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미국의 국보법 폐지론에 침묵한 박근혜와 조중동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9월5일 MBC 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한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발전과 인권신장 그리고 다당제하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남북분단을 지향하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정통성없는 정치집단들과 군사쿠데타독재정치세력들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권안보를 위해 부도덕한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들의 인권과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 그리고 민족화해와 언론자유를 위해 헌신한 인사들을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 한국사회에서 도태시키는 반문명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야만적인 악법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해야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때늦은감이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냉전 수구세력들은 북한체제로부터의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대한민국사회가 극복하기위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처음 도입됐던 1948년 12월1일과 2004년 오늘의 한국사회 현실을 비교해보면 남북간의 총체적인 체제경쟁에서 한국이 북한을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앞선 가운데 사실상 체제경쟁은 끝났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도입했던 당시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 것과 달리 오늘의 한국사회는 민주주의가 절차와 내용적으로 심화 발전되고 있다.











다당제와 성숙한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국가보안법이 없이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받을수 있는 공동체의 역량을 갖추고 한반도의 평화관리자의 역할까지 할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은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통한 공존공영체제로서 한반도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동반자관계로 발전돼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북한체제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반국가반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북한체제는 대한민국과 함께 유엔에 동시가입한 국제법상의 엄연한 주권국가이다. 그러한 북한체제를 타도와 극복과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진전을 가로막은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악법이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대표는 2004년 9월6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우리나라가 서 있는 바탕인 법치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주장이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주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근혜 대표는 2004년 9월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박근혜 대표의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 폐지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무장해제인 동시에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당력을 집중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보법 폐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박근혜 대표의 이러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입장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와 조 중 동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남한사회의 무장해제인 동시에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기게 될까?











그러한 한국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박근혜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폐지를 막아내겠다면 노무현 대통령 보다 훨씬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을 위반자를 미국내 에서는 범죄로 취급조차하지 않고 있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와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을 지키기위해 모든 것을 걸고 구국의 애국적 신념으로 반미 투쟁을 벌여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진심으로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가장 오랜기간 동안 줄기차게 한국정부를 상대로 반문명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 인권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거듭 주장해 왔던 미국을 상대로해서 결연한 의지로 국가보안법 수호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한다.











또 미국은 한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은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가보안법 사범은 한국에서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미국정부를 상대로 해서 가장 먼저 국가보안법폐지를 막아내기 위한 반미투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왜 지금 까지 미국정부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아래 내용은 미국국무부고위관료의 미국의회청문회 에서의 공식 발언내용이다. 한번 살펴보고 독자들 각자가 조선일보의 주장과 비교검토해보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美 " 한국 보안법 사범 인도 不可"





범죄인인도조약 청문회





미국은 한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은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이미슨 보렉 국무부 법무자문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한 청문회에서 『 지난해 6월 체결된 조약에 규정된 「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 조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범은 한국에서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약상 정치범도 인도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한국정부가 정치범의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 한국일보 1999년 10월 22일자 2면 )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폐지를 줄기차게 요구 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범은 한국에서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보안법의 백해무익함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국정부야말로 박근혜 대표의 주장대로 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내지 무력화해서 한국사회를 무장해제시키고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 단체 그자체 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와 국가보안법을 현실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행위야 말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없어서는 안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적화통일에 이바지하는 명백한 친북용공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정부의 친북용공행위라고 볼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요구와 국가보안법을 미국내에서는 범죄인도대상 으로 규정하지 않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친북용공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국가보안법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가미가제라도 몰고 친북 용공의 미국정부 타도를 위해 온몸을 던져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미국정부의 친북행위를 몸으로 막고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해 내야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왜 미국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아주 비굴하게 단한마디 항의 조차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국가보안법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유지될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이 달린 중대한 국가 중대사라면 왜 지금까지 미국정부의 친북용공적인 국가보안법폐지주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한마디 감히 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을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만을 냉전수구적인 정치적 표적으로 삼아 기회주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미국이 박근혜 대표의 냉전수구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봤을때 친북용공? 차원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무력화를 요구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대한민국이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당하지 않고 동시에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인가?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사상을 무장해제하는 동시에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매도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이중 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진심으로 국가안보를 염려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해서 문제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미국정부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촉구해 온것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협으로서 당연히 문제가 돼야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미국정부가 줄기차게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국 국내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위반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지 않으며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흔들린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도 없는 것을 보면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정부가 동의하고 있다면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실정을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사회의 역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무책임하게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국가보안법을 미국 국내법으로 무력화 시키는 결과적인 친북용공행위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안 그런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북한과 마주 대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미국이 없으면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자체가 가 유지될수 없다는 친미종속적인 주장을 대한민국 사회에 오랫동안 확대재생산 시켜온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가 미국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을 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정책에 대해 흔쾌히 따르지 않고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미국이 화를 내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누구보다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국가안보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형근이나 김용갑등 극우세력들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해 정말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미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에 대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해왔을 리가 없다.











미국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알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금까지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 이상 국가보안법이라는 보호막을 통해 유지해온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기득권이 무너지는 정치적 기득권의 상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러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볼모를 인질로 잡고 아직도 레드콤플렉스에 상당부분 순치돼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구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인질극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