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개정일 전기요금으로 인민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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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이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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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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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朝鮮, 電氣料金 「定額制」로 改定
大部分 停電인데도 50%는 徵收
市民生活에 더욱더 打擊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29日 朝刊
深刻한 電力不足에 시달리는 北朝鮮이, 2004年3月에 내놓은 電氣料金改定에 關한 秘密文書가 11月28日, 밝혀졌다. 非政府組織[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 「救하라! 北朝鮮의 民衆 / 緊急行動네트워크」[RENK, Rescue The North Korean People! Urgent Action Network. 代表 李英和 關西大(간사이대)助敎授]가 脫北者를 通해서 入手했다. 定額制의 導入에 의해, 半月以上停電된 境遇는, 自動的으로 料金의 50%가 適用되는 構造로 되어 있다.
이러한 電氣料金의 徵收나 電力事情은 市民의 괴로운 生活에 더욱더 몰아붙이기를 加하고 있는 것 같다.
이 文書는 「國家價格制定局承認 第473號」이며, 2004年3月9日에 나왔다. 取扱은 「秘密」이며, 一連番號와 함께 「回收文獻」이라고 적혀 있다.
文書에는 冒頭, 『偉大한 領導者 金正日 同志는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價格規定을 嚴格하게 하여, 國家的으로 定한 價格을 適用하며, 價格을 마음대로 定하여, 適用하는 일은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金正日 總書記의 指示가 있다.
이 指示에 따라서 나온 料金改定表에 의하며, 一般電化[電子]製品은 定額制의 料金시스템(System)이 導入되고 있어, 例를 들면 TV에서는 1臺當 月 45원[4.5円(엔)] ―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制度에는 『定額制料金은 停電時間이 半月以上인 境遇, 料金의 50%를 適用한다』라는 規定이 있다. 뒤집어 보면, 月의 半分以上은 通電되지 않더라도, 料金의 半分은 반드시 徵收된다고 하는 構造를 意味한다.
李氏에 의하면, 地方에서는 1日에 1時間이라도 通電되면 좋을 程度이며, 平壤에서는 죽은 金日成 主席의 生日인 2004年4月15日마저 停電되었다고 한다. 『電力不足에 의한 停電이 恒常的인 北朝鮮에서는, 定額制에 따라, 料金의 半分이 自動的으로 徵收되어 버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버린다』[日·朝 關係消息通] 라고 한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41129/m20041129014.html
■ 北朝鮮秘密文書 「國家價格制定局 第473號」[電氣料金改定, 2004年3月9日]
RENK 2004年11月28日
◎ 「供給하지 않고 徵收함」― 勞動者로부터 짜낼 수 있을 만큼 짜낸다고 하는 金正日 政權의 基本方針을 赤裸裸(적나라)하게 提示.
◎ 民生인프라(Infrastructure)를 提供하지 못하는 政權에게 統治權限 따위 있을 수 없다.
◎ 金正日 政權은 迅速히 退陣하여, 經濟活動·社會活動을 民衆에게 맡겨야 한다!
▶ 들어가면서
北朝鮮民主化를 위해 싸우는 脫北靑年 金萬鐵(김만철·34·假名)氏로부터 提供된 北朝鮮 內部文書[카메라(Camera) 接寫(近接撮影)에 의한 影像] 가운데, 이번은 電氣料金의 改定에 대해서 指示한 「國家價格制定局 第473號」文書를 公開한다.
B5版 2페이지(Page)로 된 同文書는, 最高機密을 意味하는 「絶對秘密」에 뒤잇는 水準인「秘密」文書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 아래가 「對內限定」]
發電施設이나 電力供給시스템(System)이 戰略的인 意味를 가짐은 首肯할 수 있다고 해도, 電氣料金의 改定에 關連되는 指示가, 왜 「秘密」文書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理解하기 어렵다.
그것은 且置하고, 同文書의 表紙[1枚째]의 왼쪽 아래에 붙어 있던, 「一連番號」및 「回收文獻」의 注意쓰기를 봐도, 同文書가 相當히 높은 機密性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서, 金萬鐵氏는 接寫에 즈음해서 「一連番號」에 종이조각으로 가려, 文書의 送付處를 特定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北朝鮮의 電力不足
近年의 北朝鮮에 있어서의 極端的인 電力不足에 대해서는, 國連機關[國連=UN]의 報告나 매스컴(Masscom) 등에서도 周知의 事實로 되어 있다. 特히 地方都市에서는 危機的이므로, 工場이 操業停止를 避할 수 없게 되거나, 學校나 아파트(Apartment)에의 供給도 1日에 1時間 있을까 말까 라고 하는 狀態이다.
