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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방폐장 부지 선정 또 몇년을 허송세월 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작업이 또다시 중단될 모양이다.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떠밀린 열린우리당이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정부·환경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환경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방폐장 건설은 이미 엎어진 부안 부지 선정을 포함하여 벌써 몇 년째 국토를 몇 바퀴 떠돌아다니고 있는 국가과제다. 더 미룰 시간도 없다. 임시 저장소가 2008년부터 포화 상태에 들어가고, 건설 공사에 6~7년이 걸리니 지금 시작해도 때를 맞추기 힘들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게 다급한데도 예비신청 마감일(9월 15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번 결정은 환경단체들의 시간끌기 작전과 정부·여당의 뒤로 밀어놓고 보기 심리가 손을 맞잡은 느낌을 준다. 현재 7개 시·군 10개 지역에서 방폐장 유치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작업에 대한 합리적 방법을 모색하기위해 환경단체와 함께 ‘사회적 협의기구’를 제안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작업이 또다시 중단되는 것에 대해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작업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정부가 사회적 합의나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동시에 환경단체들의 이유있는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지금까지 숱하게 보아왔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시대가 변할수록 환경과 생태계보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상반되는 행정관료들의 뒤떨어진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작업은 필연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놓게 되면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방폐장 건설은 이미 엎어진 부안 부지 선정을 포함하여 벌써 몇 년째 국토를 몇 바퀴 떠돌아다니고 있는 국가과제다. 더 미룰 시간도 없다. 임시 저장소가 2008년부터 포화 상태에 들어가고, 건설 공사에 6~7년이 걸리니 지금 시작해도 때를 맞추기 힘들 형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급하니까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라는 얘기이다.











(홍재희) ==== 이런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임시 저장소가 2008년부터 포화 상태에 들어가고, 건설 공사에 6~7년이 걸리니 지금 시작해도 때를 맞추기 힘들 형편“ 이라고 해서 졸속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면 더욱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이다. 임시 저장소가 2008년부터 포화 상태에 들어가게 돼도 대안은 있다. 일단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합리적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작업이 진전될 때까지 임시저장소를 좀더 확충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그렇게 하면 조선사설이 우려하고 있는 임시저장소 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추진을 반대하는 저항에 부딪혀 이제까지 몇 년씩 허송세월 보내는 것 보다 훨씬 더 시간절약과 사회적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추진해 나간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과정상의 중요성이 너무 쉽게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해온 정부에 의해서 도외시 돼 왔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의 제안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지 선정은 다시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공론화 기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신고리 원전 1, 2호기의 건설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 국내 총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단체 요구대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한다면 우리나라는 발전용 석유를 매년 50억달러어치 더 수입해야 한다. 우리 경제 능력으로 이 같은 부담을 계속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단체들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환경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이라고 했다가 “ 열린우리당의 제안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 라고 하는 등 조선사설이 정부·환경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사회적 협의기구’와 ‘사회적 합의기구’로 혼란스럽게 전하고 있다. 협의와 합의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환경단체들은 공론화 기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신고리 원전 1, 2호기의 건설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 국내 총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단체 요구대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한다면 우리나라는 발전용 석유를 매년 50억달러어치 더 수입해야 한다. 우리 경제 능력으로 이 같은 부담을 계속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단체들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신규건설하는 문제는 모두들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우선당장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력생산을 대체시킬만한 대안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에너지 절약으로 부족분을 채워나갈수 있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난감한 문제이다.











