문과 같이 정부와 한국기업의 정경유착의 반칙이 일상화 됐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미 오래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것이다.











(홍재희) ======== 마찬가지로 한국의 주식시장과 같이 한국의 실물경제부문에도 외국인직접투자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정경쟁과 투명한 시장경제의 기본조건을 조성해야한다. 한국의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행위를 보면 잘 알 것이다. 정부와 재벌기업 그리고 정치권이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불공정경쟁의 기회비용을 막대하게 지출하며 유지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직접투자를 할 자율적이고 투명한 공정경쟁에 익숙한 외국의 투자가들은 없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서 한국에 대한 투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협의해서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전체에 대한 외국인 들에 대한 직접투자를 유인해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한반도의 안보적 특수성에 의해서 직접투자를 꺼리는 외국투자가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지난 한해 기업인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공장을 신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기업인들이 투자와 공장을 신설하지 않은 것은 경기가 침체돼 있고 소비가 활성화 되지 않아 신규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홍재희)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 같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정 . 관 계에 뿌리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중층적이고 구조적인 정경유착의 관행에 익숙했던 기업인들이 새로운 변화에 전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몸을 사리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홍재희) ======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도 정경유착이라는 예측가능성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불확실하지만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는 가운데 반칙없는 공정경쟁체제에 익숙해 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노사분규현장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업들은 지난 한해 불법 비자금을 뿌리며 정경유착의 부패적 구조를 유지해나가는 불법 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며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있었지 않았는가? 문제점은 동시에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일보의 노동현장에 대한 왜곡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2002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20 % 정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불확실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지난해에 삼성 . 현대 . LG . SK등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기업들에 대한 불법비자금수사가 몇개월에 걸쳐 진행됐어도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학실성 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것을 잘 반증해주고 있다. 불확실성은 기업내부에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정경쟁을 통해서 외국의 직접투자가들이 한국에 들어 왔을 때 정경유착의 불공정 경쟁에 안주해 있던 기업인들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홍재희) ====== 전경련은 재벌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주기 위한 나팔수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건강성을 좀먹으며 투명한 시장경제와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경유착의 공동정범들인 재벌오너들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정치자금 제공과 재벌오너들의 기업자금 변칙유용 등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와 보호막을 치기 위해 재벌기업오너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전혀 근거도 없이 불확실성 운운하며 기업인들의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노력에 대해 저항하는 역할을 이제 포기해야 한다.














(홍재희) ===== 전경련은 박정회정권 때 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불법 대선자금 제공과 관련된 재벌기업들의 수십년 된 부패행위와 공생공존 해온 시대착오적 집단이다. 전경련은 오래 전부터 재벌들과 정 . 관계에 정치자금을 연결해주는 파이프 라인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전경련을 이제 해체해야한다. 그래야 정경유착의 망국적이고 범죄적인 유착행위를 뿌리채 뽑을 수 있다.














(홍재희) ====== 전경련과 함께 재벌오너들의 나팔수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대오 각성하라. 아무리 재벌들의 광고물량이 탐이 나도 그렇지 언론으로서 걸어야할 정도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금권을 휘두르는 재벌의 편이 아닌 독자들의 편에서 재벌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는 논조를 제공해야 한다.














[사설] 現場感 부족한 대통령의 경제인식 (조선일보 2004년 1월15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밝힌 것은 옳은 방향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매우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매년 30만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4만개 가량 감소했다. 경제체력이 전반적으로 허약해지면서 우리경제의 잠재 성장률도 3%대로 꺼졌고, 수출제품의 외화가득률은 60%선으로 급락해 수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29%나 감소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싸늘해진 해외의 눈초리를 말해준다.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60여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최소한 5~6%선의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정부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상한 각오 아래 함께 뛰지 않으면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보여준 경제현실 인식은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지난 한해 기업인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우려를 표시했던 것은 ‘불확실성’이었다.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노사분규 현장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적·정책적 불확실성 증대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데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공장을 새로 세우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재계의 주장에 뚜렷한 실체가 없다”면서 “어느 부분이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경제현실 인식이 정말 이렇다면 기업인의 현장 감각과 격차가 너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는 기업인들이 경제부진의 원인으로 정치불안을 들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와 정치상황은 관계 없다고 본다”며 정치책임론을 부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 진짜 애로사항을 듣고 서민들의 바닥 민심을 살펴보는 것으로 경제의 현장감을 보완하지 않으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포부도 헛바퀴를 돌리게 될지 모른다.


입력 : 2004.01.14 17:33 48` / 수정 : 2004.01.15 04:3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