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기업정책, 대통령 말과 왜 다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경제 4단체 대표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기업도시법, 공정거래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관련 법안과 정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기업 현실을 무시하거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투자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이익집단들이 탐욕적인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국민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공적인 사회적 규제를 해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의 구조적 모순으로 어려운 한국경제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 볼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기업도시법, 공정거래법의 규제조항 때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법, 공정거래법이 한국에서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조선사설은





“ 실제로 요즘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기업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 여당은 기업도시에서 외국인 학교와 병원 설립에 관한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법안을 백지화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도 기업 부담만 커지고 계약·파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도시라는 발상 자체가 중후장대한 굴뚝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착오적이고 20세기적인 아날로그적 발상이다. 그것도 한국적 상황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재벌경제의 폐쇄적인 지배체제만이 기업도시의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중세봉건 영주와 같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관행에 익숙해 있는 재벌오너들에게 폐쇄적인 기업도시의 기득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디지털 지구촌 시대에 대한 일종의 반역행위이다. 그러한 기업도시에 이른바 국제경쟁력을 전제로 한 외국인 학교와 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도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비정규직 보호 법안도 기업 부담만 커지고 계약·파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경제 4단체 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고용을 촉진시킨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홍재희) ======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신규채용이 오히려 급감해 청년실업이 평균 실업율의 두배가 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놓고 봤을때 신규고용창출에 도움도 되지 않고 사회적 안정망이 부실한 가운데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생활상으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사회적 위화감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이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지하지 않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경련이 출자총액제한 규제대상을 5대 그룹으로 축소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는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했다. 오히려 국회 정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등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인 김혁규 의원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인의 기를 죽이는 입법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경련이 출자총액제한 규제대상을 5대 그룹으로 축소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는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 공정거래법안내용중에 출자총액제한 규제 적용대상 기업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 가운데 불과 0.001%도 되지 않는다. 부연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재벌기업군 몇몇 군데를 제외하면 국내 거의모든 기업들에게는 정부여당이 개정하려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제대상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홍재희) =====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대규모기업군에 속한 기업들이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경제의 건강성을 담보하기위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개혁법안을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한국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 재벌체제의 양극화된 변칙경제의 현상유지를 통해 이제까지 누려왔던 조선일보와 재벌들과 한나라당의 3각 수구기득권의 철밥통을 배타적으로 지키기 위한 수구적 몸부림으로 볼수 있다. 지난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모두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감싸고 도는 재벌그룹 오너들 손에서 나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죽하면 여당 의원인 김혁규 의원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인의 기를 죽이는 입법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혁규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출자총액제한 규제대상이 될 기업들은 극소수이고 이기 때문에 김혁규 의원의 주장대로 출자총액제한 규제가 경제인의 기를 죽이는 것 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다시한번 부연한다면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경제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가 출자총액제한 규제 장치이다. 조선일보는 거짓말 좀 그만하라?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남미 순방길에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온 것은 우리 기업의 애국심이었다”며 “한국 기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방문 때는 “기업이 나라”라고도 했다.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여당이 내놓는 정책과 법안들은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밖에서 하는 말과 안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니 기업들은 혼란스럽고, 경제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바람직한 기업의 발전이 한국인들 모두의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양극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법과 제도와 정책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도 잘 알고 이다시피 현재 우리 기업의 애국심으로도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극복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핵심인 재벌기업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한국경제가 이러한 양극화의 어려운 상태에 만족한다면 모르겠으나 앞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은 필연이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을수 있는 보이는 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올해 경제성장률 5% 목표는 이제 물건너갔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만 하라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적극옹호하고 있는 한국의 재벌경제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의존해온 한국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할 힘을 상실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한국의 재벌그룹들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며 흑자대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5% 목표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은 이제 까지 재벌경제체제에 의존해온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도 더 이상 기대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그렇다면 그런 성장의 관행을 통해 파생된 양극화현상을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위해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법과 제도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정책적 시도가 대부분 기업의 기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정책이 되고 국민경제의 기가 되살아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재벌들의 나팔수인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의 거시적인 발전보다 우선당장 재벌들이 조선일보에게 뿌려주는 거액의 광고료에 매료돼 재벌집단의 나팔수 노릇에 충실하고 있다.







[사설] 기업정책, 대통령 말과 왜 다른가(조선일보 2004년 11월24일자)





경제 4단체 대표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기업도시법, 공정거래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관련 법안과 정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기업 현실을 무시하거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투자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요즘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기업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 여당은 기업도시에서 외국인 학교와 병원 설립에 관한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법안을 백지화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도 기업 부담만 커지고 계약·파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경련이 출자총액제한 규제대상을 5대 그룹으로 축소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는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했다. 오히려 국회 정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등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인 김혁규 의원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인의 기를 죽이는 입법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남미 순방길에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온 것은 우리 기업의 애국심이었다”며 “한국 기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방문 때는 “기업이 나라”라고도 했다.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여당이 내놓는 정책과 법안들은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밖에서 하는 말과 안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니 기업들은 혼란스럽고, 경제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5% 목표는 이제 물건너갔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만 하라는 것이다. 입력 : 2004.11.23 18: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