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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10년 내로 자주국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지였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이 기준인지 궁금해진다. 주변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북한을 넘어서는 군사력을 말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주변 강대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은 인구수, 경제력 등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럼 북한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서해 교전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 미군은 철수해도 상관없지않느냐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미군이 없었다면 서해교전 같은 교전이 수차례는 더 일어났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한다. 압도적 화력을 갖춘 미군이 존재함으로서 사소한 분쟁을 억재 할 수 있다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미군을 붙들어 둘려는 이유이다. 지금 당장 남북이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북진을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미군을 이 땅에 주둔시키자는 것은 전쟁으로 야기되는 엄청난 인명의 희생을 막자는데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자주국방의 목표는 북한이 도발도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말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북한이 도발도 못할 정도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의 내리기도 어렵다.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으로 군사비 지출을 널려 국민의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방은 미군이 잘 지켜주게 하고 우리는 그 예산으로 경제건설이나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경제력의 차이가 곧 국방력의 차이로 귀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