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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회창씨의 검찰 출두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가 불법 대선자금사건과 관련,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 존경받는 법조인, 깨끗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던 이씨로서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다른 문제도 아닌 불법 자금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회창씨의 검찰출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적인 '쇼' 이다. 더욱이 '원칙'과 '법대로' 를 상징적인 마크 처럼 여기고 정치를 해온 이회창씨의 경우에는 이번 검찰출두가 의식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회창씨가 진심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검찰에 출두할 의향이 있었다면 검찰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출두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 검찰의 요구에 응해 출두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회창씨는 그러한 절차나 과정을 건너 띄고 이회창씨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회창씨 마음대로 검찰에 나가서 두서없이 조사받고 나온 것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이회창씨의 정치적인 '쇼'에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는 볼수 없다.














(홍재희) ======= 이회창씨가 진심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할 뜻이 있었다면 그래서 자신의 무거운 죄? 를 인식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심판 받을 결심이었다면 검찰의 출두요청도 없는 가운데 검찰청사를 방문하는 것 보다 이회창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자신이 시켜서 불법으로 조성한 500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공개를 통해 밝혔어야 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만약 남은 돈이 있다면 당연히 국고에 환수 시켜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이회창 씨의 기자회견에서는 그러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회창씨 보다 더 기이한 것은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를 비롯한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물론 인터넷 언론들 까지도 한나라당과 이회창씨가 불법조성해서 사용했다고 한 500여 억원의 돈의 사용출처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수 있는 심층 추적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매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언론 문제 있다. 요식행위성의 고해성사? 만 하면 쓰고 남은 돈 부정한 돈에 대해서 정치인 개인이든 정당이든 아무 거리낌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줄수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오늘자 조선일보의 이회창씨 관련 논조의 또 하나 특징은 이회창씨의 검찰출두에 대해서 제목을 설정해 놓은 것 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회창씨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의 부정적인 조폭 범죄적 측면을 여 . 야 가 똑같다는 양시양비론을 통해 아주 교묘하게 회석 시키고 상대적으로 이회창씨를 미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독자 입장에서 더욱더 기가 막히는 것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한나라당의 이회창 전 후보가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한 용서받지 못할 부패정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회창씨와 한나라당이 화두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는 구체적으로 전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 여와 야가, 또 구여와 신여가 패를 갈라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 싸움을 벌이더니 정작 장부를 뒤지자 이른바 개혁파건 아니건 가릴 것 없이 돈 문제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현장이다. 정치가 이래서는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이회창씨와 한나라당의 천인공로할 정경유착의 부패원조당이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패행위를 여 . 야와 구여와 신여를 운운하며 양시양비론으로 물타기하고 있다. 이회창씨와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마피아나 조폭적 협박을 통해 저지른 범죄적 행위를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교묘하게 물타기 하며 회석 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이러한 태도는 결괴적으로 대형불법 선거부정을 저지른 부패원조당인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를 미화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역겨운 행태는 아래내용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원은 “이회창씨는 한국 보수세력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조선사설이 왠지 모르게 ? 이회창씨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부영의원의 주장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한술 더 떠서





" 그런 이씨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가 정치를 해도 흙탕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이회창씨는 불법을 저지를 사람이 전혀 아닌데 한국의 암울한 정치구조의 현실적 한계 때문이라고 아주 친절 ? 하고 교묘하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깨끗하게 이미지 조작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회창씨가 1997년 대선때 자신의 친동생이 국세청차장과 함께 국가기관의 기득권을 이용해 불법 대선자금을 거둬 불법 선거를 치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회창씨가 그 당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점 어떻게 생각 하는가?

















(홍재희) ====== 그리고 5년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도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조선일보의 이회창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이회창씨의 더러운 돈 정치 를 선호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상습적인 정경유착을 통한 부패정치행위에 대해서 결코 좋게 볼수가 없다. 정경유착의 시대착오적인 정치를 상습적으로 확대 재생산 해내고 있는 부패정치의 기득권 자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홍재희) ====== 그 점을 조선사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97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친 대선에서 천인공로할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은 상습적으로 마치 마피아식 수법과도 같은 자금조달방법을 동원해 기업인 들을 상대로 협박공갈을 통해 돈을 끌어 모은 대선 조직의 정점에 있었던 이회창씨를 미화하고 있는 조선 사설의 태도를 보면 부패원조당 한나라당을 옹호하고 이회창씨의 부패행위를 물타기하며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 그 자체 라고 볼수 있어서 준엄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반면에 이회창씨를 이렇듯이 미화하고 있는 조선사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설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표적으로 정해놓고 철저하게 그리고 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맹렬한 비난을 퍼부어 댄다. 한나라당의 비리문제나 여 . 야정치권을 양시양비론으로 비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자금을 파렴치하게 사용한 것으로 매도하며 노무현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 당장 서울 광화문 세종로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 지난 20여년 동안 노무현과 이회창 두사람 중 누가 더 깨끗하게 살아왔고 '법 과 '원칙' 과 상식을 지키며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의해 더 노력하며 살아왔는가를 ... ? 노무현은 질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한 대선정국에서 비록 때가 약간 묻었지만 얼마든지 재활용가능한 정치인이다.

















