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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부유稅'로는 부동산 투기 못잡는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과다보유자들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일종의 ‘부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5만~1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홍재희) =======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으나 조세형평의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또한 편재된 부의 재분배의 효과도 얻을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적정한 수입이 있는 곳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기존 종합토지세로는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의 91.4%가 10만원도 안 되는 세금을 냈다. 100만원 이상 낸 납세자는 0.8%에 지나지 않았다. 땅값 상승에 따른 재산증식 효과에 비추어보면 지나치게 가볍다는 느낌을 줄 정도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기존 종합토지세로는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습족벌 방씨 일가 소유인 흑석동의 대 저택도 기존의 종합토지세로는 지금까지 세금을 그리 많이 내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늘려 투기를 막겠다는 발상이 통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칙이다.











(홍재희) ======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방씨 족벌의 조선사설 주장과 같이 오로지 세금부담을 늘려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한 면만을 보고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투기억제효과와 조세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볼 문제이고 양극화된 부의 편재현상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완충작용의 의미도 부여할수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실행에 옮기려면 보다 더 과표의 현실화를 통해 내실을 기해야한다. 토지의 경우 적어도 공시지가를 실제거래지가의 80% 수준까지는 올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건물의 경우도 토지와 건물의 합산과세의 현실화를 통해 접근 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조선사설) 시중 부동(浮動)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은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것이 순리다. 조세정책이 아닌 거시경제적인 경기활성화, ‘경제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기득권 세력들의 상징적인 존재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조세정책이 아닌 거시경제적인 경기활성화, ‘경제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거시경제적인 경기활성화, ‘경제살리기’ 정책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추진해 나간다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 이를 뻔히 알고 있을 정부가 또다시 조세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성장을 통한 분배가 아니라, 분배 그 자체에 매달리는 정권 핵심들의 철학에 따른 발상일 것이다. 이런 목적이라면 이번에 종토세 과표를 시가(時價)에 좀더 가까워지도록 현실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종토세에 이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토지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조차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홍재희) ====== 편중된 부의 재분배는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조세형평성의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좁은 국토면적에 높은 인구밀도의 과밀화 현상과 수도권의 인구집중 등의 중층 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필요이상으로 높은 부동산값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 가지 수단과 대안 중에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이 시점에서 당연하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함께 병행해서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시가와 거의 비슷하게 올려놓고 토지와 건물의 합산과세를 적극 추진한다면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사설)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재고돼야 한다. 세금을 경제정책의 마법의 지팡이인 양 마구 휘두르는 비(非)경제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입력 : 2003.09.01 18:00 17'











(홍재희) ======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과표현실화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냉전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상징적인 존재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방씨 일가의 대저택인 아방궁과도 같이 넓은 흑석동 대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액수의 세금은 내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이제 조선일보 방씨 족벌의 대저택에 대한 세금도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현실화된 과표의 적용을 통해 정당하게 부과한다면 국가기관의 요구에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이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씨 족벌의 아방궁과도 같은 흑석동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것이다.











(홍재희) ====== 오능자 조선사설이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지난 김대중 정권때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듯이 천문학적인 탈세의 경험이 있는 조선일보와 방씨일가는 물론 가진자 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씨 족벌을 고려함은 물론이려니와 가진 자의 반대논리를 대변하는 행간의 의도가 그 이면에 배어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홍재희) ====== 정부는 이왕 실시하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의 성과를 배가시키려면 토지와 건물의 과표현실화와 합산과세의 실천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일반 서민대중들의 재산만 유리지갑속에 넣어놓고 투명하게 관찰하지 말고 방씨족벌사주등의 가진자들의 재산도 투명하게 유리지갑속에넣어놓고 정부가 바라볼수 있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