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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 외교, 北核 지고 살얼음판 위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칠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매우 중요한(vital) 이슈’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참 순진한 생각이다. 지난 대선(大選)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지연시켰다는 호된 비판에 시달렸다. 북핵처럼 한반도 문제가 미국민의 절박한 ‘안방 현안’이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후보 간 TV토론에서 분명해졌다. 재선된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달려들 것임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당장 부시는 칠레에서 APEC 회원국들과 한 목소리로 북한에 “핵을 폐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힘을 쏟았다. 대한민국 안보 책임자들의 천진난만함이 드러나는 부분은 또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세계를 향해서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일도 할수 있다는 비현실적이고 전혀 근거없는 냉전적 과거지향의 미국제일주의의 환상에 빠져 있다. 조선일보의 미국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절대적인 맹신이 미국의 실체를 미국의 현실을 세계에서 미국이 보여줄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조선일보가 실사구시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부시미국 대통령과 미국민의 절박한 ‘안방 현안’이 된 북핵문제를 지난 4년 동안 미국행정부내 네오콘들의 호전적인 방법대로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도록 부시미국정부가 사실상 어쩔수 없이 방치해둘수밖에 없었던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미국의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라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있는 조선일보가 북핵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필요이상의 주도적 역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은 비 현실 적이다. 조선일보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이겠지만 한반도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은 과거냉전 시대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한국의 존재로 인해 상당히 제한돼 있다. 그런 미국의 역할 축소는 현실은 날이 갈수록 심회될 것이다.











(홍재희) ====== 부시미국 대통령과 미국민의 절박한 ‘안방 현안’이 된 북핵문제에 대해서 부시미국 대통령과 미국민들의 뜻대로 미국의 의도대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지금 이 시점은 조선일보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겠지만 부시미국 대통령과 미국민들의 북핵에 대한 결연한 각오와 뜻과 의지대로 미국 밖의 세계에서는 미국의 방식대로 북핵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될수 없다는 것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지난4년동안의 북핵문제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다. 이번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도 부시는 북핵문제를 주요쟁점으로 부각 시키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미국이 따돌림 당한 것이다.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 깊은 관심을 보여준 세계의 ‘매우 중요한(vital) 이슈’는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북핵문제보다 자유 무역확대 .테러예방. 선진국들의 농업 보조금 지급 문제.부정부패 척결. 러시아와 베트남 등 2개 APEC 회원국들의 조속한 WTO 가입등을 미국이 우선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vital) 이슈’인 북핵문제 보다 세계는 훨씬 더 중요시했다.








(홍재희) ===== 북핵문제는 APEC 정상회의 폐막공동선언의 성명내용중에 주요관심사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시미국 대통령과 미국민들의 뜻대로 북핵문제가 미국밖의 세계에서 움직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당장 부시는 칠레에서 APEC 회원국들과 한 목소리로 북한에 “핵을 폐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힘을 쏟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전세계에 전달하는데 기여하게 될 APEC 정상회의 폐막공동선언의 성명내용중에 북핵문제를 주요관심사로 채택하고 발표하도록하는데 실패했다. 미국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의 한계를 이번 APEC 정상회의 폐막공동선언은 보여줬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미국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아래내용은 APEC 폐막 기사내용이다.











APEC 폐막, 테러예방조치 ·자유무역 강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21일 국제 안보 강화와 세계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는 무역 장벽 완화를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APEC 정상들은 이날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린 이틀 일정의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천명했다.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세계무역기구(WTO) 148개 회원국 간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이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자유 무역에 대한 전폭적지지 입장을 표시했다.





WTO 무역 자유화 협상은 지난해 선진국들의 농업 보조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다가 지난 7월 재개됐다.





성명은 또 "APEC 회원국들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취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하며 민간 항공기와 식량 운반선 등에 대한 테러 예방 조치들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명은 "부패는 효율적 행정과 투자를 가로막는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면서 회원국 정부 및 개인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발벗고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정상들은 이밖에 러시아와 베트남 등 2개 APEC 회원국들의 조속한 WTO 가입을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티아고 AP/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11월23일자)











조선사설은








“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이 북핵을 ‘매우 중요한(vital)’ 이슈로 삼겠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 방식대로 문제해결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한국측은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전리품(戰利品) 정도로 받아들이는 기색이다. 문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노력이 벽에 부딪혔을 때다. 그때도 미국 정부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받들어 모시며 인내하고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북핵(北核)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가 대북 압박미국이 북핵을 ‘매우 중요한(vital)’ 이슈이라는 수단 쪽으로 옮겨갈 것임은 자명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매우 중요한(vital)’ 이슈로 삼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전리품(戰利品)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듯이 미국의 의지가 대북 압박이라는 수단 쪽으로 옮겨가기 위한 전단계인 부시미국행정부내의 네오콘들의 명분쌓기 또한 아니다. 또 미국이 북핵을 ‘매우 중요한(vital)’ 이슈로 삼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혼자힘 만으로 북핵문제는 절대 해결할수 없다는 것이 부시미국 정권의 지난 4년동안의 무모하고 무능한 대북정책을 통해서 드러났다.











