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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노인정·관공서 짓는 '한국판 뉴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시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섰던 것을 본떠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아무 데나 퍼부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곳을 골라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정부는 얼마 전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 부문 재정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1.7% 늘렸다. 사실상 동결한 것이다. 1990~2003년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6.9%였다. 당시 정부는 “그동안 집중적인 투자로 사회간접자본이 상당 부분 확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방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정부에 대해서 국민경제가 어려운데 분배에만 치중하는 좌파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지 않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경기부약을 위해 정부가 소위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이러한 줏대없는 맹목적 발목잡기는 정부의 분배정책도 반대하고 경기부약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정책도 반대하고 또 양극화 현상을 파생시키고 있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개혁작업도 실행에 옮기려 하면 또 상황론을 제기하며 재벌들과 전경련과 방시족벌 조선일보가 수구기득권의 철옹성과 같은 삼위일체가 돼서 경제가 어려운데 개혁이 왠말이냐고 반대해왔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비방만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태도야말로 대책없이 한국경제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면 건설적이고 독자들이 이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봐라? 그리고 건설적으로 비판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랬던 정부가 한 달도 안돼 그걸 다시 늘려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무슨 변덕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기업 경영을 했다가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투자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노인정, 관공서, 학교 교사(校舍), 도서관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들이 추락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경기 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국민연금 돈을 끌어다쓰겠다는 발상도 그렇다. 국민연금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가 걸려 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 메워야 한다. 정부 사업이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당당하고 올바른 자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노인정, 관공서, 학교 교사(校舍), 도서관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들이 추락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경기 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2세 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기위한 노인층 관련 실버시설의 확충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시행과정에서 졸속으로 운영되거나 잘못 됐다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아라? 그것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홍재희) ===== 조선일보 논설위원들 중에도 경제전문가 들이 있을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의 경제전문기자나 논설위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안 없는 비판만을 일삼는 전문성밖에 없다는 말인가?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 노인정, 관공서, 학교 교사(校舍), 도서관 건설 등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현재 전국적으로 지상에 노출돼 있는 한국전력의 송배전선로들을 모두 지하에 케이블 통로를 통해 묻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할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도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로 이제 전력 송배전 선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대형태풍이나 천재지변등으로 부터의 송배전 선로등의 시설을 보호하는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유휴건설장비와 농어촌 . 지방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이공계 출신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또 한가지 대안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농경지 대부분이 경지정리가 비교적 잘 돼 있으나 대분분 농촌의 기계화가 완전하게 이뤄지기 이전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지가 1200평 (6마지기. 한필지) 단위로 돼 있어서 모내기와 비료 .농약 .살포 그리고 농산물을 수확 하는데 필요한 첨단 기계화 작업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의 개방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기계화와 첨단농업을 접목시키기에 적합한 농지의 경지정리를 다시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예를 든다면 현재와 같은 대부분의 경지면적 농지단위인 1200평 (6마지기. 한필지)을 최소한 1정보(3000평) 단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상인 3. 3정보 내외인 (10000평)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21세기의 첨단 농업을 준비하는 농촌의 경지정리작업을 통해 농지단위를 대규모 기계화 작업에 적합하게 마련해 놓은 작업을 시행해도 경기부양효과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수 있고 특히 종소지방도시와 농촌의 계절적인 유휴노동력을 농한기에 활용할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북한판 '마샬플랜' 을 통해 대북경제투자를 활성화해서 한반도 경제를 동시에 부양시키는 방법도 도입해볼 때가 됐다. 정부는 그런 쪽으로 경기부약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것도 추락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에 필요한 간접시설의 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에 치중해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를 비롯한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한 개혁과 혁신작업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중장기 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단기적 경기부양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어야하지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치중한다면 한국경제의 모순은 치유불능의 위기에 빠질 것이다.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비판하는데 머물지 말고 ‘ 조선일보 판 뉴딜’ 정책을 대안으로 한국사회에 한번 제시해 보아라?









[사설]노인정·관공서 짓는 '한국판 뉴딜' (조선일보 2004년 10월18일자)





정부가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시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섰던 것을 본떠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아무 데나 퍼부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곳을 골라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얼마 전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 부문 재정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1.7% 늘렸다. 사실상 동결한 것이다. 1990~2003년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6.9%였다. 당시 정부는 “그동안 집중적인 투자로 사회간접자본이 상당 부분 확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랬던 정부가 한 달도 안돼 그걸 다시 늘려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무슨 변덕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기업 경영을 했다가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투자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노인정, 관공서, 학교 교사(校舍), 도서관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들이 추락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경기 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국민연금 돈을 끌어다쓰겠다는 발상도 그렇다. 국민연금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가 걸려 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 메워야 한다. 정부 사업이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당당하고 올바른 자세다.

입력 : 2004.10.17 19:0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