對外的인 「쇼윈도(Show Window)都市」인 平壤마저, 夜間은 漆黑(칠흑)의 어둠에 덮인다. 「民族의 名節」이라고 여겨지는 4月15日[죽은 金日成 主席의 生日]도, 2004年은 電氣供給이 中斷되었다. 外國人用의 호텔(Hotel)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Elevator)가 稼動되지 않고, 暖房도 途中에 자주 끊어지고, 給湯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元來, 資源이 豊富하게 있는 것도 아닌 北朝鮮은, 舊소련이나 中國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重油에 依支해서 發電을 行해 왔다. 冷戰의 崩壞 → 소련의 崩壞 → 中國의 市場經濟化 라고 하는 흐름속에서, 이러한 電力의 原資獲得戰略이 커다란 打擊을 받았음은 確實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은 原因의 一端에 지나지 않는다. 北朝鮮의 그밖의 分野와 마찬가지로, 電力部門도 또한, 金父子體制아래에서 안쪽부터 腐食(부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發電·送電設備에 대한 메인트넌스(Maintenance)는 繼續해서 疏忽(소홀)히 되고, 重油는 軍事部門이나 國威發揚의 用途에 繼續해서 支給되고, 結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狀況에 몰아넣어져 버렸다.
金正日 政權은 이러한 事態를 打開하기 위해, 山間部의 川 등에 小型水力發電所를 建設하는 등 했지만, 冬季에는 川이 凍結되어 使用할 수 없고, 또한 小規模이므로 금세 土砂가 堆積(퇴적)되어 無用之物化하는 등, 北朝鮮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事態를 드러내기에 이르고 있다.
클린턴(William J. Clinton) 政權을 구워삶아 獲得하는 途中이었던 輕水爐原發[原發=原子力發電所]도, 體制維持를 위한 軍事冒險主義를 淸算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에 그린 떡」으로 끝났다.
▶ 文書의 內容
이번 公開하는 文書는, 이러한 北朝鮮의 電力事情을 雄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于先 눈길을 끄는 것이, 表紙에 고딕(Gothic)體로 적힌, 以下의 金正日의 「말씀」이다.
『價格規律을 嚴格하게 樹立해서 國家的으로 制定된 價格을 正確히 適用하고, 價格을 自身의 생각대로 制定해서 適用하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꿔 말하면, 電氣料金에 關해서, 지금까지는 「國家的으로 制定된 價格」이 「正確히 適用」되지 않고, 「價格을 自身의 생각대로 制定해서 適用하는」事態가 버젓이 通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實際, 從來는 人民班[居住地住民의 自治會]의 班長이 各家庭으로부터 恣意的으로 電氣料金의 徵收를 行해, 住民의 不滿을 부르고 있었는데, 同文書는 「偉大한 領導者」直接으로, 이러한 事實이 問題로 된 것이다.
基本的으로, 統制經濟下에서는 物資를 도맡아 管理하는 行政的 權限[政治的 權限]이 經濟的 權限으로 바뀐다. 本來 그것을 監視해야 할 權力의 分散도, 獨裁體制에 있어서는 存在하지 않는다. 따라서, 末端에 있어서의 恣意的인 徵收는 個人的인 事態가 아니라, 構造的인 問題 라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同文書가 下達된 以上에는, 事態는 改善되는 것은 아닌가 ―. 그런데, 그렇게는 안된다. 오히려, 實際로는 더욱더 惡化된다.
例를 들면, 2페이지째에는 「電氣使用料金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問題」로서 4点이 列擧되는데, 特히 1点째와 2点째는 巧妙(교묘)한 計略이 짜여져 있다.
『電力을 供給하지 못하는 時間이 半分(Half) 以上으로 되는 日數가 15日 以上인 때에는, 月定額制料金의 50％를 適用』[1]
『月에 電力를 使用하는 날이 15日이 되지 않는 境遇에는, 料金의 50%를 適用』[2]
언뜻 보면 良心的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50% 割引」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異常하다. 이미 본 대로, 北朝鮮은 危機的인 電力不足이며, 그 自體는 아무것도 改善되어 있지 않다. 「電力을 供給하지 못하는 時間이 半分 以上으로 되는 日數가 15日 以上」이었거나 「月에 電力을 使用하는 날이 15日이 되지 않는 境遇」가 常態(Ordinary State)인 것이다. 實際, 거의 停電뿐이므로, 電氣를 使用하려고 해도 使用할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定額料金의 半分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가 버린다. 「割引」할 景況은 없어, 國家的 詐欺 라고 말하는 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料金設定은 어떤가. 「添付表」를 보면, 「家庭電氣暖房料金」은 1月 0.6kW當 500원으로 되어 있다. 2002年7月1日의 「經濟管理改善措置」에 의해서 引上되었다고 여겨지는, 北朝鮮의 一般勞動者의 給料는 約 1,200-2,000원이다. 純粹하게 생각해도 給料의 3割이 사라져 버리는 計算이다.