(홍재희) ===== 지금북핵문제의 가장큰 걸림돌은 21세기 세계를 향한 미국의 리더십 부재 그 자체일수도 있다. 미국은 현재 팔레스타인 문제 . 아프칸문제.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역량을 낭비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문제들에 대한 세계의 공동대응을 거부하며 미국혼자 독주하고 있으나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북한정책도 미국의 반세기가 넘는 대북강경봉쇄정책이 현재 파생되고 있는 북핵의혹의 핵심적인 동기부여를 한 것이다.











(홍재희) ====== 북핵 해법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법은 리비아나 이란등의 다른 핵보유. 핵개발 의혹국가들의 문제해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기술에 대한 능력이 그만큼 진일보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풀기 어려운 난제는 바로 그 점이다. 북한이 현재 지니고 있는 핵의 기득권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무력화 시킬수 없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에서 우리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미국의 힘은 한반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미국의 정책적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홍재희) =====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등이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각기 상호보완적인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핵해결을 위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이 지금 미국의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얘기한 여러 강대국가들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각지대에는 힘의 공백지대가 형성돼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역할과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거대한 바위(하나의 강대국이 독주) 위에서는 풀이 자랄수 없지만 바위(강대국)와 바위(강대국사이의 틈새(세력균형)속에서는 풀이 자랄수 있는 공간이 생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이렇듯이 현재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의 상황은 한국정부의 북핵해결을 위한 활동공간을 자연스럽게 제공해 주고 있다. 긍정적인 것은 북한 또한 핵문제 해결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조선일보가 간과하고 있는 점 한가지는 미국과 한국의 힘만으로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을 보면 마치 한국의 평화적인 방법이나 미국의 강압수단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 수단의 전부인듯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북한과 중국의 태도 또한 미국과 한국의 의지와 행동대로 북핵문제가 해결될수 없는 중요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역할에도 균형감있게 바라보고 접근해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바라보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의 복안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지만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유도해 내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핵 해결이라는 목적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란 수단보다 우선시하는 미국을 한국 정부의 의도대로 묶어 놓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한국민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한반도 긴장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밀려올 수도 있는 국면이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외교가 긴장해야 할 순간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북핵 포기댓가로 한반도에서 핵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국제정치적인 수혜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해야한다. 먼저 중국은 북한이 신의주에 조성하게 될 경제특구에 중국의 전력을 제공해주도록 명시해야 한다. 러시아도 두만강변이나 함경북도지역에 한국이나 북한이 공동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될 때 중국과 같이 북한에 전력을 제공해 줘야 한다. 일본은 물론 충분한 식민지 배상과 함께 대북수교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미국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해제하고 북한과 수교하며 러시아와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가해자 입장에서 한반도 분단의 산물인 북한체제의 총제적인 모순을 극복할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할 도덕적 국제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번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나가는데 경제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투자와 함께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믿고 따르게 해야한다. 개성공단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한국의 역할에 신뢰를 보내며 긍정할 것이다. 이번 APEC정상회의의 중심화두도 무역자유화와 경제활성화 였다.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미국이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막을 명분을 무력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신뢰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홍재희) ===== 중국과 미국과 남북한이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켜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시키는 과정에 북한의 핵물질 및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한다면 전량 미국이 매입해 폐기처분함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경제적인 부의 축적을 통해 체제보장과 주민들의 생존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북한체제의 실질적인 보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일보는 아직 평화적인 노력도 시도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핵문제의 파국적 상황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상황인식은 대북강경정책으로 지난 4년을 허비한 부시미국정부가 어쩔수 없이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조선일보의 국제정치에 대한무지가 안쓰러울 뿐이다. 미국은 조선일보와 한국의 친미사대적 인식을 지닌 한국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21세기의 새로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힘을 구사하는 미국중심의 일극체제가 이미 붕괴 됐음으로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나 조선일보와 친미사대적 인식을 지닌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절대적 힘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친미사대적 인식을 지닌 한국사람들은 냉전적인 꿈속에서 깨어나야 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은 아주 제한돼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마치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승리이고 이제 북핵문제 해결은 탄탄대로에 들어서기라도 한 듯 자축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출중한 결과가 나왔다”고 자평했다. 그뿐 아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의 LA 연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대통령의 신념을 폄하하고 국가의 자긍심조차 폄훼하려는 비난”이라고 몰아세웠다. 개선장군 같은 태도다. 일반 국민보다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위급 안보보좌팀의 식견(識見)이 이 정도라는 것은 적이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금 국민은 북핵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인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팀보다 몇 배 더 신중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LA 연설을 통해서 미국행정부내부의 네오콘들의 역할에 강력한 견제를 한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평화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가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비판적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과 한국정부의 북핵해결에 대한 주도적인 평화적 역할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설득력있는 반론을 설득력있게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아직 시작도 하지않은 한국정부의 북핵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매도하고 미국의 북핵강경정책을 예단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를 잘알수 있게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야 말로 명색이 언론이라면 미국을 바로보고 제대로 분석하고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자세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했다. 조선일보는 부시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면서도 북핵문제해결에 강정책이 아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결정을 하게된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부시가 재선되자 북핵에 대해서 미국정부가 매우 강경하게 나올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그런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조선일보의 예상이 빗나간 미국에 대한 접근방법이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발방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세계의 관계에서 비롯된 미국의 한계를 미국이 한반도에서 할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파악하고 냉정하게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은 뒤늦게 나마 미국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해서 나온 식견(識見) 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배짱’ 이 두둑하게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대미접근인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은 낙관하기에는 이르고 아직은 신중하게 지켜봐야한다.











