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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조선(北朝鮮)이 총괄문서화(總括文書化)에 서명거부(署名拒否)





「회견묵인(會見默認)」으로 타협(妥協)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8월30일 22:32





8월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행해진 북조선(北朝鮮)의 핵문제(核問題)를 둘러싼 6개국 협의(協議)에서, 북조선이 『핵무기보유선언(核武器保有宣言)이나 핵실험(核實驗)을 실시(實施)한다』라는 위협(威脅)을 전체회합(全體會合)에서도 언급(言及)하고 있었던 것, 총괄문서(總括文書)에 대한 서명(署名)에 1개 국가(國家)[북조선]만 끝까지 반대(反對)하고 있었던 것 등, 격렬(激烈)했던 교섭(交涉)의 내막(內幕)의 일단(一端)이 8월30일, 복수(複數)의 협의관계자(協議關係者)의 증언(證言)으로 밝혀졌다.





북조선은 8월27일에 행해진 미국과의 협의에서, 『미국이 북조선 적대시정책(敵對視政策)을 그만두지 않으면, 핵보유선언이나 핵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강경자세(强硬姿勢)를 전했다. 다음 날 8월28일의 전체회합에서, 북조선은 美北 협의에 대해 언급하며, 그 내용(內容)을 소개(紹介)하는 형태(形態)로서, 핵보유선언이나 핵실험의 가능성(可能性)에 대해 언명(言明)했다.





美北 협의에서의 비공식(非公式) 발언을, 전체회합의 장소(場所)에서 공식(公式)으로 인정(認定) 받으려는 의도(意圖)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서 북조선의 핵문제를 채택(採擇)하는 것에 반대해 온 중국이나 러시아(Russia)의 면목(面目)을 손상(損傷)시키는 행위(行爲)인 만큼, 다른 참가국(參加國)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체회합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미국은, 북조선이 주장(主張)하는 것 같은 [북조선에 대한] 악의(惡意)는 갖지 않는다』라고 미국 옹호(擁護)의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해, 북조선이 강하게 반발(反發)했다.





북조선의 김영일(金永日) 외무차관(外務次官)은, 일본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外務省) 아시아대양주(ASIA大洋州) 국장(局長)과 러시아의 로슈코프(Alexander Losyukov) 외무차관을 지명(指名)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한다』라고 격렬하게 비판(批判), 출석자(出席者)들을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했다.





한편, 중국이 정리(整理)를 하고자 했던 의장총괄문서(議長總括文書)에 대해서는, 북조선을 제외(除外)한 5개국이 서명에 동의(同意)했지만, 북조선은 끝까지 서명에 반대하며,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이것을 중국이 열심(熱心)히 만류(挽留)해, 본국(本國)에 대응(對應)을 확인(確認)하도록 요청(要請)했다.





그 후, 김영일 외무차관이 『역시 서명(署名)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의장역(議長役)인] 왕이(王毅) 중국 외무차관이 구두(口頭)로 기자발표(記者發表)를 하는 것은 방해(妨害)하지 않는다』라며, 「묵인(默認)」의 형태로 타협(妥協)했다.





북조선이 중국의 입장(立場)을 배려(配慮)한 표현(表現)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형식적(形式的)으로는 북조선은, 왕이 외무차관이 발표한 「6개 항목(項目) 합의(合意)」에는 속박(束縛)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합의안(合意案)에 있는 『단계(段階)에 따라, 동시적(同時的) 또는 병행적(竝行的)으로 문제를 해결(解決)한다』라는 표현(表現)은, 북조선의 작은 양보(讓步)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의 기본적(基本的)인 생각과 모순(矛盾)되는 인상(印象)을 주었지만, 구체성(具體性)이 부족(不足)한 애매(曖昧)한 표현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조선의 핵계획(核計劃) 폐기(廢棄)가 선결(先決)이라고 하는 기본원칙(基本原則)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判斷), 총괄문서에 대한 서명에 동의했다.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030830id26.htm














■ 베이징(北京) 6者 회담(會談)





이번 6者 회담(會談)에서 미국은 3단계(段階) 접근방안(接近方案)을, 북한은 4단계 접근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두 개의 안(案)은 평행선(平行線)을 그을 뿐 접합점(接合点)이 없어 보인다.





