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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에 대한 민원 신청을 했던 82년생 한 청년 입니다 ... 전 2004년 9월 9일 영장을 청구 받고 생계곤란 사유로 인하여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결론은 부결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의 생계 곤란 사유는 이렇습니다. 2003년 9월 29일 아버님은 사시미 칼을 들고 어머니를 13군대 찌른후 자살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장교 출신이 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첫번째 원만하지 못한 사회생활로 인한 스스로의 정신적인 문제, 두번째는 금전적으로 시달린 우리 가정의 안정치 못한 생활 이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자주 다투셨고 우린 그문제로 인해 많은 고통과 시달림에 하루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래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충격에 아직도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조심히 보내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개인당 재산이 2400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으면 50%의 가산금이 붙어 3600만원이어야지만 군대를 면제 받을수 있다는것은... 정말로 가히 ... 3600만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란 참 쉬운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정말로 많아서 부결판결을 받은것이 아닙니다. 행정업무 자체가 철저히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예외란 법 이있는거 아닙니까? 군대란곳도 사회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칼에 찔려 두분다 돌아가신 이 판국에 어찌 돈 3500만원이 넘는다하여 어린동생을 두고 저 보고 국방의 의무, 나라의 의무를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저에게 그런 의무를 더욱더 짊어 지게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막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식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군대를 가게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도 군대를 가라 말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삭막하고 정이 없는 나라입니까? 정말로 흔치안은 부모님의 사고입니다. 사회에서도 크게 이부분을 기사화 했었고 주변에서도 심각하게 말이 오르고 내렸던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아버님께서 장교 출신이 셨다는 것이 저를 더 심각하게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예편하시기 전 자주 집을 왕래 하시었는데 무슨일이건 명령조에 폭력은 말할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란 저에게는 군대란 곳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 하면서 컷습니다. 장교 출신라며 주변에서 인정받을 땐 나름대로 멋있고,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꼭 군대를 가야한다는 생각에 연예인 유모군이 군대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망갈때도, 연예인들과 잇달아 여기저기서 병역비리로 사회에서 잇슈가 될때에도 언제나 손가락질하며 욕했던게 사실입니다. 돈으로 나라를 속이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루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스스로 군대를 가기위해 수술도 하고 나름대로 갖은 노력을 하며 군대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들 생각과 같이 군대를 가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원치 안은 사고로 인하여 사정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어린동생과 전 이제 앞으로 살길이 막막 합니다. 어머님이 남기시고 가신 사채와 은행 빚은 정말로 살아가기를 싫게 만들 정도입니다. 어머님의 재산 아버님의 재산 정리하면 어렵살이 빚은 갚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살아가기에 필요한 재산은 없어집니다. 그래도 갖은 노력과 시간과 돈으로 정리하여 부모님의 남기고가신 빚도 나름대로의 재산이라 생각하며 정리하려고 애 썻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더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각종 집에 대한 광고 사기와 집에서 그런 부모님의 사고가 일어 났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사기 꺼려하고 기피하였습니다. 제 나이도 어립니다. 아직 세상을 살아가려면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런생각을 하는 저에게 어린동생 까지 있습니다. 이 한세상 제가 안 살면 그만입니다. 안하면 그만이고 제가 포기하며 살아가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라가 한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 부터 시작된다면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행정적으로의 작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위에서는 돈많고 뒷배경이 좋은 사람들은 군대 안갑니다. 아직 부정부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변에도 아버님이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3500만원이 훨씬 넘게 있는데도 그런 이유로 군대 안간 친구들이 있습니다.다들 한결 같이 말합니다. 돈좀 있고 뒷배경좋으면 안간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 면제를 받은 당사자들이 그런소릴하며 군대를 안갔다고 말하는데 전 부모님이 그렇게 되셨는데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소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억울할거 없습니다. 태어날때 부터 배경있고 잘난 아이들에 생활에대해서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을 나라에서 만큼은 작은 배려로 면제를 판정받아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군대를 면제 받는다는 작은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애누리도 없는 이런 행정상황! 상담해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수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싸늘한 시체로 누워 계신것을 봤습니다. 칼에 찔린 자국은 시체가 굳으면 굳을수록 벌어져만 가는것을 제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도 저의 마음에 상처가 조금씩 벌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안되는것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된다는것을 납득하기에는 저에게 3500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군대문제가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잇슈가 되고있는 만큼 저에게는 참을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면제가 아니고서야 이문제에 대한 결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저말고도 이런 극단적인 가정사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