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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장관 인사, 국회 청문(聽聞) 해보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위원들이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선 파동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의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해 논란과 무리가 빚어진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인사시스템이 고장나 있음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임명권자로서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 한 것은 의미가 깊다. 대통령의 사과내용 중에는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그런 판단은 행정부 고위관료 인사 시스템의 보완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손색이 없다. 평가할 대목이라고 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가지 더 깊이 고려해 보아야할 사안은 집권2년 가까이 추진해온 인사정책의 문제점으로 해서 파생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초심이 퇴색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려 또한 신중하게 해 보아야 한다.







(홍재희) ====== 정보통신부장관 임명 주미대사내정 .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총리임명파동 등을 통해 드러난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이 개혁성이나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의 설득력 있는 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수구적 지향성을 각인시키며 설득력없이 무리하게 추진됐고 또 그런 무리한 인사를 통해서 임명된 정보통부 장관의 2년 동안의 역할을 통해서 의미있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인사정책의 난맥상이 집권이후 한발 한발 심각한 모순으로 고착화 돼 가는 과정에서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파동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는 결코 갑자기 돌출된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예고된 파동이다.







(홍재희) ====== 문제는 대통령이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스템의 문제만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가까운 기간동안 문제있는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통해 형성된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청와대와 당과 행정부의 인맥들이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정철학과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틀을 상당부분 변질시킨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넘어가도 관찮은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자기성찰의 시간이 대통령에게는 필요하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인맥들 즉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상징되고 있는 대통령 주변의 인의 장막들이 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시스템의 변화 만으로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초심대로 변화와 개혁을 밀고나갈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불신에 차 있는 지지세력과 국민들을 청와대는 설득할수 있어야 한다.







(홍재희) ===== 그점은 인사시스템의 개선 못지않게 현재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맥들에 대한 인적청산의 문제가 가볍게 다뤄졌다가는 대통령의 향후 3년여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권력누수현상을 촉발시켜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시스템 못지않게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극복하기위한 진용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재희) =======노무현 대통령은 당과 정부와 청와대의 대통령 주변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인적청산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 남은 임기 3년 동안 전력질주 할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모를 보인다면 오히려 임기말의 권력누수현상까지 극복하며 경제의 양극화 현상해소와 투명하고 깨끗하고 예측가능한 정치 그리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과 북핵해결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룩할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그렇게 한다면 이번 인사파동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전될수 있을 것이다. 지난 2년 가까이 잘못된 인사시스템을 통해 충원된 인맥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인사시스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매우 힘든 상황과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으로 국민들의 깨끗한 정치와 투명한 인사정책과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문성과 도덕적 눈높이는 매우 높아졌다.





(홍재희) ======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행보 속에는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의외로 훨씬 낮은 정책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과 노무현 정권의 사이에 파생되고 있는 간극을 대통령이 이번기회에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인사시스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초심이 고장 난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인적청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사정이 이렇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인사 문제 전반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내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인사추천위원들 중 누구의 사표를 수리하는가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일이다. 이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말이 많았다. 전문성과 업무 능력보다 ‘코드’를 중시한 경우, 대통령이 책을 읽고 그 책의 저자를 뽑은 경우, 정권 실세의 뒷작용설, 대권주자 학습 기회 주기, 보은(報恩)인사 등의 뒷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말이 시스템 인사지 실제로는 달리 굴러왔다는 얘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코드’를 중시한 경우,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본다. 정보통심부 장관 . 주미대사 내정자. 이번 교육부총리의 경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코드’ 인사로 불수 없다. 지난 2년 가까운 기간동안의 정부인사는 주먹구구식 인사였다.





(홍재희) ===== 그런 근거로는 입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면서 인사정책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오히려 지난 2년 가까운 기간동안 심화시키고 총체적 사회적 모순을 심화 시키는 데 기여한 수구적 성향의 인사들을 무시못할 정도로 청와대와 정부 와 집권당 내부에 심어놓았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런 인사정책을 통해 국민 통합이 됐는가? 보수세력의 민심을 얻었는가? 변화와 개혁입법이 저항없이 제도적으로 지난 2년 가까운 기간동안 법제화돼서 정착됐는가? 아무것도 진전된 것없이 모두로부터 배척받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홍재희) ====== 우리사회의 패거리 문화가 참여정부 내부에서도 새롭게 뿌리내리는 중첩된 모순을 정면 돌파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2년 가까운 기간동안 남북문제 . 대미관계 . 국내정치 . 경제문제. 과거사 문제. 국가정체성 문제 등 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없이 구호만 외치다가 경제가 우선이다 라고 외치며 현상적 변화를 통해 법적 제도적 개혁의 숙제를 천천히 미루고 슬쩍 넘어가려 했지만 이번경우처럼 심각한 저항에 부딪혀 사면초가에 몰린 난국을 풀어나가는 길은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과감히 풀어 놓고 다시 변화와 개혁이라는 초심의 단추를 제대로 끼워 나가면서 지지계층의 신뢰회복과 국민적 지지세 만회를 꾀하는 변화와 개혁의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홍재희) =======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이다.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이지 못한 거대한 공룡처럼 비대하기만한 여당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우군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여당이 개혁을 담보할수 있다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평범한 상식을 깨는 정치를 열린 우리당은 지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장관 주미대사 내정으로 수구집단들이 결코 우군이 되지 못했다.