(홍재희) ===== 이런 측면이 정부와 환경단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입장차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안은 있을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환경단체가 환경과 생태계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전제로 해서 신고리 원전 1, 2호기의 건설작업 중단요구문제를 풀어 나갈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부가 환경보호와 생태계보호 그리고 대체에너지 연구개발과 생산을 위한 중. 장기 단기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환경단체들에게 제시하면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함께 제3의 대안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할 경우 우리나라가 발전용 석유를 매년 50억달러어치 더 수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정부와 환경단체들 간의 접점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러한 대안제시가 부족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참여정부의 국책사업 결정과 추진, 특히 환경과 맞물린 국책사업은 결정 이후 환경단체 또는 어느 개인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청와대와 정치권이 달려들어 위원회를 만들어 원래 결정을 그 위원회에 회부해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런데도 그 위원회가 처음과 같은 결정을 되풀이하면 정부와 환경단체가 재협상을 벌이는 것이 정형(定型)으로 굳어버렸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자력 정책처럼 국민의 신뢰가 특히 중요한 사업에서 정부가 정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수시로 뒤집는다면 국민의 불신은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문제가 아니라 원전(原電) 자체에까지 밀려들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 참여정부의 국책사업 결정과 추진, 특히 환경과 맞물린 국책사업은 결정 이후 환경단체 또는 어느 개인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청와대와 정치권이 달려들어 위원회를 만들어 원래 결정을 그 위원회에 회부해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런데도 그 위원회가 처음과 같은 결정을 되풀이하면 정부와 환경단체가 재협상을 벌이는 것이 정형(定型)으로 굳어버렸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역대정부들의 국책사업 결정과 추진,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의 행정관료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국민적 합의과정이나 충분한 사회적 토론없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돼 한층 고양된 지방자치에 눈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밀실행정을 통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대국책사업을 강행해 왔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런식으로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과거에는 통용됐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고 국익에 보탬이 된다해도 대한민국 사회공동체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 한국사회가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환경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결성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접근방법이다. 이제까지는 그런 측면을 찾아볼수 없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한 이제까지의 정부 국책사업추진과정상의 졸속추진을 통해 파생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단 결정하면 강제로 라도 밀고 나가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접근방식은 군사독재문화의 강압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행정관료들의 탁상공론을 합리화 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본다. 이렇게 뒤떨어진 조선일보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정부·환경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의 결성을 통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 할수 있겠는가? 조선사설 안 그런가?











[사설] 방폐장 부지 선정 또 몇년을 허송세월 하나 (조선일보 2004년 9월14일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작업이 또다시 중단될 모양이다.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떠밀린 열린우리당이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정부·환경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환경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방폐장 건설은 이미 엎어진 부안 부지 선정을 포함하여 벌써 몇 년째 국토를 몇 바퀴 떠돌아다니고 있는 국가과제다. 더 미룰 시간도 없다. 임시 저장소가 2008년부터 포화 상태에 들어가고, 건설 공사에 6~7년이 걸리니 지금 시작해도 때를 맞추기 힘들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게 다급한데도 예비신청 마감일(9월 15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번 결정은 환경단체들의 시간끌기 작전과 정부·여당의 뒤로 밀어놓고 보기 심리가 손을 맞잡은 느낌을 준다. 현재 7개 시·군 10개 지역에서 방폐장 유치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열린우리당의 제안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지 선정은 다시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공론화 기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신고리 원전 1, 2호기의 건설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 국내 총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단체 요구대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한다면 우리나라는 발전용 석유를 매년 50억달러어치 더 수입해야 한다. 우리 경제 능력으로 이 같은 부담을 계속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단체들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참여정부의 국책사업 결정과 추진, 특히 환경과 맞물린 국책사업은 결정 이후 환경단체 또는 어느 개인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청와대와 정치권이 달려들어 위원회를 만들어 원래 결정을 그 위원회에 회부해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런데도 그 위원회가 처음과 같은 결정을 되풀이하면 정부와 환경단체가 재협상을 벌이는 것이 정형(定型)으로 굳어버렸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자력 정책처럼 국민의 신뢰가 특히 중요한 사업에서 정부가 정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수시로 뒤집는다면 국민의 불신은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문제가 아니라 원전(原電) 자체에까지 밀려들게 될 것이다.


입력 : 2004.09.13 18:3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