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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李총리와 여당은 제자리로 돌아가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사과하지 않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 총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나라당이 먼저 좌파 공세에 사과해야 한다”고 오히려 되받았다. 열린우리당도 “지금은 제2의 탄핵사태”라며 이 총리를 거들었다. 정부와 집권당으로서의 고민이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수구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 바른말 한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 는 퇴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현재 국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 수구정치적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전혀 다를바 없다. 그런 조선일보 사설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행정부가 국회의 외피를 걸친 수구야당의 응석이나 들어주는 주종과 종속의 관계인양 착각하고 있다. 아니 행정부가 국회의 외피를 걸친 수구야당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다. 3권이 분립돼 있는 민주정치 국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상호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힘의 균형상태여야 한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행정부를 비판할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총리도 한나라당에 대해서 비판할수 있다. 한나라당은 비판받을 일이 없는 완벽한 정당활동과 완벽한 의회활동을 하는 무공해 무오류의 정당인가? 지금 누가 제자리를 벗어나 국정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는가?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총리는 총리집무실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국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한나라당은 합법적으로 열려있는 국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 지금 자신들이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며 자리잡고 국정을 논해야할 국회의정 단상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제자리를 박차고 장외로 나가 스스로 수구정치적 노숙생활이라는 방황을하고 있다. 누가 한나라당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총칼로 막고 있는가? 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회발언을 강제로 제지했는가?







(홍재희) ===== 한나라당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 당당하게 토론을 통해 총리의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펼치며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논리적으로 총리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면 추궁을 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 한나라당이 국무총리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여야의 합의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열려있는 국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은 의회주의의 기본질서와 권능을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훼손시킨 것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홍재희) ===== 한나라당 스스로 총리발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을 제기 할수 없을 정도의 반민주적이고 부정적인 정체성의 문제와 자체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총리의 비판에 대한 정당한 반론 한마디 제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와 타협의 장을 박차고 나가 경제난등 풀어 나가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고 지금 장외에서 수구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국민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부추긴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수구정략적 반대와 헌재의 시대착오적인 법리의 적용을 통한 위헌 결정으로 심한 박탈감과 공황상태에 빠진 충청권의 민심이 현실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이시대에 긍정인 작용을 하든 부정적인 작용을 하든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조중동으로부터 헌재로 부터 수구기득권 세력으로 부터 완전히 멀어져가고 있는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등 복합적인 민심의 출렁거림속에서 한나라당의 장외 노숙정치는 모든 민심의 전폭적 지지를 기대할수 없는 민심의 역풍에 동사할 가능성이 매우크다. 특히 충청권의 민심속에는 신행정 수도이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과 거부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홍재희) =====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이러한 수구철부지 장난에 국정을 더 이상 농락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합법적으로 열려진 국회의 문을 스스로 박차고 나가 장외에서 수구적인 노숙생활을 통해 방황한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의 국회구성원으로서의 국민들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총체적인 모순속에 처해 있는 우리사회의 쌓여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생을 걱정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임이 국회를 박차고 나간 배부른 태도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단독국회라도 열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의 수구적인 농성은 전혀 정당성이 없다.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국회를 열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총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정치인 출신이지만 국무총리는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정부의 얼굴이다. 야당을 향해 좋은 당이니 나쁜 당이니 말하는 것부터가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총리는 지금처럼 정치인들보다 더한 정치적인 발언들로 나라를 시끄럽게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그게 아니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총리 역할로 하루빨리 되돌아와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3권 분립의 민주정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속한 국회가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행정부가 국회에 몸담고 있는 여당이나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것이 정상적인 3권 분립의 민주정치의 기본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민주정치는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를 비판해도 되고 행정부 관료들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사이비 민주정치의 불문율이라는 타성에 젖어있었다. 그런 타성을 깬 사람이 이해찬 총리라고 본다.







(홍재희) ====== 본래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성립돼야 민주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 국회와 행정부 사이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으로 힘의 균형상태가 유지되는 그래서 상대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여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열려진 국회에서 총리가 한나라당을 비판했다면 비판의 근거는 무엇인지 비판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총리를 상대로 해서 한나라당의 앞마당이라고 할수 있는 국회의 토론의 장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그것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총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총리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존재하지도 않은 색깔론으로 국가경쟁력을 깍아내리고 지난대선에서 ‘차떼기’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가? 국정업무도 정치의 연장이다. 조선일보는 지금 제자리를 지키며 국정업무에 임하고 있는 총리를 어디로 가라고 핀잔 주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차떼기’ 해서 한국경제와 한국정치 부패하게 만든 수구집단인 한나라당이 그것도 모자라 근거없는 색깔논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속에서 스스로 국가 경쟁력을 깍아내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잘못을 언론인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아나가는 노력을 했었다면 어려운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총리까지 나서서 그런 긴급구난형식의 비판적 호루라기를 불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역할은 커녕 오히려 한술더 떠서 한나라당의 근거없는 색깔론을 확대재생산 시켜주는 수구적인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홍재희) ====== 뿐 만 아니라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부패한 구조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문제를 지적한 총리발언에 반발해 국회를 박차고 나가 수구 정치적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해야한다. 조선일보 또한 언론의 외피를 걸치고 수구정치적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탈선적 자리에서 이제 탈피해 언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제자리조차 찾지못하고 수구정치적인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제자리에 있는 총리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특히 국회의 주인 격인 국회의원들이 속해 있는 한나라당이 국회문을 열어놓고 찾아온 손님인 총리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이 수구적인 한나라당의 총리의 답변이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잡그고 떼를 쓰는 구태의연한 관행은 이제 버려야 한다. 총리가 국회발언대에서 대화를 거부한것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지금 누가 제자리를 벗어나 국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