(홍재희) ======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저 무비판적으로 노무현 주의에 함몰된채 무오류성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신이 아닌 이상 실패 할수도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무오류성의 절대적 지지에만 몰입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성적 정치의 참신성을 위한 채찍이 꼭 필요한 시점에 애정어린 채찍을 휘두르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대다수의 친노 세력도 이번 교육부총리의 인사파동을 통해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통령의 우군이라고만 볼수 있을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홍재희) ====== 친노그룹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우군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국민들이 침묵하고 대안언론이 침묵하고 조중동이 침묵하고 있다해도 이번 이기준 부총리 임명에 대해서 만큼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니오’ 라고 분명하게 비판적 견제를 통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비판해 바로잡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친노그룹 그 어느곳도 대안언론과 시민단체들과 국민들 대부분이 ‘아니오’ 라고 외치고 있을때 공식적으로 친노그룹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우군은 변화와 개혁이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우군과 노무현 대통령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성공시키기 위해 전술적으로 국민들 지지와 지지계층의 지지와 친노그룹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이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한계를 과감하게 돌파해서 총체적인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갈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까지 집권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역할을 살펴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을 확연히 알수 있다. 그런 가운데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다. 이시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해 바로잡지 못하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가까운 기간동안 펼쳐졌던 잘못된 정치의 부작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미완의 릴레이 게임과 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대통령이 국정수행과정중에 정치적 행보의 발목을 계속 잡게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인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도덕성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식견, 철학, 업무 추진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동은 청와대의 기준과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이 어긋나서 생긴 일이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사태가 더 커진 측면도 있다. 청와대가 어느 때는 도덕성을 말하고 어느 때는 업무추진력을 강조하니까 대통령 지지자들마저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일보 얘기 들으면 그나마 남은 정치일정도 망칠수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기준 부총리 임명을 지적하며 일제히 호루라기를 불며 반대하고 있을때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부총리 임명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신 용비어천가를 불러댔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총리임명에 대해서 부총리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 조선일보 사설의 침묵은 금이 아니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된 신문이었다면 정치권력에 대한 냉정한 비판신문이었다면 국민을 위해 독자들을 위해서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 대통령의 잘못된 부총리 인명에 대해 비판해야 했고 국민들 대부분이 잘못된 인사라고 불어대고 있던 호루라기 소리를 조선사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듣도록 당당하게 전달해야 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이기준 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사표를 제출하자 마자 사표를 수리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여줬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눈치를 살피는 방법으로 민심읽는 정치를 한다면 대통령을 위해서나 조선일보를 위해서 바람직 스럽지 못하고 임기동안 실패한 정치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선일보사설은 끝까지 이기준 부총리가 왜 부적격자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기준 부총리를 감싸는 의리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번 이기준씨가 문제된 것은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에서도 개혁성에 서도 부적격자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이기준 씨는 어떤 관계인가? 조선일보가 그러고도 비판신문이라고 당당하게 말 할수 있나?







조선사설은





“ 청와대의 나홀로 검증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청와대의 검증을 국민의 눈에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말한 장관후보 국회 인사 청문(聽聞)제도도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 장관후보 국회 인사 청문(聽聞)제도” 도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 모두에게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확대적용을 통해 검증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와 협의해서 도입하는 일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 집권이후에 제왕적이고 초법적인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스스로 거부하고 열린 리더십의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취지에 맞게 이번기회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제도를 도입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결단을 내리고 국회와 힘을 합쳐 성취 시킨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홍재희) ======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놓는다면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어도 대통령이 배타적으로 직점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 전원을 국회인사청문회제도를 거쳐 검증하는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시켜 놓으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는 대한민국정치에서 발 붙일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임명권을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대통령이 제기한 대안을 뒤 따라가는 논조로 어떻게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견제 하겠다는 말인가? 조선일보가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인가. 조선일보를 이번기회에 방씨 족벌세습사주의 언론권력이라는 수중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사회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를 청문(聽聞) 해보자









[사설]장관 인사, 국회 청문(聽聞) 해보자(조선일보 2005년 1월 10일자)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위원들이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선 파동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의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해 논란과 무리가 빚어진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인사시스템이 고장나 있음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인사 문제 전반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내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인사추천위원들 중 누구의 사표를 수리하는가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일이다. 이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말이 많았다. 전문성과 업무 능력보다 ‘코드’를 중시한 경우, 대통령이 책을 읽고 그 책의 저자를 뽑은 경우, 정권 실세의 뒷작용설, 대권주자 학습 기회 주기, 보은(報恩)인사 등의 뒷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말이 시스템 인사지 실제로는 달리 굴러왔다는 얘기다.



인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도덕성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식견, 철학, 업무 추진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동은 청와대의 기준과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이 어긋나서 생긴 일이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사태가 더 커진 측면도 있다. 청와대가 어느 때는 도덕성을 말하고 어느 때는 업무추진력을 강조하니까 대통령 지지자들마저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청와대의 나홀로 검증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청와대의 검증을 국민의 눈에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말한 장관후보 국회 인사 청문(聽聞)제도도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입력 : 2005.01.09 18: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