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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락크 파병과 비용부담

이락크 파병과 파병비용 그리고 ......


필자는 파병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군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에 파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게릴라전에 휘말려 다수의 사상자를 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어찌 선 듯 찬성을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한국전 당시 미국에 큰 은예를 입었다. 미군 5만 여명의 전사자와 수 십만명의 부상자는 차치 하고라도 미군이 피 홀려 싸워 우리를 구출하지 안 했다면 오늘 한국은 존재하지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후 막대한 경제적 지원 과 한국이 자립 후에도 음으로 양으로 경제 번영에 크게 도움을 준 미국이다. 때문에 우리는 두고두고 그 빛을 갚아야 할 입장이다.





박정희 정권 때 미국은 월남 전 수렁에 빠져 허덕일 때 미국의 요청에 쾌히 응하여 5만 명이란 대군을 파병했으며 많은 귀중한 우리국군이 이국 땅 에서 죽었다. 미군들이 고엽제란 독극물을 한국군


이 싸우는 지역에 마구 뿌려대서 지금도 수많은 참전용사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앓고 있다. 미국은 이 독극물의 위험을 알고 미군 전투지역에 살포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월남전 참전용사가 고엽제로 병상에서 앓고 있다는 뉴스는 접하지 못했다.





월남전 말고도 미국이 개입한 대소 국제 분쟁지역에 요청이 있으면


항상 파병해 주웠다. 월남전에서 미국은 한국군 파병 용사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그 당시 다낭에 미간인 신분으로 있었는데 다낭 부근에는 해병대가 치열한 전투를 치루고 있었다. 많은 병사들이 귀국 길에 미군 PX에서 산 미제 TV 냉장고 등 한국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품을 한 보따리씩 사 가지고 귀국하는 병사들을 자주 목격했다. 한국은 월남 파병으로 많은 이득을 본 것으로 안다. 그후 미국과 UN의 요청으로 파병할 때는 그 비용을 유엔이 부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번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락크에 파병한 의료부대와 공병대는 한국의 비용 부담으로 이루워 �병�한다.








월남전 때와는 달이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나라이나 그렇다손 쳐도 그 비용은 미국이 부단해야 옳다.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추상해도 미군한사람의 파병 비용으로 한국군 5~6명을 카바할 것으로 본다. 전사나 부상을 입었을 때 가족에 지불하는 보상액수는 엄청날 것으로 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가 아니고 지원병으로 구성된 군대이다. 모든 것이 직업인처럼 돈으로 계 상한다. 전장에서 한국군의 전투능력은 아주 우수해서 미군 개개인에 비 할바가 아니라고 들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군의 파병은 일거 양득이 아니라 일거 삼 득 사 득이 된다는 것을 감안 할 �� 어찌 대국이 소인배처럼 째 째 하게 굴어 미국이 망신을 떠는지 개탄 스 럽다. 파병한국군의 1인 한달 비용은 보도에 의하면 200여 만원이 된다고 했다. 미국은 이렇캐 싼 비용으로 우수한 전투원을 어되서 구 하겠는


가?.





오늘 조간 신문을 보면 한국이 이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떼는 한국에 주둔한 유일한 전투사단을 차출한다고 협박 같은 말을 했다한다. 이는 단순한 협박 성 발언으로 볼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에도 지적했지만 미국이 다 자 회담을 고집하고 실패했지만 1차 6자 회담을 북경에서 개최했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명분을 쌓기 위한 노림 수 전술이라고 본다. 아둔한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많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세계를 위협하려들 것이다. 미국은 시간 에 쫓 낀다. 자 짓 대규모 전쟁이 일어 날 사항에서 좁은 한반도에 미군 4-5만 명을 두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큰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엇짜피 어떤 구실을 부쳐 미군을 전원 한반도에서 조만간 철수해야 해야하는데 그 구실을 이락크 파병에서 찾는 것 같다. 파병도 파병이지만 비용도 한국이 전액 부담하라는 등 자연스럽지 못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상스럽다. 미국은 거기다 현정권도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친북 정부여서 한국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보는 것아다.


이런 정부를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피를 안 흘리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이라도 한국군 이라크 파병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이번에는 미국에 파병요청이 아니라 요구를 거절해야 할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