(홍재희) ===== 반면에 이회창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패원조당의 총재와 대선후보를 두번씩이나 지내면서 돈정치의 구조적인 요인을 고착화 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정치인 이다. 때문에 한국사회가 깨끗한 정치를 지향한다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끗한 국민들의 이름으로 이회창 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회창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정치인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이회창과 노무현 관련 된 조선일보의 논조는 아주 대조적이다.














(홍재희) ====== 우리대한민국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보수와 진보세력을 망라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가장 깨끗한 정치를 지난 20여년 동안 해온 정치인이 바로 노무현 이다. 이회창이 동생 이회성의 도움으로 1997년 대선에서 국세청 차장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기업들로부터 뜯어내 불법사용하고 한국정치를 심각하게 오염 시키고 있을 때 정치인 노무현은 지역갈등극복과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그리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한편 썩은 한국정치의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치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홍재희) ====== 그러한 노무현과 관련된 사설을 작성할 때에는 철저하게 노무현 개인을 적극적인 불법행위자 인양 상징조작하며 노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을 집요하게 비판하면서 노무현 보다 더 심한 부패정치에 오랫동안 오염된 정치적으로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이회창씨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회석?시키기 위해 여 . 야와 구여 신여를 거론하며 양시양비론을 통해 물타기를 하며 이회창의 용서받지 못할 불법행위를 구조적인 부패의 희생양 인양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왜곡과 물타기 보도를 계속 일삼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편집권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을 배제 시킬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뤄 져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이씨는 대리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들어줄 수 없고 들어줘서도 안된다. 최종 책임자들만 감옥 가고 실무 집행자들은 풀려난다면 불법 자금사건은 영원토록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실무 집행자들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처벌받아야 하고 다시는 정치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회창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해서 주장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 최종 책임자들만 감옥 가고 실무 집행자들은 풀려난다면 불법 자금사건은 영원토록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상 직접 겨냥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질 것은 당연히 져야한다.














(홍재희) ====== 그러나 이회창씨가 고도의 공작 정치적 차원에서 언급한 ' 최종 책임자들만 감옥 가고 실무 집행자들은 풀려 난다면 불법 자금사건은 영원토록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 라는 주장을 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는 '물귀신작전'을 구사하는 이회창씨의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작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조선일보 사설의 노골적인 편파보도에 대해서 우리언론 소비자들은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에 비록 여러 현실적 한계 때문문에 정치적 실책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고 불법 대선자금 사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허물들은 이회창씨와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경유착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구조적인 부패행각과 비교해 보면 작은 현상에 불과하다. 분명히 경 . 종은 가려야한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부연 한다면 한나라당과 이회창씨가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두 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대선자금 이라는 떡 시루를 통채로 가져갔다면 노무현 캠프측은 이회창씨와 한나라당이 통채로 가져간 떡 시루에서 떨어진 떡고물을 딱한번(2002년) 조금 챙긴 것으로 비유를 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떡을 시루채 가져간 한나라당과 이회창씨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하며 어쩔수 없었다는 식으로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회석시키면서 한나라당과 이회창씨가 챙긴 떡시루에서 떨어진 떡고물 조금 챙긴 노무현 캠프의 문제점은 침소봉대해 확대 재생산 시키면서 독자들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가치관의 전도를 부채질하는 파렴치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재희) ====== 끝으로 오늘자 조선사설 " 이회창씨의 검찰 출두" 제하의 논조에서는 조선일보가 이회창씨에 대한 미화에 급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구여 신여를 모두 끌어들이며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며 이회창씨의 잘못을 회석 시키기에 급급했는데 반면에 조선일보 2003년 12월 13일자 " [사설] 盧대통령 특별당비는 어디서 났나" 제하의 사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을 철저하게 표적으로 정해놓고 비판하고 있다. 또 2003년 12월15일자 조선일보 " [사설] 대통령 '그만 두겠다'가 벌써 몇번째인가" 제하의 논조도 철저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표적 비판으로 시작해서 끝을 맺고 있다. 조선일보 오늘자 이회창씨 관련 사설과 퍽 대조적이다. 아래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 밑에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옮겨 놓았다 . 읽는 분들이 참고했으면 한다.











[사설] 이회창씨의 검찰 출두(조선일보 12월16일자)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가 불법 대선자금사건과 관련,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씨는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시인하고 “감옥에 가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대선자금문제 때문에 직접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대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존경받는 법조인, 깨끗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던 이씨로서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다른 문제도 아닌 불법 자금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이씨의 개인적인 회한을 허락할 만큼 여유 있는 처지가 못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껏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이 정치와 선거 놀음으로 아까운 세월을 죽여왔다.





