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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앞바다의 대량파괴무기저지연습(大量破壞武器沮止演習)





괴선박(怪船舶) 「일본선적(日本船籍)」으로 설정(設定)





다음번부터 자위대(自衛隊) 참가(參加)도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9월4일 조간(朝刊)





미국이나 일본을 포함(包含)한 11개국이 대량파괴무기확산저지구상(大量破壞武器擴散沮止構想)[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일환(一環)으로서, 이번 가을에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앞바다에서 실시(實施)하는 합동연습(合同演習)의 시나리오(scenario)가 9월3일, 밝혀졌다.





참가(參加)를 예정(豫定)하고 있는 일본의 해상보안관(海上保安官)이 출입검사(出入檢査)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檢査對象)을 「화학물질(化學物質)을 적재(積載)하고 있을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일본선적(日本船籍)의 의심(疑心)스러운 선박(船舶)」이라고 설정(設定)하고 것이 특징(特徵)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 함정(艦艇)의 참가에도 문제(問題)가 없기 때문에, 방위청(防衛廳)에서는 다음번부터 연습참가(演習參加)를 적극적(積極的)으로 검토(檢討)한다는 방침(方針)이다.





연습은 9월12일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앞바다인 산호해(珊瑚海, Coral Sea)에서 실시된다. 당초(當初), 9월10일부터 13일 동안으로 예정되고 있었지만, 미국측이 美 중추동시테러(中樞同時TERROR) 2주년(周年)이 되는 9월11일을 피하도록 주장(主張)했기 때문에 변경(變更)되었다.





연습의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을 둘러싸고 파리(Paris)에서 참가각국(參加各國)에 의한 막바지 협의(協議)를 하고 있다.





9월3일까지의 조정(調整)으로 「화학물질적재(化學物質積載)의 가능성이 있는 일본선적의 의심스러운 선박을 발견(發見), 이 선박을 해상보안부(海上保安部)의 순시선(巡視船) 「시키시마(しきしま)」가 추적(追跡), 정선(停船)이 거부(拒否)되었기 때문에 헬리콥터(helicopter)에 의해 특별팀(特別TEAM)이 이승(移乘), 강제정선(强制停船)시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전문가(專門家)와 함께 출입검사(出入檢査), 생물화학무기관련물자(生物化學武器關連物資)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결정(決定)되었다.





「의심스러운 선박」을 「일본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영해(領海)가 아닌 공해(公海)나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EEZ, Exclusive Economic Zone] 내(內)에서도, 해상보안부가 행정경찰권(行政警察權)을 적용(適用), 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선박을 정선시키는 것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해군(海軍)이 실시한다는 방향(方向)으로 최종조정(最終調整)이 진행되고 있다.





자위대(自衛隊) 함정(艦艇)은





(1) 공해상(公海上)이나 EEZ를 항행(航行)하는 의심스러운 선박이 일본선적이면 자위대법상(自衛隊法上)의 해상경비행동(海上警備行動)에 근거(根據)해 추적,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증거물자(證據物資)나 피의자(被疑者)를 해상보안부에 인도(引導)할 수 있다. 외국선적(外國船籍)이라도 일본 영해내(領海內)라면 실시할 수 있다.





(2) 방위청설치법(防衛廳設置法)[조사(調査)·연구(硏究)]에 근거해, 강제력(强制力)은 없지만, 외국(外國)의 영해이외(領海以外)라면 선적(船籍)에 관계(關係)없이, 추적이나 타국(他國)에게 정보제공(情報提供)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청은 다음번부터의 연습에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 함정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호위함(護衛艦)이 참가할 수 있다면, 감시(監視)·추적능력(追跡能力)이나 참가각국과의 정보교환능력(情報交換能力)이 향상(向上)한다고 하는 장점(長點, merit)도 있어, 참가국(參加國) 사이에서도, 자위대 참가에 기대(期待)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 대량파괴무기확산저지구상(大量破壞武器擴散沮止構想) : 북조선(北朝鮮)이나 이란(Iran) 등의 대량파괴무기관련물자(大量破壞武器關連物資)나 기술(技術)의 선박·항공기(航空機)에 의한 수송(輸送)을 미국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유지연합(有志連合)이 현행법(現行法)을 활용(活用)해 막는 구상(構想).





