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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측근 비리 특검에 광범한 재량권 줘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SK비자금 문제로 불거진 여 . 야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최도술씨 문제를 거론하면서 특검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자는 얘기는 법 논리로나 법의 상식으로도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SK 비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최도술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는등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 정치적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을 보면 검찰수사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실시 촉구는 사실상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저의 이상의 의미부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저의가 잘 드러나는 대목은 장수천’ 의혹, 이기명씨의 용인 땅 의혹, 나라종금 퇴출 저지로비와 관련한 안희정씨 의혹, ‘썬앤문’ 관련 이광재씨 의혹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특검을 실사하자는 주장을 해 사실상 특검 주장을 통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선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측근의 비리의혹문제를 가지고 특검 실시를 제기하며 대선자금 불법모금 검찰수사의 태풍을 피해가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적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과 방상훈씨의 조선일보가 냉전 수구 기득권적인 환상의 복식조를 이루면서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비리의혹을 인질로 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협박? 하고 있는 것은 그리 모양새가 좋지 않다.











지금은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을 전면해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이후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한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특검등 모든 대안들을 놓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접근해 나가면 될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한조가 돼서 최도술씨 의혹사건에 대해서 특검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최도술씨 사건의 성격이 SK로부터 대선비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여 . 야 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검찰수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의 대선비자금 수수의혹수사를 중단시키고 대선비자금 문제를 자연스럽게 대통령측근 비리의혹 사건 특검수사로 같이 한데 묶어 몰고 가면서 회석시키며 유야무야 시키려는 정치공작적 의도가 짙게 배어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인 국면전환용 물타기 공작정치의 본질을 잘 헤아려서 작은 현실 정치적 이해타산에 빠져 한국정치의 개혁을 무력화 시키는 특검을 이시점에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카드 까지 이끌어낸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는 한국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 언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리의혹사건과 대선자금불법 사용검찰수사를 맞바꾸는 정치적 흥정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들과 같은 수구세력 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는 더이상 특검을 빌미로 검찰의 대선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중단해야한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행태는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 이라고 본다.

















[사설] 측근 비리 특검에 광범한 재량권 줘야(조선일보 2003년 11월3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비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면서, 그 이유로 자신의 집사 격인 최도술씨의 수뢰 혐의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던 것에도 부합되는 태도다.








노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미 최도술씨 건에 앞서 생수회사 ‘장수천’ 의혹, 이기명씨의 용인 땅 의혹, 나라종금 퇴출 저지로비와 관련한 안희정씨 의혹, ‘썬앤문’ 관련 이광재씨 의혹에 이르기까지 한둘이 아니지만 국민 속이 시원하게 진상이 밝혀진 것은 없다.








최도술씨만 해도 대통령의 전 운전기사와 돈을 나눠 쓴 것으로 밝혀져, 대선 때 노 후보 측근이었던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씨가 대통령 측근들이 대선 승리 후 “돈벼락을 맞는 듯했다”고 한 발언을 실감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제기된 측근 비리들은 대선자금처럼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4년여 동안 측근들에게 단단히 경고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풍문에 근거해 특검을 하면 혼란 가능성이 있다. 수사 단서가 될 만한 내용으로 다듬어 보내주면 받겠다”고 조건을 단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특검은 어떤 측근, 어떤 사안을 수사할 것인지에 관해 특별검사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주는 특검이 돼야 우리 정치사에서 측근 비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남길 수 있다. 그러지 않고 특검 대상 인물이나 사안 등에 관한 법안 해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밀고 당기면서 또 하나의 정치 공방을 벌이게 될 경우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 수용 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제스처에 그치고 말 수도 있다. 입력 : 2003.11.02 17: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