여와 야가, 또 구여와 신여가 패를 갈라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 싸움을 벌이더니 정작 장부를 뒤지자 이른바 개혁파건 아니건 가릴 것 없이 돈 문제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현장이다. 정치가 이래서는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는 명백한 전환의 기점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됐다. 이번마저 양측의 대국민 사과와 정치개혁 추진이란 흔히 보던 정치 쇼로 끝나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가 않는다.





이미 방법은 정해져 있다. 법 이외에 다른 어떤 고려나 계산도 있을 수 없다. 이씨는 불법 대선자금의 최대 수혜자이자 직접 당사자로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씨는 “대리인들만 처벌을 받고 최종 책임자는 뒤에 숨는 풍토에서는 결코 대선자금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 할 수 없다”고 한 어제 자신의 말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씨나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실을 몰랐다면서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이번 수사는 한 편의 코미디로 국민의 웃음거리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씨는 불법 자금 모금 지시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검찰에 진술하고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관계만을 규명해야 한다.





이씨는 대리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들어줄 수 없고 들어줘서도 안된다. 최종 책임자들만 감옥 가고 실무 집행자들은 풀려난다면 불법 자금사건은 영원토록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실무 집행자들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처벌받아야 하고 다시는 정치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대사면 운운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약 그런 유혹에 넘어 간다면 불법 자금의 올가미를 벗어날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 다시 부패정치의 지옥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원은 “이회창씨는 한국 보수세력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런 이씨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가 정치를 해도 흙탕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현실을 정상 참작의 이유로 삼을 수도 없고 삼아서도 안된다.





이씨는 감옥에 가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말대로 행동에 옮겨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국민들은 노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입력 : 2003.12.15 17:34 14'











[사설] 盧대통령 특별당비는 어디서 났나(조선일보 12월13일자)














대선 때 노무현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어제 “노 대통령이 대선 직전 당에 특별당비를 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낸 특별당비는 무슨 돈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의 말처럼 노 대통령이 돈을 만들어 당에 전달했다면 정치자금법상의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 가며 선거를 치렀다는 심각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물론 현재로선 노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선 때 노 후보 참모들이 가끔 돈을 놓고 간 적이 있는데 이게 특별당비로 처리됐다”는 선대본부 재정담당의 말처럼 돈 문제에 직접 개입한 사람은 측근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노 대통령 명의로 당에 선거자금이 들어온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 성격과 내용을 규명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공교롭게도 노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광재씨가 썬앤문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대통령의 왼팔이자 노무현 캠프의 총무 역이었던 안희정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대선 직전이다. 이상수 의원은 “돈(특별당비)은 주로 안희정씨가 가져왔다”고 했다. 이런 만큼 특검의 대상이 된 썬앤문의 돈도 노 대통령의 특별당비에 포함됐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열린우리당 김덕배 의원이 나중에 문제가 되자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대선 때 중앙당으로부터 7000만~8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국적으로는 150억~180억원에 달한다. 이상수 의원은 지금까지 지구당 지원은 69억원뿐이라고 했는데 이 차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이 특별당비든 다른 명목이든 노 대통령측이 만들어 전달한 돈인가 아닌가는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 이런 의혹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은 바로 노 대통령 자신이고, 그 진위를 규명해야 할 당사자는 검찰이다. 입력 : 2003.12.12 17:22 44'














[사설] 대통령 '그만 두겠다'가 벌써 몇번째인가(조선일보 12월15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4당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 선거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사퇴’를 입에 올린 것이 벌써 3번째다. 지난 5월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10월에는 측근비리가 터지자 ‘재신임 투표’를 들고 나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런 노 대통령이 이번에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은퇴’라는 기상천외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그만두겠다’는 게 대통령의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걸핏하면 투정부리는 아이처럼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대통령은 이 나라 헌법이나,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職)의 막중한 책무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정계은퇴의 기준으로 삼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라는 것도 문제다. 10분의 1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 법(法)에 나와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어떤 생각에서, 또 무슨 정보를 갖고 이런 기준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0분의 1이 나온다고 해도, 불법은 불법이다. 더욱이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이런 불법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야당의 불법자금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이미 정계를 떠난 야당 후보는 사법 처리 여부만 가리면 되지만, 현직 대통령의 문제는 국정(國政) 전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진퇴와 나라의 운명을 또 한번 검찰 손에 떠맡긴 꼴이 돼 버린 것이다. 게다가 이번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은 검찰에 ‘강력한 수사지침’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가 위헌이라는 인식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재신임 발언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국의 혼란을 마무리할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또다시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으로 새로운 혼란을 얹어놓는 모습이 됐으니 국민들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입력 : 2003.12.14 18:04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