勿論, 이것은 單純한 卓上(탁상)의 計算에 지나지 않는다. 現在에는 給料 등 正直하게 支拂되지 않고, 万一 支拂되었다고 해도, 그것들은 高騰[物價가 크게 오름]하는 食費에 의해서 깨끗이 말끔하게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가운데 電氣料金을 徵收하는 것 自體에 無理가 있다.
▶ 맺음말 : 實質的인 電氣使用의 禁止策
이렇게 해서 보면, 事實上, 一般庶民은 電氣를 使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金正日 政權의 意圖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繼續해서 減少하는 電力總量에 있어서도, 軍需工場이나 1級企業所[鑛山 등], 朝鮮勞動黨의 高級機關에 대한 電氣供給을 줄이는 일은 할 수 없다[이것들은 一般의 電氣料金體系와는 完全히 區別되어 明示되는 일은 決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金正日 政權을 維持하기 위해서 必要하기 때문이다. 漸漸 衰退(쇠퇴)하는 電力을 이 以上 一般庶民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露骨的으로 宣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從來의 恣意的인 料金徵收를 改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庶民이 實質的으로 電氣를 使用할 수 없게, 巧妙한 策을 마련했던 것이다. 果然 「芸術的」이라고 自稱할 만큼의 것은 되지만, 이미 바닥은 갈라져 있다.
零下20度를 밑도는 嚴冬期를 맞이하여, 北朝鮮民衆은 추위에 떨며 어두운 밤을 보내고, 그 한편으로 特權階層은 눈부신 샹들리에(Chandelier)아래에서 따뜻하게 지낸다. ― 이번의 文書로부터 비쳐 보이는 것은, 이러한 北朝鮮社會의 現實이다.
http://www.bekkoame.ne.jp/ro/renk/
■ 北朝鮮秘密文書
[本文中, 金正日에 대한 修飾語는 省略했음. 原文은 RENK홈페이지에 있음]
● 「國家價格制定局 第473號」[電氣料金改定, 2004年3月9日]
비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격제정국승인 제473호
주체93(2004)년 3월 9일
전기석탄공업성 해당기관 앞
전기료금을 고쳐 정함에 대하여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가격규률을 엄격히 세우고 국가적으로 제정된 가격을 정확히 적용하며 가격을 제마음대로 제정하여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각비준 제291호 (주체93(2004). 2. 23)에 따라 일부 전기료금을 붙임표와 같이 고쳐 정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격제정국
평양
제정호수
제정부수 233
페지수
발송번호 546
발송 주체93(2004)년 3월 일
《회수문건》
붙임표
지표
규격
단위
료금
가정전기난방료금
0.6kW당
원/월
500
정액제 전등(각종)
10W당
원/월, 1등
3.80
정액제 텔레비죤수상기
10W당
원/월, 1대
45
기관, 기업소가 운영하는 봉사소, 판매소, 식당 전기사용료금
외화로 사용료를 무는 단위 제외
원/kW시
37.50
전기사용료금에서 지켜야 할 문제
1. 정액제주민세대들에서 조명시간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시간이 절반 이상 되는 날자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원정액제료금의 50%를 적용한다.
2. 정액제료금은 월에 전력을 쓴 날자가 15일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료금의 50%를 적용한다.
3. 가정전기난방료금은 전력기준량에 따라 적용하며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량에 해당한 료금을 첨가하여 적용한다.
초과한 전력량×2.10=료금
4. 전력공급기관이 승인한데 따라 전열로 취사·난방을 보장하게 된 세대들은 제정된 료금의 50%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격제정국승인 제1500호 (주체90(2001). 8. 4)〈전력, 체신, 도시경영료금표〉의 1페지 정액제전등사용료, 텔레비죤수상기, 국가가격제정국승인 제5389호 (주체91(2002). 12. 12)〈전력료금적용에서 지켜야 할 문제를 정확히 집행할데 대하여 〉의 ③, 국가가격제정국승인 제2478호 (주체91(2002). 7. 23)〈료금을 정함에 대하여〉의 료금표에서 형광등의 효력을 없앱니다.
[자료출처 : RENK]
RENK = Rescue The North Korean People! Urgent Action Network
救하라! 北朝鮮의 民衆 / 緊急行動네트워크
代表 李英和 關西大學(간사이대학)助敎授
http://www.bekkoame.ne.jp/ro/renk/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