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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군은 줄줄이 옷 벗고, 北은 멋대로 NLL 넘고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박승춘(朴勝椿) 합참 정보본부장(중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격퇴 상황을 언론에 유출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이로써 이 사태와 관련해 해군 작전사령관(중장)과 합참 정보융합처장(준장) 등 고위 장성 3명이 전역하거나 징계를 받게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승춘(朴勝椿) 합참 정보본부장(중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 과 한국 해군의 조우 상황을 언론에 유출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했다면 박승춘(朴勝椿) 합참 정보본부장(중장)이 유출한 자료를 받아 무책임하게 보도한 조선일보도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군의 작전 실패나 보고 누락 등 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것도 순서가 있는 법이고 또 때를 가려서 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완전히 본말이 뒤집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이 작전 실패나 보고 누락 등 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조선사설이 주장한다면 복무규율에 어긋나는 박승춘(朴勝椿) 합참 정보본부장(중장)의 자료유출행위에 편승해 무책임한 보도를 한 조선일보도 이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고사하고 군의 작전 실패나 보고 누락 등 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 징계를 받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일부 정치군인의 탈선적 행태를 오히려 정당화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한 정치적으로 오염된 일부 군장성들을 옹호하는것으로서 조선일보가 국기를 문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국민들의 눈에는 비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간 대화와 협력 국면에서 휴전선과 NLL을 사수해야 하는 군의 고민의 틈새를 파고들어 정치권과 군, 군의 상부 지휘 조직과 일선 지휘관을 이간시키려는 북의 입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전과(戰果)를 올린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한국군의 국민들과 대통령에 대한 거짓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항명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북한해군의 NLL 월선 문제를 악용하면서 한국군을 자극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교활한 태도는 한국군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국론 분열행위로 볼수 있다. 북한해군의 NLL 월선 문제는 한국군의 거짓 보고와 항명사태와는 별개로 남북간에 따져볼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이러한 파렴치한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 한다면 북한해군이 우리의 정치권과 우리의 군, 우리 군의 상부 지휘 조직과 일선 지휘관을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교란전술을 한국군이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또 대통령에게 항명을 해도 괜찮고 정당화 할수 있다는 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랴? 조선사설은 “ ... 군의 고민의 틈새를 파고들어 정치권과 군, 군의 상부 지휘 조직과 일선 지휘관을 이간시키려는 북의 입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전과(戰果)를 올린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와 조선일보에 자료를 제공한 군장성과 해군작전사령관은 그런 점을 너무 잘 알면서 북한이 의도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증폭시켜 온 것으로 볼수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조선사설은





“ 이 사태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약속 위반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의 약속위반문제가 명백하다면 그것대로 남북간의 의사소통채널을 통해 절차와 계통을 거쳐 엄격하게 따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보고를 해서 북한측에 항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우리군의 대응태도도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군도 이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지향적인 안보환경과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그 사건이후에 현재 남북간에 중요한 당국자간 회담등 남북교류가 불투명해 지고 있지 않은가? 군은 남북의 화해 협력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될수 있도록 기여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남북의 화해 협력기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한국군이 심각하게 고민해볼 대목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NLL 부근에서 작전 기동을 할 때엔 상호간에 교신을 하기로 한 남북 장성급 회담의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NLL을 침범한 것도 그들이고, 침범한 경비정을 향해 무전을 보냈는데 제때 응답을 하지 않은 것도 저들이며, 사후에 우리측 경고사격에 대해 항의하면서 무전을 보냈다고 주장한 시간을 거짓으로 꾸민 것도 북한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북한측이 NLL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남북간의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제발을 방지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NLL 은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남북한 해군사이의 긴장선? 이라고 볼수 있다. NLL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정전협정에도 북한과 유엔사 사이에 합의된 사안이 않은 것으로 1953년 휴전협정당시 북진통일을 외치고 있던 이승만 정권과 유엔군 해군에 비해 열세에 놓였던 북한해군의 현실을 감안해 당시 유엔군이 한국군의 북한 서해안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기위해 유엔사에서 임의로 설정해 놓은 해상 경계선으로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계수역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이 항상 현존하는 서해 NLL을 사이에 둔 남북해군간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전에 남북군사당국자들간에 서해해상에서의 남북해군간의 충돌방지를 위한 핫라인으로 무선통신방법을 활용하기로 한 것 아닌가?







