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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재벌도 바뀌고, 정부도 달라져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재벌그룹 지분 족보’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우선 국내 대기업 집단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를 보면 재벌 총수들은 평균 1.95%의 지분만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까지 포함해 총수 일가가 단 1주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도 469개사나 됐다.



주식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 만큼 경영에 대한 발언권·결정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런데도 단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총수가 사장과 임원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드는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내 재벌그룹 가운데 “ 친인척까지 포함해 총수 일가가 단 1주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도 469개사나 됐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조선사설은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총수가 사장과 임원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드는 것은 편법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공정한 경쟁이 담보돼야 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탈법 행위인 것이다.





(홍재희) ======= 상법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룹총수라는 소위 ‘회장’ 이 이러한 배타적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들의 평가는 실제이하로 저 평가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으로해서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한국경제의 손실도 엄청나다.







조선사설은





“‘A사는 B사 지분을, B사는 C사 지분을, C사는 A사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한국형 기업구조가 만들어진 데는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도 있고, 나름의 장점도 있다지만 이제는 한국의 재벌도 묵은 껍데기를 깨고 진화(進化)해 가야 한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이런 문제점과는 별개로 정부가 그런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공개한 것이 타당한지도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아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체제는 발전적으로 해체돼야 한다. 그룹총수는 완벽한 신이 아닌 이상 다양한 형태의 그룹 내 모든 기업에 대한 전문경영을 할수 없다. 재벌그룹의 경영에 있어서 태생적 한계는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총수는 재벌그룹내의 다양한 기업에 대한 무제한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면서 그룹내부의 기업 가운데 부실운영이 파생될 경우에 그 책임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운 무책임성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일반적으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이 부실하게 됐을때 책임 또한 소유와 경영의 주체에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재벌그룹회장들은 그룹내부의 기업에 대한 권한은 무제한적으로 행사하고 기업실패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한 제왕적이고 초법적인 성역속에 안주하고 있는 관행을 보여줘 한국기업들에 대한 신용도를 국제적으로 깍아 내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재벌구조는 이제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책임경영을 통해 전문성이 담보된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재벌그룹의 소유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점들을 공개한 것은 한국 재벌기업진단들의 투명경영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투명한 시장경제가 꽃피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중세봉건적인 재벌그룹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위한 전초작업으로 공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공개한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접근하면 매우 바람직한 공개이다.







조선사설은





“ 공정위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진짜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증권사 자료집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가 굳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재계(財界)는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그걸 위해 정부가 앞장서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것은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민간기업의 지분구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 그러나 진짜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증권사 자료집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가 굳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어차피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도 그런 정보는 쉽게 접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개하건 하지 않건 문제가 될것이 없다. 다만 정부가 국민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도와주는 행정 서비스로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만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재계(財界)는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구조는 여론몰이가 아니라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고쳐 나갈수 있다.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규정을 적용해 바로잡아 나간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폐쇄적인 재벌집단의 구조를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개별기업들로 독자생존하면서 한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바꿔 나갈수 있는데 구태여 ‘여론몰이’를할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는 그런 염려는 말아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내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그걸 위해 정부가 앞장서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것은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탈법 으로 세습되고 있는 거대 재벌집단들의 선단식 소유와 지배구조를 통해 행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한국경제와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는 한국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실제 능력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소유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아 재벌그룹내부의 기업과 한국경제가 동시에 능력대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취지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무디스나 S&P등의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재벌기업집단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반기업적인 정서와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친 기업적인 행위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친기업정서와 반기업 정서를 혼동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재벌그룹의 문제점을 덮고 지나가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그런 태도야 말로 한국기업과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평가를 부정적으로 몰고가는 반기업정서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한국기업과 한국경제는 수출위주로 편향돼 있고 단 시일내에 그런 구조의 전환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수출에 전력질주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도 재벌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불투명경영으로 국제사회의 불신을 받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기업의 손실은 실로 막대하고 한국경제의 이미지 추락도 실로 대단히 심각하다. 부연한다면 각기업의 기술개발 못지않게 한국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을 각인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홍재희) ======이번에 공개한 재벌기업 소유주들의 불법편법 지배구조와 불법 경영행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국민들 보다 더 잘알고 있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을 우리국민들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일보가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재벌그룹들의 천문학적인 광고수주에 올인하며 이제까지 재벌그룹오너의 입장을 대변하며 덮고 있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감추려 해도 조선일보가 사회적 목탁의 입장에서 공개를 적극적으로 촉구해 독자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문제를 고쳐 나가 한국기업의 대외이미지와 내부적인 기업의 건강성과 경쟁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조선일보가 해야 할 일인데 조선일보는 그런 언론의 순기능적인 역할에 대해 지금까지 직무유기로 일관해 오다 정부가 공개를 하자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가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조선일보는 한국의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라는 소의 몸통을 병들게 하고 는 재벌그룹의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배타적 소유지배구조라는 쇠뿔을 뽑기 위한 전단계로서 병든 쇠뿔을 공개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소의 몸통까지 병들게 할 것이다.







[사설]재벌도 바뀌고, 정부도 달라져야(조선일보 2004년 12월29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재벌그룹 지분 족보’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우선 국내 대기업 집단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를 보면 재벌 총수들은 평균 1.95%의 지분만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까지 포함해 총수 일가가 단 1주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도 469개사나 됐다.



주식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 만큼 경영에 대한 발언권·결정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런데도 단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총수가 사장과 임원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드는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다.



‘A사는 B사 지분을, B사는 C사 지분을, C사는 A사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한국형 기업구조가 만들어진 데는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도 있고, 나름의 장점도 있다지만 이제는 한국의 재벌도 묵은 껍데기를 깨고 진화(進化)해 가야 한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이런 문제점과는 별개로 정부가 그런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공개한 것이 타당한지도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아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공정위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진짜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증권사 자료집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가 굳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재계(財界)는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그걸 위해 정부가 앞장서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것은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입력 : 2004.12.28 18:20 06' / 수정 : 2004.12.28 18:4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