(홍재희) =====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총리는 총리집무실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합법적으로 열려있는 국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 지금 자신들이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며 자리잡고 국정을 논해야할 국회의정 단상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제자리를 박차고 장외에서 스스로 방황하고 있다. 누가 한나라당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총칼로 막고 있는가? 한나라당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 토론을 통해 총리의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펼치며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홍재희) ===== 논리적으로 총리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면 추궁을 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 한나라당이 국무총리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여야의 합의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열려있는 국회의 문을 스스로 닫다버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은 헌법이 부여한 깨끗한 의정활동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정활동을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당당하게 펼쳐나갈 정체성과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21세기의 국회에서 스스로 떠나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 발표문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색깔론과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 등이 대통령의 국정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2의 탄핵사태”라고 했다. 제대로 된 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의총 직후 나온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전문가 100명 중 69명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좌(左)편향적이라고 응답했다. 설령 정권을 향한 야당의 이념 공세가 지나친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지금 국회를 쥐고 흔드는 다수당은 여당이지 야당이 아니다. 더욱이 집권당이 불과 다섯 달 전 탄핵 사건을 기각했던 헌재를 두고 이번 위헌 결정이 탄핵 사태인 양 몰아붙인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정면 공격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반성해야 한다.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은 변화와 개혁이다.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은 현재 국회문을 박차고 나간 수구정치적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증폭시키고 있는 색깔론과 수구적 발목잡기를 통해 극복될 수 없다. 그러나 4 . 15 총선이 끝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열린 우리당 의원들에게 서 개혁의지와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은 실종되고 남아있는 것은 임기4년이 보장된 금뱃지와 기회주의적인 기득권뿐이다. 그런 열린 우리당의 수구적 행태가 “야당의 집중적인 색깔론과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 등과 결합돼 대통령의 국정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2의 탄핵사태”를 파생시켰다고 본다.







(홍재희) =====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변화와 개혁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가 미온적으로 나올때에는 비판하고 강력한 변화와 개혁의 동력을 추동시켜야 하는데 열린 우리당은 전혀 새로운여당의 역할과 국회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수구적인 한나라당을 새로운 의회활동의 장으로 견인해 내는 다수여당으로서의 개혁적인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리더십을 상실하고 거대한 공룡의 굼뜬 모습으로 수구정당인 한나라당의 눈치를 기회주의적으로 살피며 이러한 열린 우리당의 시대차오적인 행태를 대통령과 총리가 보다 못해 참다못해 긴급구난형식으로 던져주는 변화와 개혁의 화두에 마지못해 편승하는 수동적인 기득권의 자기 보호용 정당활동의 매너리즘에 깊이 빠져 있다.







(홍재희ㅡ) =====그런 열린 우리당이 현재 보다 더많은 의회의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수구적인 한나라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열린 우리당은 스스로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민주적인 집권여당의 자질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자신들의 가슴에 달고 있는 금뱃지에 시선을 두지말고 기회주의적인 현실정치의 기득권에 시선을 두지말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의정활동을 해야한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이 실종되고 반면에 열린 우리당의원들의 금뱃지와 기회주의적인 기득권만이 살아남는 정치을 받아 들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우리나라 경제전문가 100명 중 69명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좌(左)편향적이라고 응답했다. 설령 정권을 향한 야당의 이념 공세가 지나친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지금 국회를 쥐고 흔드는 다수당은 여당이지 야당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국회를 박차고 나간 집단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인지로해서 파행적으로 흔들고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는 경제전문가가 아닌 대다수 서민대중들에게 여론조사해 보아라?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좌(左)편향적이기 때문에 서민대중들에게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분배정책이 아주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여론조사해 보아라?







(홍재희) ===== 재벌은 살찌고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형태의 좌(左)편향적 정책이 존재할 수 있는지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겠다. 현정부가 좌편향적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집단은 조중동과 한나라당과 재벌들의 나팔수인 전경련이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서서 좌편향적 이라는 법안하나 제대로 통과된 사례조차 없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지난 반세기 이상동안 대한민국을 정치 이념적으로 좌우로 갈라놓고 그이념 갈등을 전제로 해서 동서의 지역갈등까지 조장해놓고 한국정치를 망쳐놓았고 그것도 모자라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수구연합지배집단이 초래해 한국경제 까지 망쳐 놓았다.







