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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軍이 돈 맛 알면 무너진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 족벌사부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공포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예비역 육군 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국방부 획득정책관을 거쳤고 국방품질관리소장을 지냈다는 사람이다."








(홍재희) ====== 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우선 수사가 투서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그렇다. 체계적인 사정 시스템이 작동한 게 아니라, 시쳇말로 재수없어 걸렸다는 인상을 준다. 10개의 차명계좌에 감춰두었다는 27억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전하고 있다. 국방관련 사업 이나 군 관련 사정 시스템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정책감사 시스템으로 바꿔서 뇌물을 통한 사업 운용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군 관련 사업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 하겠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무엇보다 그는 무기 도입을 총괄하는 군납 핵심직책에 있던 사람이다. ‘군내 3인방’이니 ‘5인방’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 학연과 지연을 통해 군내 마당발로 통했다고 한다. 대공포 부품 거래에나 끼어드는 것으로 그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광주시민들을 대량학살하고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의 군사반란 행각에 대해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치켜 세우며 신용비어천가를 불러주며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전두환정권이 권언유착을 통해 전두환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조선일보가 외형적으로 고속성장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구국의 결단으로 칭송했던 전두환정권의 핵심세력들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던 박정희가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대한민국 군대를 박정희의 정치적 야욕을 총족 시키기 위한 (私兵)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군 내부에 조직해 놓은 이른바 ' 하나회' 멤버들이다.











(홍재희) ====== 이들 한국군 내부의 박정희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전두환을 필두로한 사조직인 하나회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해체시켰다. 이들 하나회 멤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국토방위에 충실하는 정예국군의 역할보다도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치군인들의 사조직 이라고 볼수 있다. 방씨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주체제와 권언유착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십년 후퇴시킨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 사조직인 ' 하나회' 가 해체된 이 시점에서 ‘군내 3인방’이니 ‘5인방’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 군납비리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 내부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의 사활을 걸고 척결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는 것은 군 전력(戰力)을 팔아 치부하는 일이다. 이적(利敵) 행위도 이런 이적 행위가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1%만 증액시키는 긴축 살림 속에서도 국방비만은 8.1%나 올려 배정했다. 그것이 군납 책임자들의 사복(私腹)을 채우는 데나 새어나간다면 국방비를 아무리 늘려봐야 자주국방은 헛일일 따름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는 것은 군 전력(戰力)을 팔아 치부하는 일이다. 이적(利敵) 행위도 이런 이적 행위가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 내부의 뇌물관행은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도적질 해 가는 행위로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름 없다고 본다. 자주국방은 국민의 혈세로 책정된 국방비의 투명한 지출을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국방부의 무기 구매에 있어서 우방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한반도 지형에 부적합하고 시급하지 않은 미국의 고물무기나 재고무기를 미국의 압력에 의해 대량으로 구입하며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측면은 없었는지 그러한 관행이 무기구입과 무기성능개량사업과정상의 부패관행을 부채질 하고 조장한 측면은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의문을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

















[사설] 軍이 돈 맛 알면 무너진다 (조선일보 12월10일자)











대공포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예비역 육군 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국방부 획득정책관을 거쳤고 국방품질관리소장을 지냈다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 경찰이 밝혀낸 혐의를 보면 그것이 빙산의 일각은 아닐까 하는 의심부터 갖게 된다.





우선 수사가 투서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그렇다. 체계적인 사정 시스템이 작동한 게 아니라, 시쳇말로 재수없어 걸렸다는 인상을 준다. 10개의 차명계좌에 감춰두었다는 27억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무기 도입을 총괄하는 군납 핵심직책에 있던 사람이다. ‘군내 3인방’이니 ‘5인방’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 학연과 지연을 통해 군내 마당발로 통했다고 한다. 대공포 부품 거래에나 끼어드는 것으로 그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경찰이 전체 예산 2조원대의 공격용 헬기 사업에도 일부 혐의점을 두고 관련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하니 뿌리까지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군 고위층과 상납고리로 엮여 있지는 않은 것인지를 파헤쳐야 한다. 군(軍) 사정기관은 뭣하고 있었기에 경찰의 손을 기다려야 했는지도 가려내 문책해야 할 것이다.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는 것은 군 전력(戰力)을 팔아 치부하는 일이다. 이적(利敵) 행위도 이런 이적 행위가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1%만 증액시키는 긴축 살림 속에서도 국방비만은 8.1%나 올려 배정했다. 그것이 군납 책임자들의 사복(私腹)을 채우는 데나 새어나간다면 국방비를 아무리 늘려봐야 자주국방은 헛일일 따름이다.





군은 명예와 자존심으로 사는 조직이다. 흥청망청대며 돈을 좇는 바깥 세계의 가치관에 휩쓸리다 보면 그런 군대는 무너지게 돼 있다. 납품과 진급을 둘러싼 군의 부패에 대한 추상 같은 사정(司正)과 함께, 군이 국민의 존경 속에서 명예와 자긍심을 먹고 사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군 문제를 국정 주요 과제로 올려놓아야 한다.


입력 : 2003.12.09 18:03 14' / 수정 : 2003.12.09 18:5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