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全公勞는 일 하기 싫으면 자리라도 내놓으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엊그제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엄단하겠다고 하자 전공노는 즉각 “국민을 기만하는 부정한 (정부)권력을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되받고 나왔다.전공노는 지금 치외법권적 존재라도 되는 양 행동하고 있다. 올들어 각종 불법 집회로 행자부가 징계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한 전공노 공무원이 53명이다. 하지만 징계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미 일선 지자체는 전공노 세상이 됐다. 전공노 세상이 됐다는 것은 공무원과 국민 간의 관계가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다. 공무원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진짜 주인인 국민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언론의 입장에서 全公勞와 정부사이에 바람직한 사회적 공기 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양측의 싸움은 말리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권력을 잡고 있는 정부를 두둔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비판의 잣대라고 볼수 없다. 정부를 두둔하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자칭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이라는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이 아닌 정부를 두둔하는 신문이다.







(홍재희)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지니고 있던 배타적인 권력의 분화로 볼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 현재 아직 법적으로 공식화 되지 않은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은 정부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잣대로 접근하면 불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기존노조가 아닌 이제 새롭게 태동되는 노조의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법외 노조였을때 합법화하기 위해 정부와 숱한 마찰을 일으키며 노동자들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회적으로도 아주 값비싼 댓가를 지불했던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런 경험을 정부가 곰곰이 되새겨 전국공무원노조와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조의 노동3권문제등에 대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정부가 공무원 노조들과 대화와 타협의 유연성있는 협상방식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배타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권력의 나눔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에 정부의 역할에는 지방분권과 권력의 분산도 포함돼 있다. 그런 지향점에서 접근한다면 정부내부의 권력상호간의 수평적 분점차원에서 정부가 공무원 노조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에 해법을 공유할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그런 측면을 조선일보는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매도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그 조직결성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조선일보는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노조의 성격과 기능과 위상을 놓고 현재 정부와 문제해법을 찾기 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이 난제인가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논조를 전달해 줘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독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커녕 일방적으로 공무원 노조 두들기기에 열중하고 있다.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의 나팔수가 됐는가? 조선일보는 대답하라?









조선사설은







“ 전공노는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체다. 그런데도 35곳의 지회가 시장·군수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 내용에는 인사위원회에 노조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등 공무원의 지휘 통솔권에 관한 조항들도 들어 있다. 공무원 보수를 받으면서 일은 안하고 노조에서만 소일하는 전임자도 76명이나 된다. 15일부터 한다는 총파업도 두말할 것 없이 불법이다. 법이 안중(眼中)에 없다는 말이다.올해 9급 공무원 시험에서 1800명을 뽑는데 16만명이 몰려와서 경쟁률이 90 대 1이었다. 7급 시험 경쟁률은 136 대 1이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그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외노조라서 모든 행위를 불법화 하고 막는다면 막강한 권력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용자측이라고 할수 있는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공무원노조의 성격이나 위상이나 기능이 일방적으로 규정지어질 수밖에 없고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어용노조화 할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는데 그것은 노조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파행적인 노조결성으로 귀결돼도 문제를 제기할수 없게 되고 후에 더큰 갈등과 반목을 예고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고민해 보았는가?







(홍재희) =====조선일보가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공무원 조조의 불법행동을 비판하기에 앞서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타당성 있는 내용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언론의 입장에서 촉구하면서 노조와 정부사이에 사회적공기로서의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조선일보의 편파보도를 통해 정부를 일방적으로 두둔한다면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구석으로 몰리는 노조의 강경투쟁의 충돌만을 부채질하게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무원 보수를 받으면서 일은 안하고 노조에서만 소일하는 전임자도 76명이나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억지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 노조일하는 것이 놀고 있는 것이라면 공무원 노조에 가입돼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넓은 범위에서 노조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모두 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전임자들이 소일하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매도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전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정부와 노조사이에 마찰을 상호조정하고 타협하는 등 불필요한 상호마찰을 최소화 하고 동시에 공무원들의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완충의 의미있고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공무원 노조를 바라보는 안목을 좀더 넓혀라?