(홍재희) ====== 그렇다면 그 약속이 북한 측에 의해 파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 절차와 계통을 밟아 한국군내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동시에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현장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 풀어나가고 동시에 북한측과도 상호간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한 측면에서 재발방지와 원활한 통신을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항명을 하면서 호전적으로 나오는 자세가 오히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측에 이용당할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간과하고 있다. 지금이 남북간 전쟁상태로 까지 진전될수 있는 험악하고 급박한 긴장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파생된 절박한 문제였다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한국군의 거짓보고의 현실적 불가피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 한반도 정세와 작금의 남북관계는 이번 의 경우처럼 북한 해군이 교란용으로 응답을 했던 남ㅂ묵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정석으로 응답을 했든 북한해군의 응답사실을 숨기고 함포사격까지 한 것은 조선일보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식으로 접근해서 오히려 북한측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 지금 한반도 정세는 분명히 전쟁의 위험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기류가 주류를 이루며 총체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군은 이러한 현실이 순조롭게 진전돼 남북이 전쟁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분단문제를 슬기롭게 연착륙시키며 해결해 나갈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군사적인 걸림돌들을 제거해 나가는 평화의 관리자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북한에는 사태 발생 이후 2주일이 다 되도록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우리 군 고위 장성들만 줄줄이 징계받고 옷을 벗게 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사태로 인해 현재 남북간에 대화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다. 그 점은 조선일보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사태가 남북관계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진전에 얼마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가운데 조선사설이 “ 북한에는 사태 발생 이후 2주일이 다 되도록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일단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복원돼야 항의를 하던 진의를 파악하든 할 것 아닌가 ?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 ... 우리 군 고위 장성들만 줄줄이 징계받고 옷을 벗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옷벗은 장성은 박승춘(朴勝椿) 합참 정보본부장(중장) 한사람이다. 그것도 자신이 군에 누가될까봐 스스로 옷을 벗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잘못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군의 잘못한 것을 북한때문으로 만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정당화 해주고 있는 조선일보의 반민주적인 태도와 헌법파괴적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그러한 태도는 과거에 북한의 위협을 핑계삼아서 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하는 명분으로 반공을 국시로 삼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등의 정치군인들의 행위를 구국의 결단으로 칭송했던 조선일보의 냉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군사독재문화에 대한 나팔수 노릇의 행태가 오늘날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일보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측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책임을 물으려면 동시에 우리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일이 있다면 냉정하게 책임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국군의 거짓보고를 통한 국민과 대통령을 속인 행위와 대통령에 항명한 행위를 한 장성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당한 식으로 사실상 항명을 정당화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노리고 있는 것이야 말로 한국군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는 고도의 공작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체제의 의도가 아닌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잘못된 한국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 바로잡아진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에 항명한 문제의 심각성보다 항명한 정치장성의 탈선적 행동을 비호하고 옷벗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논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이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군사쿠데타 까지도 부추기려는 저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필자의 의문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우리 군이 줄줄이 옷을 벗는 사이, 북한은 NLL 무력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방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남북 장성급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6월 4일 이전까지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북 경비정의 NLL 침범 사례가 6월 이후 두 달도 안 되는 사이 벌써 5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이 NLL 무력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해서 무력화 될 성질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조선사설은 이번 문제를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NLL 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 장성급 합의자체는 북한 측이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묵시적으로 남북이 적용해온 NLL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 장성급 합의자체가 가능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남북합장성급 합의자체도 이제 시작단계에서 실천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접근해 남북 장성급 합의자체를 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극복해 나가야 할것이다. 차분하게 인내하며 멀리 바라보는 긴안목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날씨에 비유하다면 어찌 좋은 날만 있을수 있겠는가? 좋은 날이 있으면 궂은 날도 있을수 있다. 눈보라치고 비바람불고 천둥번개치고 태풍이나 돌풍이 부는 사나운 날씨를 만날때도 있지 않은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합의 꽃이 피는 해빙기의 봄이 오는 길목에 어찌 따스한 봄기운만이 있을수 있겠는가?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핀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뿐만이 아니다.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함정 간 핫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한 6월 15일 이후 우리 해군은 총 43회에 걸쳐 북측 경비정에 무전을 보냈으나 북측이 응답한 것은 20회뿐이다. 북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오히려 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정부는 입이라도 열어보라.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물론 이번 서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대목이 있다. 그러나 서해해상에서 남북간 군당국자들이 무력충돌을 방지하기위한 합의를 보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도외시 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조선일보가 북한측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해왔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통해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개성 공단을 조성하고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남과 북을 잇는 바닷길과 하늘길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연결돼 그 바다와 하늘과 육지의 남북을 잇는 길로 지속적으로 이산가족상봉을 통해 남북이 화해협력으로 나아가고 북한동포들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을 마다하지않을때 남북간의 진정한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군사적인 긴장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오면서 지금까지 북한측에 끈질기게 요구해 오면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상처를 내는 도구로 활용해 왔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남북군사당국자들사이에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할수 있는 남측의 제의를 무시하고 미국과의 한반도 군사적인 직접 대화에만 몰두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노무현 정권들어 미국만을 상대해온 북한정권과 북한군부를 설득해서 북한군과 한국군사이의 분단 반세기만에 실질적인 대화를 성공시킨 것은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북한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남북간의 군사적인 대화를 통한 긴장해소문제를 실제로 현실화 시킨 조선일보의 숙원을 노무현 정권이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이러한 남북간 군사당국자들 사이에 합의된 휴전선상의 상호비방중지와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합의 는 상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대단히 주요한 남북관계의 일대 전환점이 되고 한반도 긴장해소의 중대한 전환점을 돌고 있는 중대한 정세변화로서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합의가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서 우리해군이 총 43회에 걸쳐 북측 경비정에 무전을 보냈으나 북측이 응답한 것은 20회뿐이라고 주장하며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매도하며 조선일보가 폄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홍재희) ====== 남북군사당국자들간의 무력충돌방지합의를 파기하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해소문제를 전과 같이 북한과 미국에 넘겨주고 우리국민들과 한국군들은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완화라는 우리들 한국사회 공동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따돌림당하게 해놓고 미국과 북한이 벌이고 있는 한반도 군사문제에 대한 논의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있으면 된다고 조선일보는 생각하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게 아니라면 남북군사당국자들간의 합의 사항이 시작단계에 불과한 이시점에서 북한측의 응답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북이 해소해서 풀어나가도록 상호노력을 하도록 해야지 응답이 적었고 교란전술용이라고 해서 함포를 발사해 분위기를 깨고 남북간의 군사적인 긴장해소문제를 다시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넘기고 한국군은 물러나 팔짱을 끼고 방관자가 돼서 우리의 운명이 북한과 미국사이에 군사적인 담판을 통해 좌지우지되었던 그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한국군 들도 결코 바라고 있는 바가 아닐 것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볼때 이번사태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서해해상에서의 남북한 해군의 핫라인 통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군은 이러한 한반도정세를 직시하고 평화 번영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한국군의 대북 군사적 억제력의 행사를 어떤식으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한다.