(홍재희) =====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수구지배연합집단들에 의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 되살려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동원해서 그들에 의해 망가진 정치와 경제의 기사회생에 열중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경제회생 과정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정서속으로 파고들며 소모적인 색깔론을 확대 재생산시켜서 급기야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까지 깍아 먹고 있는 망국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유령의 경제전문가들 여론조사를 들먹이며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좌(左)편향적이라고 응답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IMF나 IBRD 그리고 무디스나 S&P등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는 기구나 민간단체들이 한국정부의 정책기조가 좌(左)편향적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떤정책이 좌(左)편향적이라고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보아라. 조선일보는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조선일보가 야당과 언론의 입장에서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판은 근거가 있어야 그정당성과 비판의 신뢰성을 인정받을수 있다. 이해찬 총리와 같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차떼기‘ 당이라고 하고 색깔론을 들고나온다고 하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해야 그 비판이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중동과 한라당은 근거없는 색깔론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 시켜서 한국사회를 이념논쟁으로 이끌고가 4대개혁법안을 무력화 시키는 수구대 개혁의 구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홍재희) ======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수구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분단의 망국적인 고통이자 상처인 색깔론을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들쑤셔놓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의도가 먹혀들어가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갈등과 분열과 상호적대의 혼란속에 빠지게 된다. 그런 혼란속에 영구정체 하는 것 보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수구적 준동에 다소의 부작용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수구와 개혁의 구도를 정착시켜 수구적 정체성을 한국사회가 털고가야 한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색깔론을 부르짖으며 확대재생산 시킨 여론몰이가 열린 우리당의 기회주의적인 현실 정치적 기득권유지를 위한 미온적인 모습과 혼합돼서 헌재의 위헌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당 내에서도 점차 이 총리의 언행이 지나쳤다는 비판과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의 염치와 책임감을 지닌 정부이고 여당이라면 내부의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총리가 없는 얘기 한것도 아니고 거짓말 한것도 아니고 왜곡한 것도 아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이해찬 총리가 말한 유신시대 때 조선 동아의 언론인 대량해직은 사실이다. 조선동아는 유신독재의 구미에 맞게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언론인들을 해직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해찬 총리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차떼기’ 한것과 근거없는 색깔론을 유포하고 다닌다고 얘기한것도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조선 . 동아의 반민주적인 작태와 부패정당인 한나라당 의 실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 이해찬 총리에게 언행이 지나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해찬 총리가 조선 . 동아가 유신독재를 찬양한 사실을 숨기고 유신독재와 맞섰다고 거짓말해야 하나. 이해찬 총리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차떼기’ 한적 없고 색깔론 유포한적 없다고 거짓말해야하나? 조선일보 대답해 보아라? 이번에 이해찬 총리가 조선 . 동아와 한나라당을 비판한 것은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3권분립 하의 비판과 견제라는민주정치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놓은 정치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홍재희) ====== 권위주의 시대의 상호종속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시대착오적인 밀월이 오히려 진정한 3권분립의 민주정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했는데 한국사회와 조선일보는 그것이 3권 분립의 민주정치에 덕목인양 잘못인식해 왔다,. 비상식이 상식화된 예를 이해창 총리가 깼다. 정치발전에 기여했다. 이해찬 총리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도 건강한 비판적 쓴소리를 해야한다. 그래서 열린 우리당이 변화와 개혁의 제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설]李총리와 여당은 제자리로 돌아가라(조선일보 2004년 10월30일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사과하지 않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 총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나라당이 먼저 좌파 공세에 사과해야 한다”고 오히려 되받았다. 열린우리당도 “지금은 제2의 탄핵사태”라며 이 총리를 거들었다. 정부와 집권당으로서의 고민이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정치인 출신이지만 국무총리는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정부의 얼굴이다. 야당을 향해 좋은 당이니 나쁜 당이니 말하는 것부터가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총리는 지금처럼 정치인들보다 더한 정치적인 발언들로 나라를 시끄럽게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그게 아니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총리 역할로 하루빨리 되돌아와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 발표문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색깔론과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 등이 대통령의 국정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2의 탄핵사태”라고 했다. 제대로 된 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의총 직후 나온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전문가 100명 중 69명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좌(左)편향적이라고 응답했다. 설령 정권을 향한 야당의 이념 공세가 지나친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지금 국회를 쥐고 흔드는 다수당은 여당이지 야당이 아니다. 더욱이 집권당이 불과 다섯 달 전 탄핵 사건을 기각했던 헌재를 두고 이번 위헌 결정이 탄핵 사태인 양 몰아붙인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정면 공격이다.



여당 내에서도 점차 이 총리의 언행이 지나쳤다는 비판과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의 염치와 책임감을 지닌 정부이고 여당이라면 내부의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입력 : 2004.10.29 18:29 28' / 수정 : 2004.10.30 06:39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