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국민연금 투자 안전장치부터 마련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묶어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기금을 풀어 주식도 사고 SOC 같은 생산적 투자도 늘리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다양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길을 터달라”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내수경기부진 그리고 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낮은 예금금리등으로 인해 국내 저축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연기금을 슬기롭게 활용해서 성장동력의 종잣돈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현재 국회에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의 실제적 대상은 기금액이 137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다. 정부의 말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어려운 경제도 풀고 기업인들의 경영권 탈취 불안감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일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매년 15조원씩 늘어나는 국민연금을 채권시장에만 쏟아부을 수는 없다. 분산투자(分散投資)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주식도 사야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말대로 매년 15조원씩 늘어나는 국민연금을 채권시장에만 쏟아부을 수는 없다. 분산투자(分散投資)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주식도 사야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연기금으로 분산투자(分散投資)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한다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성을 기대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때 부동산 투기사업에 연기금을 투자하는 꼴이 된다. 아무리 연기금의 수익성 사업도 좋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연기금으로 수익성있는 사업에 투자하려면 부동산 투자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그보다 좀더 생산적인 측면으로 활용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문제는 국민의 노후생활이 걸린 국민연금의 투자를 누가 결정하느냐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은 대부분 정부관리 또는 정부와 가까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다. 이런 위원회에 연금 운용을 맡기고 싶은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부터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관리 또는 정부와 가까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반정부 인사와 반체제단체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국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정부와 정부관리들을 못믿으면 누구를 믿는단 말인가?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정부가 보장하는 SOC투자 수익률이 시장(채권투자)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SOC 투자를 하면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SOC투자가 실패할 경우다. 보장수익률만큼 이익이 나지 않으면 부족분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대신 메워야 한다. 정부는 대학기숙사, 의료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데도 연기금을 동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금은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다. 국민 노후생활이 걸려 있는 국민연금을 국가사업에 동원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연기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SOC투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SOC투자에 대한 타당성있는 검증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도로등은 사전예측을 잘못해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대학기숙사, 의료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데도 연기금을 동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에 연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자금의 활용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지금 한국사회는 높은 교육열과 사회적 안정망이 부실한 가운데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다양한 공적 부조를 통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점이다. 반면에 대학기숙사, 의료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조선사설은 “ 국민연금 투자 안전장치부터 마련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00%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정부를 불신하며 비판만 했지 조선일보가 국민연금 투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설] 국민연금 투자 안전장치부터 마련하라 (조선일보 11월17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묶어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기금을 풀어 주식도 사고 SOC 같은 생산적 투자도 늘리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다양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길을 터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의 실제적 대상은 기금액이 137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다. 정부의 말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어려운 경제도 풀고 기업인들의 경영권 탈취 불안감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일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매년 15조원씩 늘어나는 국민연금을 채권시장에만 쏟아부을 수는 없다. 분산투자(分散投資)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주식도 사야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해야 한다.



문제는 국민의 노후생활이 걸린 국민연금의 투자를 누가 결정하느냐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은 대부분 정부관리 또는 정부와 가까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다. 이런 위원회에 연금 운용을 맡기고 싶은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부터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대통령은 “정부가 보장하는 SOC투자 수익률이 시장(채권투자)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SOC 투자를 하면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SOC투자가 실패할 경우다. 보장수익률만큼 이익이 나지 않으면 부족분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대신 메워야 한다. 정부는 대학기숙사, 의료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데도 연기금을 동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금은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다. 국민 노후생활이 걸려 있는 국민연금을 국가사업에 동원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입력 : 2004.11.16 18:1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