부시(George W. Bush) 美 대통령(大統領)이 2003년 5월에 제안(提案)했다.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스페인(Spain), 이탈리아(Italy), 네덜란드(The Netherlands), 포르투갈(Portugal), 폴란드(Poland)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04pol001.htm














■ 재일경영(在日經營)의 상사(商社), 북조선(北朝鮮)으로 전자기기수출(電子機器輸出)





거래처(去來處)는 39호실(號室) 지휘하(指揮下)





군사전용염려(軍事轉用念慮)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9월4일 조간(朝刊)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이 경영(經營)하는 도쿄도내(東京都內)의 상사(商社)가, 북조선(北朝鮮)의 공작기관(工作機關) 「39호실(號室)」의 지휘하(指揮下)에서 군사물자(軍事物資)를 조달(調達)하고 있는 「대성(大聖)」이나 「능라(綾羅) 888」 등 복수(複數)의 북조선 무역회사(貿易會社)에, 일본제(日本製) 전자기기(電子機器) 등을 자주(frequently) 수출(輸出)하고 있었던 것이 9월3일, 공안당국(公安當局)의 조사(調査)로 밝혀졌다.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범용품(汎用品)도 군사전용(軍事轉用)이 가능(可能)하다며 수출규제(輸出規制)를 강화(强化)하고 있어, 공안당국은 이 상사가 재일계(在日系) 가운데에서도 수출동향(輸出動向)에 특히 주의(主意)를 필요(必要)로 하는 기업(企業)이라고 보고 있다.





관계자(關係者)에 의하면, 상사는 도쿄도(東京都) 분쿄구(文京區) 소재(所在)로, 2002년 결산기(決算期)의 매상고(賣上高)[매출액(賣出額)]는 약 1억2,000만 엔(円)이며, 1986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코콤(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to Communist Area)[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對共産圈輸出調整委員會)] 규제품(規制品)인 전파측정기(電波測定器) 등을 북조선에 부정수출(不正輸出)한 재일계 상사의 사원(社員)이, 독립(獨立)해 설립(設立)했다. 계측기(計測器) 등 전자기기나 차(車), 건설기계(建設機械)를, 주로 북조선에 수출하고 있다.





거래처(去來處)는 「대성」, 「능라 888」, 「용악산(龍岳山)」 등 북조선 무역회사이다. 이 가운데 「용악산」은, 북조선의 국방성(國防省)에 해당(該當)하는 인민무력성(人民武力省) 산하(傘下)의 기업(企業)이다.





「대성」과 「능라 888」은 군사물자조달(軍事物資調達)에 대한 관여(關與)가 자주 지적(指摘)되고 있어, 「대성」은 대량파괴무기개발(大量破壞武器開發)의 염려처(念慮處)로서 경제산업성이 기업명(企業名)을 공표(公表)하고 있는 「외국(外國) 유저 리스트(user list)」에도 게재(揭載)되어 있다.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의 공작기관(工作機關) 본부(本部)가 집중(集中)되어 있는 「3호(號) 청사(廳舍)」의 「9호실(號室)」을 의미하는 「39호실」은, 외화관리(外貨管理)를 담당(擔當)하고 있어, 대외무역담당(對外貿易擔當)인 「38호실」에 소속(所屬)된 복수의 무역회사에 지시(指示)해 군사전용할 수 있는 물자(物資)의 수입(輸入)이나 각성제(覺醒劑)[마약(痲藥)] 등의 수출을 시키고 있다.





「대성」은 38호실 소속의 기업 가운데 최대규모(最大規模)이다. 구메 유타카(久米裕)[당시(當時) 52세]씨 납치사건(拉致事件)에서, 국외이송목적유괴혐의(國外移送目的誘拐嫌疑)로 경시청(警視廳) 공안부(公安部)에 의해 국제수배(國際受配)된 공작원(工作員) 김세호(金世鎬) 용의자(容疑者)는 방일(訪日) 때, 「대성」의 대표단(代表團)을 자칭(自稱)하고 있었다.





