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공장 해외이전 안되고, 해외자본 물러가라면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노총이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와, 재계의 공장 해외이전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해외 투기자본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부(國富)를 해외로 빼내감으로써 한국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





(홍재희) ====== 라고 전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장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 민주노총의 주장을 실사구시적으로 공감할수 있게 한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이미 체험 했기 때문이다. 1997년 한국경제를 초토화 시킨 IMF경제위기가 파생됐던 직접적인 주요요인 가운데 하나가 해외 투기자본들이 단기 이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빠져나간 바람에 한국경제위기가 심화 됐던 우리의 경험은 아직도 뼈아픈 현실로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성명서 표면은 ‘해외 투기자본’이라고 했지만, 성명서 곳곳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감이 물씬 풍겼다. 채권은행단이 해외매각을 추진 중인 쌍용자동차,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그렇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경영자 측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자 들의 처지를 대변하며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게 왜곡하고 호도하며 독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필자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성명서 표면운운하며 단편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보겠다. 한번 살펴보고 조선사설과 민주노총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자.







『산업공동화 관련 집중교섭 제안



민주노총,21일 총력투쟁 앞두고 정부에 대책요구



자본 해외이전에 따른 제조업공동화와 초국적 투기자본의 단기회수전략이 경제와 고용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위기극복을 위한 집중교섭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자본 유입과 공장 해외이전으로 제조업공동화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한 뒤 "7월21일 총력투쟁을 앞두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중적인 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제조업 공동화는 물론 대체산업이 불분명한 서비스산업의 부진으로 장기침체가 예상되며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지역경제의 공동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해 단지 노동자들만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한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산업공동화 및 투기자본의 탈법적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시작업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민주노동당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등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7월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7월말 학계-시민단체 간담회-범국민토론회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한편 민주노총의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설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날 회견에는 유관 연맹 위원장과 단위노조대표자들도 함께 참석했으며, 지난 7월5일부터 과천본사 상경 점거투쟁을 펼치고 있는 코오롱노조 조합원 20여명도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대우종합기계, 대우정밀 등 매각사업장과 두원정공, 북두, 진흥정밀, 모터조이 등 구조조정 사업장 상황을 설명한 뒤 "대기업을 투기자본에 팔지 말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화학섬유연맹 배강욱 위원장은 "화학섬유 업종은 작은 사업장이 많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코오롱과 한국폴라 등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배 위원장은 특히 "여천산업단지 노조들이 오는 14일부터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연맹 곽태원 위원장은 "하나, 메리츠증권을 비롯해 증권산업 투기자본의 고율배당으로 국부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진행 중인 정부의 매각협상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민주노총』