(홍재희) ====== 지금은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을 수단으,로 한 분단체제의 유지가 아닌 평화적인 화해교류협력의 관리 체제를 담보해줄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력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대안없는 비판을 통해 한국군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간질 시키고 또한편으로 남북군사당국자들사이의 합의사안 까지 무력화 시키며 남북간의 평화분위기자체를 이간질 시키려는 공작적 냄새가 농후하다. 이러한 조선일보를 우리 한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방법해 나가자.









[사설] 국군은 줄줄이 옷 벗고, 北은 멋대로 NLL 넘고 (조선일보 2004년 7월27일자)















박승춘(朴勝椿) 합참 정보본부장(중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격퇴 상황을 언론에 유출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이로써 이 사태와 관련해 해군 작전사령관(중장)과 합참 정보융합처장(준장) 등 고위 장성 3명이 전역하거나 징계를 받게 됐다.





군의 작전 실패나 보고 누락 등 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것도 순서가 있는 법이고 또 때를 가려서 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완전히 본말이 뒤집혔다.



남북간 대화와 협력 국면에서 휴전선과 NLL을 사수해야 하는 군의 고민의 틈새를 파고들어 정치권과 군, 군의 상부 지휘 조직과 일선 지휘관을 이간시키려는 북의 입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전과(戰果)를 올린 셈이다.



이 사태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약속 위반이다.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NLL 부근에서 작전 기동을 할 때엔 상호간에 교신을 하기로 한 남북 장성급 회담의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NLL을 침범한 것도 그들이고, 침범한 경비정을 향해 무전을 보냈는데 제때 응답을 하지 않은 것도 저들이며, 사후에 우리측 경고사격에 대해 항의하면서 무전을 보냈다고 주장한 시간을 거짓으로 꾸민 것도 북한이다.



그런데도 북한에는 사태 발생 이후 2주일이 다 되도록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우리 군 고위 장성들만 줄줄이 징계받고 옷을 벗게 된 것이다.



우리 군이 줄줄이 옷을 벗는 사이, 북한은 NLL 무력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방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남북 장성급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6월 4일 이전까지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북 경비정의 NLL 침범 사례가 6월 이후 두 달도 안 되는 사이 벌써 5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함정 간 핫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한 6월 15일 이후 우리 해군은 총 43회에 걸쳐 북측 경비정에 무전을 보냈으나 북측이 응답한 것은 20회뿐이다. 북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오히려 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정부는 입이라도 열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