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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학교를 전교조의 '인간改造 공장'으로 만들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등 학교운영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갖게 하고, 교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교사회 멤버가 다수를 차지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토록 하며, 교원에 대한 징계권도 그 인사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립학교 소유와 경영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마전이라고 볼수 있다. 사학재단의 비리는 이미 구조화돼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현행법규만을 가지고 사립학교의 운영을 정상화 시켜서 학생들이 사학비리관련분규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그나마 실천에 옮겨진다면 다행스런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마디로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교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말이 좋아 교사들에게 넘긴다는 것이지 실제는 전교조가 이 나라의 학교와 교육을 완전히 접수한다는 이야기다. 우리 노동계에서 11.4%의 노조원이 전체 노동계를 틀어쥐고 있듯이, 37만명의 교사가 있는 교직사회는 ‘조직화된 9만명’의 회원을 가진 전교조의 독무대가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한마디로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교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말이 좋아 교사들에게 넘긴다는 것이지 실제는 전교조가 이 나라의 학교와 교육을 완전히 접수한다는 이야기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대국민 기만극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교육은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관행에서 탈피해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무슨 힘으로 학교와 교육을 완전히 접수한다는 얘기인가?







(홍재희) ====== 그리고 사립학교의 운영권 문제도 지금까지 사학재단소유주의 전횡과 독단운영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왜곡돼 사학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파행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들의 참여를 일정부문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 우리 노동계에서 11.4%의 노조원이 전체 노동계를 틀어쥐고 있듯이, 37만명의 교사가 있는 교직사회는 ‘조직화된 9만명’의 회원을 가진 전교조의 독무대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교조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이러한 반응은 전교조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옳든 그르든 모조건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전교조의 주장이 교육현장에서 몸소 겪은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는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37만명의 교사가 있는 교직사회에서 ‘조직화된 9만명’의 회원을 가진 전교조가 제시한 사학재단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에 대한 접근방법과 거의 대부분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은 전교조의 비판적 대안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 이 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조국의 부끄러운 모습만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사람 목숨을 앗아간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을 학습하고, 미국 등의 동맹국이 추악한 나라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신(新) 국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나라 학교는 ‘인간개조(改造) 공장’이 된다는 이야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데 전교조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된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내세우고 있는 대안 가운데 “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등 학교운영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갖게 하고, 교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교사회 멤버가 다수를 차지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토록 하며, 교원에 대한 징계권도 그 인사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중에 어느부분의 어느사안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선일보의 입장에서 비판적 대안을 제기하면 된다고 보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전교조가 표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론이 아닌 전교조의 교육행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방? 만하고 있다.







(홍재희) ====== 그것도 사실이 아닌 냉전 수구정치집단인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성있는 비판적 대안이 아닌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수구기득권적인 잣대로 측정해 전교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파렴치한 보도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속에는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선일보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개혁적인 시각으로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선일보가 이의를 제기할수 없을 정도로 올바르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사립학교법개정과 관련없는 전교조의 활동을 조선일보식으로 왜곡해서 독자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우군들인 부패한 사학재단운영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사학재단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21세기의 한국사회가 추진해 나가야할 우선순위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이런 인간개조 공장에서 ‘생산된’ 신국민들이 자신들의 20년, 30년 집권을 든든하게 밀어줄 거라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공장 같은 학교에서 세계와 담을 쌓고 자주(自主)라는 이름의 폐쇄된 감옥을 진짜 세계로 착각하도록 길러진 학생들이 주역으로 나서게 될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야말로 횡설수설이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면서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안을 받아들였다는 것 만으로 해서 전교조가 지향하는 인성교육을 ‘인간개조(改造) 공장’운운하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2004년 6월2일자 사설을 통해서 제기했던 사학비리에 대한 사설내용을 한번 참고로 살펴보자?









｢[사설] 교육부는 '동해대 非理' 구경만 했나





동해대 설립자인 홍희표 전 총장이란 사람은 99년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바꾸면서 사채시장에서 110억원을 빌린 뒤 그 돈을 출연금 통장에 집어넣어 인가를 받은 후 하루 만에 돈을 빼내갔다고 한다. 사기꾼들이 유령회사를 만드는 수법이다.



홍씨는 작년에 전문대를 세우면서도 70억원의 사채를 ‘하루 출연금’으로 넣었다 뺐고, 교육부의 설립심사에선 이런 중대 비리를 거르지 못했다.



홍씨는 인건비에서부터 기자재비·시설비·연구비 등의 지출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모두 300억원을 횡령했다고 한다. 자신의 부인이 재단 이사장이고, 동생과 친구들을 이사로 임명해 놓았고, 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처장도 인척으로 앉혀 놓았으니 누구한테 들킬 염려도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학생들 등록금에서 빼돌린 돈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해 놓고는 그곳에서 교직원 130명의 명의로 30억원을 대출받아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다. 아들은 사무직원, 딸은 조교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빼먹으면서 교수들에게는 월급이라고 94만원씩을 주었다. 학생들은 강의실 조명도 부실하고 겨울엔 난방도 안 된다며 하소연하면서도 꼬박꼬박 등록금을 내야 했다.



