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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국회 예산처장을 이런 식으로 쫓아내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열린우리당은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열어 김원기 국회의장이 요구한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차관급) 면직 동의안 처리에 들어갔다. 여당이 야당을 향해 국회 등원(登院)을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국회 내 인사(人事)와 관련된 사안을 혼자 밀어붙이듯 한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이중 플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당장 한나라당은 “이중 플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명분이 없다. 지금 총리발언으로 한나라당이 국회를 공전시킬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이중플레이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나라당이야 말로 총리발언을 빌미로 해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수구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행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에 벌어진 마찰로 인해 국회자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국회의원들의 언행은 일차적으로 국회에서 보여줘야 한다. 조선일보는 그런 한나라당의 장외노숙생활을 정당화 해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최 처장 사안을 꼭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이다. 여당은 전임 국회의장 시절 임명된 최 처장의 처신이 당파적인 것처럼 말한다. 수도이전 비용이 정부가 제시한 45조원보다 훨씬 많은 최대 103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은 과장의 의혹이 있고, 현 정부의 정책을 ‘좌파적’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처장 사안을 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시시비비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활동중심에 무게를 두고 당과 원내활동의 일체를 통해 형성된 국회사무처의 인사관행도 이제 원내활동 중심의 보조적 역할로 당내활동이 정착돼가고 있는 17대 국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최처장이 꼭 “수도이전 비용이 정부가 제시한 45조원보다 훨씬 많은 최대 103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은 과장의 의혹” 문제와 현 정부의 정책을 ‘좌파적’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한 것 때문에 처리할 사안때문이 아니라 국회의 새로운 인사관행 측면에서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처장이 국회소속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을 ‘좌파적’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한 것은 크게 문제삼을 것이 못된다.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이해찬 총리가 국회구성원인 한나라당에 대해서 .차떼기 ‘한 당이라고 비판한것과 다를 바없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국회를 비판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도 행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거나 평가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 최 처장의 말은 다르다. 이런 일들과 상관없이 이미 지난 6월 17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줄곧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고,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다수당이 바뀌었다고 이런 예산정책처장을 바꾸겠다면 국회를 친(親)정부기구화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의장실 말대로 최 처장의 처신을 문제 삼는 것이더라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법은 예산정책처를 국회의장 밑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최처장의 말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편애하느 듯한 태도는 언론의 불편부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당의 폭거로 기록된 대통령 탄핵과정에 국회의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소속 박관용국회의장 체제와 함께 했던 최 처장의 문제는 임기제로 보장된 자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수 없겠지만 최처장의 직위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면 새로운 국회의 위상을 바로잡기위한 인적구성원의 충원을 전제로 교체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새로운 국회상에 적합한 인물로 교체하는 것은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헤치는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 수도이전 비용 산정은 예산정책처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산정 내역의 적정 여부는 국회에서 더 따지면 될 일이다. 최 처장이 예산안과 예산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정책을 분석, 비판하는 것을 넘어 정부 정책 전체를 싸잡아 ‘좌파’라고 규정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주의’를 주면 될 정도이지 집권당이 일제히 나서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법석을 떨 일은 아닌 것이다. 여당이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 눈에는 국회가 독립성을 잃은 행정부의 더부살이로 비치게 될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 정책 전체를 싸잡아 ‘좌파’라고 규정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주의’를 주면 될 정도이지 집권당이 일제히 나서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법석을 떨 일은 아닌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이해찬 총리가 한나라당에 대한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한술 더 떠서 이해찬총리를 내쫓겠다고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당화 하면서 이해찬 총리에게 총리를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되돌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은 얘기를 이해찬총리에게 사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에 몸담고 있는 최처장이 행정부의 정책을 좌파라고 비판하는 것이 쫓겨날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행정부의 이총리가 입법부에 속해 있는 한나라당의 색깔론 시비와 ‘차떼기’ 발언을 한것도 쫓겨날정도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국회 예산처장을 이런 식으로 쫓아내나(조선일보 2004년 11월3일자)





열린우리당은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열어 김원기 국회의장이 요구한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차관급) 면직 동의안 처리에 들어갔다. 여당이 야당을 향해 국회 등원(登院)을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국회 내 인사(人事)와 관련된 사안을 혼자 밀어붙이듯 한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이중 플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최 처장 사안을 꼭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이다. 여당은 전임 국회의장 시절 임명된 최 처장의 처신이 당파적인 것처럼 말한다. 수도이전 비용이 정부가 제시한 45조원보다 훨씬 많은 최대 103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은 과장의 의혹이 있고, 현 정부의 정책을 ‘좌파적’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것이다.



최 처장의 말은 다르다. 이런 일들과 상관없이 이미 지난 6월 17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줄곧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고,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다수당이 바뀌었다고 이런 예산정책처장을 바꾸겠다면 국회를 친(親)정부기구화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의장실 말대로 최 처장의 처신을 문제 삼는 것이더라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법은 예산정책처를 국회의장 밑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이전 비용 산정은 예산정책처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산정 내역의 적정 여부는 국회에서 더 따지면 될 일이다. 최 처장이 예산안과 예산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정책을 분석, 비판하는 것을 넘어 정부 정책 전체를 싸잡아 ‘좌파’라고 규정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주의’를 주면 될 정도이지 집권당이 일제히 나서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법석을 떨 일은 아닌 것이다. 여당이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 눈에는 국회가 독립성을 잃은 행정부의 더부살이로 비치게 될 뿐이다.

입력 : 2004.11.02 17:48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