북조선으로의 부정수출사건(不正輸出事件) 때문에 2003년 5월, 공안부의 수색(搜索)을 받은 재일계 상사 「메이신(明伸)」에는, 「대성」으로부터 수출지시(輸出指示)가 나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능라 888」도 「39호실」과 관계(關係)가 깊다. 미야자키현(宮崎懸) 호소시마항(細島港)에 1997년, 북조선의 화물선(貨物船)으로부터 대량(大量)의 각성제(覺醒劑)가 양륙(揚陸)된 사건(事件)에서, 체포(逮捕)된 주범격(主犯格)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 활동가(活動家)가, 「능라 888」의 경영(經營)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事實)이 공판중(公判中)에 밝혀졌다.





핵개발관련품(核開發關連品)을 북조선으로 부정수출한 사건이 입건(立件)된지 얼마 안 된 독일(獨逸) 등에 파견기관(派遣機關)이 있어, 독일 수사당국(搜査當局)도 무기전용가능기재(武器轉用可能機材)의 조달회사(調達會社)라고 보고 있다.





* 외국(外國) 유저 리스트(user list) :　대량파괴무기개발에 대한 관여(關與)가 의심(疑心)되는 북조선이나 이란(Iran) 등 특정국가(特定國家)의 염려처(念慮處) 기업을 경제산업성이 집계(集計)한 것. 대상기업(對象基業)에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開發)에 이용(利用)되지 않는 것이 명백(明白)한 경우(境遇)를 제외(除外)한, 수출허가(輸出許可)가 필요(必要)하다.





2003년 4월, 외위법(外爲法)[외환법(外換法)]에 근거(根據)해 대량파괴무기개발로 연결(連結)되는 범용품 전반(全般)의 수출을 제한(制限)하는 「캐치 올(catch all) 규제(規制)」가 일본에서도 시행(施行)됨에 따라 공표(公表)되어, 2003년 4월에 개정(改正)되었다. 게재기업(揭載企業)은 합계(合計) 129社(사), 북조선은 17社이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04pol002.htm














■ 「6개국 협의(協議)는 실패(失敗)」 실질적(實質的) 성과(成果) 없다





미국에 대북강경론(對北强硬論)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9월4일 조간(朝刊)





8월 하순(下旬)[8월27일-8월29일]에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조선(北朝鮮)의 핵무기개발(核武器開發)을 둘러싼 6개국 협의(協議)는, 북조선이 지금까지의 강경자세(强硬姿勢)를 완화(緩和)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실패(失敗)라고 하는 견해(見解)가, 미국의 각방면(各方面)으로부터 표명(表明)되게 되었다.





이 결과(結果), 부시(George W. Bush) 정권측(政權側)에서는, 동(同) 협의가 북조선의 고립(孤立)이 깊어져 미국보다 강고(强固)한 대응(對應)도 용이(容易)하게 하려는 토양(土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견해(見解)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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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 협의가, 북조선의 핵무기개발에 의한 국제긴장(國際緊張)도, 북조선 자체(自體)의 강경 자세도, 전혀 완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동 협의를 실패라고 보는 인식(認識)은, 미국측에서 9월2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광범위(廣範圍)하게 표면화(表面化)되었다.





부시 정권의 조선정책(朝鮮政策)을 지지(支持)하는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동일(同日) 사설(社說)로 「새로운 북조선의 위협(威脅)」이라고 제목(題目)을 붙여, 『지난 주(週) 6개국 협의의 예기(豫期)된 외교적(外交的) 실패는 군사행동(軍事行動)에 반대(反對)하는 측(側)에 대안(代案)을 제시(提示)할 책임(責任)을 부과(賦課)했다』라고 논평(論評)했다.