전문대학의 95%, 4년제 대학의 80%가 사립이다. 교육부가 1997년부터 서류상 설립기준만 맞추면 무조건 대학 설립을 인가해주는 ‘준칙제도’라는 걸 시행하면서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동해대도 그 중 하나다.



동해대 비리는 대학을 멋대로 세울 수 있게 풀어놓고서도 교육당국의 감사 기능은 낮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랬던 교육부가 검찰이 홍씨를 구속한 뒤에야 감사에 나서 일하는 흉내를 내고 있다. 입력 : 2004.06.01 18:00 43'｣









(홍재희) ======= 위의 조선일보 2004년 6월2일자“ [사설] 교육부는 '동해대 非理' 구경만 했나” 제하의 논조를 통해 우리나라 사학재단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며 동시에 교육부의 감독소홀에 대한 비판에 머물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조선일보사설에 비해 사학재단의 총체적인 비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전교조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조선일보의 '동해대 非理'에대한 비판적 대안으로도 접근할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전교조의 사학재단에 대한 부조리를 척결하고 사립학교의 건강성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제시를 통한 노력은 조선사설이 지적했던 취지를 비판적으로 살려 사학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부패한 사학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고 개선하기위해 내놓은 전교조의 대안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아닌 전교조가 마련한 대안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언론이 보여주어야할 참모습일수 없다. 조선일보는 신문의 내의를 입고 언론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 집단일 뿐이다. 불편부당한 언론의 자격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 ”

비리사학은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건전한 사학의 자율경영권을 흔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뽑으려는 교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없고, 예산에 학교의 장기발전 계획을 담을 수도 없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교육방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잘못한 교사를 징계할 수도 없는데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를 세우겠는가. 국회의원이라면 남의 입장에 서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의 건전한 경영권은 이미 사학재단소유주들의 검증되지 않은 족벌들에 의해서 이미 건강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사학재단소유주들의 검증되지 않은 족벌들에 의해서 뽑으려는 교원의 자격을 심사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도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예산 대부분이 학생등록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돼 있다.







(홍재희) ====== 그런 예산이 학교의 장기발전을 위해 사용되기 보다 사학재단의 족벌소유주들에 의해 잘못 전용되고 있는 점등 과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검증받지 않는 사학재단 소유주들의 세습족벌들이 전문성을 결여한 가운데 졸속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잘못한 교사를 징계하는 문제도 사학재단의 소유주나 족벌경영주체의 눈밖에 나면 신분보장을 받을수 없는 등의 폐단이 한국의 사학들에 공통된 현실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쳐보자는 얘기가 전교조가 최근벌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방안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 알겠는가?









[사설] 학교를 전교조의 '인간改造 공장'으로 만들 건가 (조선일보 2004년 7월31일자)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등 학교운영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갖게 하고, 교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교사회 멤버가 다수를 차지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이제 이 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조국의 부끄러운 모습만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사람 목숨을 앗아간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을 학습하고, 미국 등의 동맹국이 추악한 나라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신(新) 국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나라 학교는 ‘인간개조(改造) 공장’이 된다는 이야기다. 제청토록 하며, 교원에 대한 징계권도 그 인사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교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말이 좋아 교사들에게 넘긴다는 것이지 실제는 전교조가 이 나라의 학교와 교육을 완전히 접수한다는 이야기다. 우리 노동계에서 11.4%의 노조원이 전체 노동계를 틀어쥐고 있듯이, 37만명의 교사가 있는 교직사회는 ‘조직화된 9만명’의 회원을 가진 전교조의 독무대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조국의 부끄러운 모습만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사람 목숨을 앗아간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을 학습하고, 미국 등의 동맹국이 추악한 나라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신(新) 국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나라 학교는 ‘인간개조(改造) 공장’이 된다는 이야기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인간개조 공장에서 ‘생산된’ 신국민들이 자신들의 20년, 30년 집권을 든든하게 밀어줄 거라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공장 같은 학교에서 세계와 담을 쌓고 자주(自主)라는 이름의 폐쇄된 감옥을 진짜 세계로 착각하도록 길러진 학생들이 주역으로 나서게 될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리사학은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건전한 사학의 자율경영권을 흔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뽑으려는 교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없고, 예산에 학교의 장기발전 계획을 담을 수도 없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교육방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잘못한 교사를 징계할 수도 없는데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를 세우겠는가. 국회의원이라면 남의 입장에 서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입력 : 2004.07.30 19:10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