조선사설은





“ 왜 너도나도 공무원 하겠다고 하고 있는가. 이 나라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특권층이 된다는 말과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일은 적당히 하고 민원인에게 이것저것 트집잡아 호통이나 치고 세월을 보내는 데도 불경기나 구조조정에 신경쓸 게 없다. 그러면서 겨울철엔 해가 짧으니 7시간만 일해야겠다고 투정을 부린다. 목이 언제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계급이 다른 것이다. 이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짬을 내 관공서에 민원을 보려하다간 전공노에 혼쭐이 나기 십상이다.전공노는 정말 이렇게 막 가겠다면 공무원 자리라도 비워주어야 한다. 지금 거리에는 공무원만 시켜준다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갈 청년 실업자가 40만명 넘게 흘러넘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왜 너도나도 공무원 하겠다고 하고 있는가. 이 나라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특권층이 된다는 말과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면 특권의식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상명하복으로 고착화된 공무원 조직속에서 파생되는 각종부정부패나 비리등도 그동안 하급공무원 한명의 힘으로 거대한 권력을 지닌 공무원조직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면 그 조직의 힘을 통해 내부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고 척결하며 투명하고 맑은 공직사회의 근무기강을 바로잡는 새로운 구조로 변모할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과 재벌들이 공모해서 정경유착했다는 말 들어봤는가? 공무원 노조결성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의 강력한 견제세력의 등장으로 특권과 부패의 상당부분이 척결될수 있고 사전예방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공노는 정말 이렇게 막 가겠다면 공무원 자리라도 비워주어야 한다. 지금 거리에는 공무원만 시켜준다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갈 청년 실업자가 40만명 넘게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공무원 노조들이 지금 자기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개인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정부와 힘을 겨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 노조에 속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조선일보 기자들과 같은 특권의식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 공무원 들은 능력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들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것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 그들을 물러나라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현재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이 질좋은 기사와 양질의 칼럼과 비판적 견제의 사설을 통해 조선일보 보다 훨씬 더 사회공익적 기여의 역할이 선명하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같은 왜곡과 편파와 불편부당을 상실한 신문은 필요없기 때문에 대안매체들을 위해서 당장 조선일보를 폐업정리하고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등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해도 괜찮단 말인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폐업할 수 있나?









[사설] 全公勞는 일 하기 싫으면 자리라도 내놓으라 (조선일보 2004년 11월6일자)





정부가 엊그제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엄단하겠다고 하자 전공노는 즉각 “국민을 기만하는 부정한 (정부)권력을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되받고 나왔다.



전공노는 지금 치외법권적 존재라도 되는 양 행동하고 있다. 올들어 각종 불법 집회로 행자부가 징계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한 전공노 공무원이 53명이다. 하지만 징계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미 일선 지자체는 전공노 세상이 됐다. 전공노 세상이 됐다는 것은 공무원과 국민 간의 관계가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다. 공무원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진짜 주인인 국민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는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체다. 그런데도 35곳의 지회가 시장·군수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 내용에는 인사위원회에 노조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등 공무원의 지휘 통솔권에 관한 조항들도 들어 있다. 공무원 보수를 받으면서 일은 안하고 노조에서만 소일하는 전임자도 76명이나 된다. 15일부터 한다는 총파업도 두말할 것 없이 불법이다. 법이 안중(眼中)에 없다는 말이다.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에서 1800명을 뽑는데 16만명이 몰려와서 경쟁률이 90 대 1이었다. 7급 시험 경쟁률은 136 대 1이었다.



왜 너도나도 공무원 하겠다고 하고 있는가. 이 나라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특권층이 된다는 말과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일은 적당히 하고 민원인에게 이것저것 트집잡아 호통이나 치고 세월을 보내는 데도 불경기나 구조조정에 신경쓸 게 없다. 그러면서 겨울철엔 해가 짧으니 7시간만 일해야겠다고 투정을 부린다. 목이 언제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계급이 다른 것이다. 이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짬을 내 관공서에 민원을 보려하다간 전공노에 혼쭐이 나기 십상이다.



전공노는 정말 이렇게 막 가겠다면 공무원 자리라도 비워주어야 한다. 지금 거리에는 공무원만 시켜준다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갈 청년 실업자가 40만명 넘게 흘러넘치고 있다.

입력 : 2004.11.05 18:41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