부시 정권에 반대하는 카터(Jimmy Carter) 前 대통령(大統領)도 동일자(同日字)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에 기고(寄稿)로 6개국 협의의 실패에 의해 『미국·북조선 전쟁(戰爭)이 더욱 가능성(可能性) 있게 되었다』라고 논(論)했다.





민주당계(民主黨系)의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의 오핸런(Michael E. O`Hanlon) 상급연구원(上級硏究員, Senior Fellow)도, 동일자의 워싱턴타임스(THE WASHINGTON TIMES)에 기고로 『6개국 협의는 실질적(實質的)인 결과를 낳는 것에 실패한 점에서는 예상(豫想)대로였다』라고 총괄(總括)했다.





부시 정권은 여전히 북조선 핵문제(核問題)의 「외교적(外交的)·평화적(平和的) 해결(解決)」이라고 하는 노선(路線)을 공식적(公式的)으로는 흔들고 있지는 않지만, 동 협의 후(後), 동 정권 고관(高官)들은 일부(一部) 미국 신문(新聞)에 『이 결과, 북조선은 고립이 깊어져 동 협의 전(前)보다도 불리(不利)한 입장(立場)에 몰렸다』라든가 『북조선은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라고 말해, 중국이나 한국도 북조선의 위협자세(威脅姿勢)에 불만(不滿)이 깊어졌다고 하는 견해를 강조(强調)했다.





월스트리트저널 9월2일 사설도 『동 협의는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진정(眞正)한 모습을 보여주어, 중국과 한국에게, 문제는 단지 핵무기(核武器)가 아니고, 동 정권인 것을 인식(認識)시키는 계기(契機)가 될 것이다』라고 논해, 중국과 한국도





(1) 북조선의 대량파괴무기관련자재(大量破壞武器關連資財)의 흐름을 막기 위한 해상포착(海上捕捉)





(2) 동 흐름의 중국 영토(領土)·영공(領空) 통과금지(通過禁止)





(3) 북조선에 재정적(財政的) 지원정지(支援停止)





(4) 북조선에 에너지(energy) 제공정지(提供停止)





등의 조치(措置)에 대한 이해(理解)를 늘리게 된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부시 정권측에서의 이러한 주장(主張)은, 이번 6개국 협의에서 북조선이 비타협적(非妥協的)인 자세를 강하게 해 중국이나 한국에 불만을 품게 한 결과, 미국측으로서는 단순(單純)한 외교해결(外交解決) 이외(以外)의 방법(方法)을 취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國際的) 저항(抵抗)을 줄였다고 하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핸런 연구원(硏究員)도, 미국이 6개국 협의의 공전(空轉) 후에는 「진지(眞摯)한 전략(戰略)」으로서, 종래(從來)의 외교수단(外交手段)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군사옵션(軍事OPTION)이나 경제제재(經濟制裁)라고 하는 강고한 대체수단(代替手段)도 갖고 나올 것을 제안(提案)했다. 단순한 외교수단만으로는, 북조선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카터 前 대통령은 미국과 북조선의 양쪽 모두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외교교섭(外交交涉)으로 서로 양보(讓步)해, 「북조선의 완전(完全)하고 검증가능(檢證可能)한 핵무기폐기(核武器廢棄)와 미국의 북조선 불가침선언(不可侵宣言)」을 교환(交換)하는 것을 제창(提唱)했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04pol003.htm














■ 北공작원 김세호, 한때 공작기관 서열 3위





연합뉴스 2003년 1월9일 15:30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일본인 구메 유타카(久米裕.당시 52세)씨를 납치한 혐의로 일본 경시청에 의해 체포장이 발부된 북한 공작원 김세호(74)가 한때 공작기관 서열 3위의 위치에 있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





김세호는 구메 씨 실종 당시인 1977년 북한 노동당 대외정보 조사부의 부장, 부부장에 이은 서열 3번째의 고위간부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외정보 조사부는 현재 `35호실`로 불리는 곳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정보수집, 외국에서의 공작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관은 그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과 신상옥 감독 납치사건 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김세호가 이들 사건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732003010901100+20030109+15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