몇 단계가 됐던 미국이 궁극적(窮極的)으로 요구(要求)하는 것은 북한사회(北韓社會)의 완전개방(完全開放)과 북한에 대한 무기개발(武器開發) 감시권(監視權)이다.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經濟援助)를 받으려면, 옛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사업계획(事業計劃)을 미국에 제출(提出)해야 하고, 예산사용과정(豫算使用科程)을 통제(統制)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원(支援)을 받는다는 것은, 김정일(金正日)로서는 상상(想像)할 수 없다.





이번 6者 회담은 미국의 대성공(大成功)이었다. 5개국 대표자(代表者)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북한이 대화(對話)의 상대자(相對者)가 될 수 없다는 사실(事實)을 공개적(公開的)으로 인지(認知)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에게 엄청난 성과(成果)였다. 북한의 억지에 대해서는 5개국 모두가 한 자리에서 구경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하고 있고 핵실험(核實驗)도 할 예정(豫定)이라는 강도(强度) 높은 발언(發言)으로 협상(協商) 카드(card)를 높이려 해봤지만, 이 역시 참가국(參加國)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했다. 이제 북한의 카드는 바닥이 나 버렸다.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이 얻어내려는 것은 「좀 더 많은 시간(時間)」일 뿐, 근본적(根本的)인 해결(解決)을 원하지는 않는다. 개방하면 죽는다는 확고(確固)한 신념(信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에게는, 미국이 주는 해결방안(解決方案)은 「독약(毒藥)」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살 수 있는 유일(唯一)한 길은 남북합작(南北合作)의 통일(統一)이다. 김정일 편을 노골적(露骨的)으로 들고 있는 노무현(盧武鉉) 정권(政權) 역시 김정일과 비슷한 운명(運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회자(膾炙)되고 있다. 김정일이 제거(除去)되면 노무현 정권의 운명도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이다.





북한에 시간을 주면 몇 개월 내에 핵무기 제조공장(製造工場)이 생긴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 용납(容納)될 수 없다. 김정일로부터 핵협박(核脅迫)을 받으면서 2004년 11월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를 향해 선거전(選擧戰)에 돌입(突入)하게 되면,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大統領)은 상대방(相對方) 진영(陣營)으로부터 조롱(嘲弄)에 가까운 공격(攻擊)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理由)로 미국은 김정일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좌익(左翼)들은 김정일의 「자주(自主)」를 신앙(信仰)처럼 외우고 다니지만, 김정일은 이미 미국에 「김정일 정권의 안보(安保)」를 특유(特有)의 협박전술(脅迫戰術)로 구걸(求乞)하고 있다. 이게 무슨 「자주」인가.





탈북자수용소(脫北者收容所)들이 중국 땅에 대규모(大規模)로 들어서게 된다. 중국이 미국과 동조(同調)하여 대규모 탈북자들을 수용(受容)할 모양(模樣)이다. 탈북자들의 수(數)와 증언(證言)들이 세계여론(世界與論)을 증폭(增幅)시켜 『김정일을 즉시제거(卽時除去)하라』는 쪽으로 미국을 압박(壓迫)할 것이다. 미국은, 야수(野獸)보다 더 악(惡)한 김정일이 핵무기를 가지고 인류(人類)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태어 저울추에 무게를 보탤 것이다.





한국은 지금 「수박 공화국(共和國)」이 되었다. 무늬만 푸르다. 6.25 직전(直前)에도 그랬다. 6,25 전쟁(戰爭)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김정일 치하(治下)에서 신음(呻吟)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과거(過去)의 안보국가(安保國家)로 돌아가려면, 전쟁이 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이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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