(홍재희) ======노무현 대통령의 국제정치적인 역량이나 리더십이 한번도 검증받은바가 없기 때문이다. 6자회담 구도의 북핵해법은 남한내의 냉전 수구세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풀어나가야할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북핵문제는 국제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로는 풀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반면에 조선일보는 그러한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의 20세기식의 미국절대주의의 신화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미국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때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일보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현재의 역할에 대해서 서 실사구시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조선일보는 미국의 과거역할속에서의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력행사라는 신화속에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현실에 반영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 대한 긴 안목을 이제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일보의 미국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계속 빗나갈수 밖에 없다.











(홍재희) ======그리고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적인 감정차원에서 헐뜯는 것이 한국의 대미외교와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사회가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의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며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줘도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닌데 벌써부터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발목잡기부터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가치체계는 무엇이고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는 무엇인가?











[사설] 한국 외교, 北核 지고 살얼음판 위로(조선일보 2004년 11월23일자)








칠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매우 중요한(vital) 이슈’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참 순진한 생각이다. 지난 대선(大選)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지연시켰다는 호된 비판에 시달렸다. 북핵처럼 한반도 문제가 미국민의 절박한 ‘안방 현안’이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후보 간 TV토론에서 분명해졌다. 재선된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달려들 것임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당장 부시는 칠레에서 APEC 회원국들과 한 목소리로 북한에 “핵을 폐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힘을 쏟았다. 대한민국 안보 책임자들의 천진난만함이 드러나는 부분은 또 있다.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이 북핵을 ‘매우 중요한(vital)’ 이슈로 삼겠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 방식대로 문제해결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한국측은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전리품(戰利品) 정도로 받아들이는 기색이다. 문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노력이 벽에 부딪혔을 때다. 그때도 미국 정부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받들어 모시며 인내하고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북핵(北核)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가 대북 압박이라는 수단 쪽으로 옮겨갈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의 복안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지만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유도해 내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핵 해결이라는 목적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란 수단보다 우선시하는 미국을 한국 정부의 의도대로 묶어 놓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한국민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한반도 긴장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밀려올 수도 있는 국면이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외교가 긴장해야 할 순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마치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승리이고 이제 북핵문제 해결은 탄탄대로에 들어서기라도 한 듯 자축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출중한 결과가 나왔다”고 자평했다. 그뿐 아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의 LA 연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대통령의 신념을 폄하하고 국가의 자긍심조차 폄훼하려는 비난”이라고 몰아세웠다. 개선장군 같은 태도다. 일반 국민보다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위급 안보보좌팀의 식견(識見)이 이 정도라는 것은 적이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금 국민은 북핵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인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팀보다 몇 배 더 신중한 것이다. 입력 : 2004.11.22 18:0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