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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건군55년·한미동맹 50년, 이라크 파병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은 " 건군(建軍) 55주년을 맞은 우리 군에게 닥친 가장 큰 도전은 한·미 군사동맹의 재정립 문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건군(建軍) 55주년을 맞은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질적으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그동안 미국의 보호? 하에 있던 한국군이 비로소 홀로서기를 할수 있는 시점 까지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년 의 성숙한 한국군이 하기에 따라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시대에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로 까지 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열세인 가운데 북한과 적대적 공존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가안보를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던 상황은 이제 극복해야한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자주국방을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통해 어떻게 자주국방을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자주국방이 꼭 거대한 국방예산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1년 국방예산은 북한체제의 1년 총생산량과 비슷한 액수를 책정하고 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북한체제는 대한민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사실상 총체적이고 참혹한 패배를 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증강경쟁에서도 한국에게 사실상 뒤떨어 졌다고 보면 그리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체제가 재래식 무기의 증강에 한계를 느끼고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안보취약성을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자주국방을 빌미로 해서 국방예산을 증강해 무력을 증강한다면 북한체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욱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돼서 한국의 안보불안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속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증강을 통한 자주국방론에 경사 됐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제적인 냉전시절에 미국이 구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투자해 구 소련으로부터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공산체제의 약화를 꾀했던 방식의 그림을 그리고 자주국방 얘기를 꺼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만일에 그랬을 경우에 북한체제의 핵무장을 오히려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상황은 남북이 군사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비를 대폭증액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역할을 현실적으로 축소시키며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군비 통제와 궁극적으로 군비축소를 통한 상호 위협적인 적대적 군사력의 축소를 꾀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한반도 공동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씨 세습족벌사주 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추가파병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한미동맹의 시급한 현안으로 호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추가파병요청을 당당하게 거부해야한다. 그 이유는 명분과 실리 그리고 국익을 놓고 접근해 봐도 미국의 한국군 추가파병요청 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불법 침략전쟁은 유엔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제적으로 이미 신뢰를 상실했고 또 미국내 에서도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 이라크인들도 미군을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목적은 석유등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추구와 중동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국가체제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접근한다면 제국주의라고 한다. 우리 한민족은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경제적으로 수탈해 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러한 한국이 한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장년 한국군의 전투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인 행동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군대가 제국주의 군대라는 오명을 받는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남는 역사적 인물로 남기를 바라는지 묻고자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미국의 부도덕한 침략전쟁을 지원해주는 꼴이 돼서 미국을 돕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대내외적으로 공식 표방하고 있는 것은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군사적 침략을 해서 경제적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제국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미국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만 한미동맹의 의미를 부여하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 한국은 그러한 선택을 할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갖추고 있다.














그것이 미국을 돕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며 보편적으로 세계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에 대한민국이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고 또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일보가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의미에서 찬성하고 있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당당하게 반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보루이지 제국주의의 침탈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군대가 아니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건군55년·한미동맹 50년, 이라크 파병 (조선사설 2003년 10월2일자)














건군(建軍) 55주년을 맞은 우리 군에게 닥친 가장 큰 도전은 한·미 군사동맹의 재정립 문제다. 과거 5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는 기둥이자 버팀목이었던 한·미 동맹관계가 지금처럼 위협받고 흔들렸던 적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 계획을 바탕으로 장차 우리 군이 모든 전선에서 주도적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미국과 주한미군이 우리를 돕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주국방론이 야심찬 계획과 장밋빛 가득한 전망을 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긴축예산 때문에 전력강화 예산조차 넉넉하게 잡지 못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미군이 빠져나간 공백을 한국군이 떠맡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미래의 우리 안보가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좋든 싫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한·미 동맹관계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 이라크 파병 문제다. 최근 정부 내 흐름은 파병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시각과 태도다. 파병 문제에는 우리의 안보·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수동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껏 일방적인 수혜자의 위치에 있던 한국이 이번 일로 미국을 도우면서, 한·미관계가 쌍방향 관계로 발전한다면 미국 내에서 한국의 적극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능동적 측면도 함께 있다. 우리 군(軍) 관계자들은 파병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이제 이 문제는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종합적인 최종판단을 내린 뒤 그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입력 : 2003.10.01 18:20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