(자료 출처 = 민주노총 홈페이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시대착오도 보통 시대착오가 아니다. 한국경제 불황의 첫 번째 이유는 기업들의 투자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외국투자 유치는 숨이 넘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 산소마스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등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마치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양 매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장을 살펴보면 외국 투자에 대한 전면 반대가 아닌 " 자본 해외이전에 따른 제조업공동화와 초국적 투기자본의 단기회수전략이 경제와 고용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위기극복을 위한 집중교섭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 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초국적 투기자본의 단기회수전략이 경제와 고용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 해외자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말끝마다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 역시 후진적이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 우리 기업들이 공장부지 값과 임금이 낮은 해외에 투자해 벌어들이는 이익을 알게 모르게 나눠 쓰고 있는 처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비판은 조선일보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조선일보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이 후진적 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선일보 스스로는 폐쇄적인 국가의 국경에 갇혀 이른바 '국가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적어도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개별국가의 국경이 무너진 ‘글로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국가경쟁력 ' 운운하고 있는 것 이야말로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후진적 태도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동자들의 입장을 비판 할때에는 ‘글로벌 경제’ 운운하며 ...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이 후진적" 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 단기투자자본의 폐해를 지적하고 또 열악한 가운데 어렵게 우량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알토란 같은 알짜 우량기업을 해외자본에게 넘기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글로벌 경제’운운하며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이 후진적이라고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한편으로 재벌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 격인 재벌들을 대변하고 있는 전경련의 부회장이 얼마 전에 한국의 재벌체제들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소유와 경영의 배타적 기업경영관행 유지를 통한 재벌들의 지배력집중현상에 대해 한국적 특수성을 내세우며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묵시적 동조를 한것과 조선사설이 노동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대조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운운하며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이 후진적 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글로벌 경제’시대에 제벌체제의 마피아식 불투명성과 정경유착을 통한 반칙경제의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국적 재벌의 특수성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며 한국적 재벌체제의 유지를 강력하게 옹호한 전경련 부회장의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 후진적 주장이라고 비판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동조하며 옹호하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동자들이 ‘글로벌 경제’ 시대에 단기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 에 대해서 후진적 이라고 비판하면서 ‘글로벌 경제’시대에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후진적 태도를 견지하며 재벌들을 대변하는 전경련 부회장이 한국적 자본을 표방하며 재벌체제에 대해서 적극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말 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글로벌 경제’ 관 과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후진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민주노총과 전경련 주장에 대한 두 개의 잣대 중에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후진적 태도가 본심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공무원들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한국의 공무원·기업·노조보다 몇 배, 몇 십배 결사적이다. 중국이 지난해 530억달러를 유치, 세계 1위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이 된 게 그냥 편히 앉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할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지난해 64억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투자 부진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의 병인(病因)이 거기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공무원들이 유치하고 있는 외국자본은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장기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투자하는 성격의 것이다. 민주노총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단기성 투자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노동자들도 초국적 투기자본의 단기성 투자유치가 아닌 한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 기반을 조성하며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주노총은 또 “공장 해외이전을 방치할 경우 제조업이 공동화돼 한국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왜 사업기반을 해외로 옮기는가. 임금은 높아지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태산이며, 파업을 무슨 정기행사 하듯이 하기 때문 아닌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내기업인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잇는 현상에 대해서 " 임금은 높아지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태산이며, 파업을 무슨 정기행사 하듯이 하기 때문 아닌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단편적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정기행사 하듯이 하기 때문에 공장의 해외이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노동조합이 없어서 파업자체가 없는 한국의 대표적 재벌기업인 삼성그룹은 왜 해외에 공장을 이전하고 해외에 기업을 신축하는가?







(홍재희) ====== 그리고 노조의 파업이 강력한 대기업 들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지속하며 단군이래 사상최대의 흑자 대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파업을 무슨 정기행사 하듯이 하기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파업을 무슨 정기행사 하듯이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기업들이다.







(홍재희) ====== 이들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부실과 국내의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돼서 해외로 떠나 국내 제조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고 국가경제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직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공동화를 막고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과 연구활동을 적극지원 해줘 약화 된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 기업의 의욕을 고취 시켜서 산업의 공동화가 아닌 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하겠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또 해외자본의 한국에 장기적 투자가 떨어지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경제구조인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반칙적인 정경유착 기득권을 담보해주는 한국의 경제현실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반칙경제의 재벌이 득세하는 한국에 어느 해외투자가가 마음놓고 공정경쟁하기 불편한 한국에 투자하려하겠는가? 불공정한 마피아식 경제체제인 재벌체제를 극복해야 한국에 대한 해외자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촉진될수 있는 투명한 공정 경쟁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 놓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해결책은 노동계가 쥐고 있다. 임금 인상과 파업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먹기 좋다고 닭을 잡아먹으면 달걀은 누가 낳는가. 노동계가 이런 간단한 상식도 나 몰라라 하면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전자·자동차 등 첨단산업까지 해외탈출에 목숨을 걸어야 할 날이 오게 될지 모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강력한 노조가 조직돼 있는 대우자동차를 외국자본인 GM이 어떻게 인수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강력한 대기업 노조가 있는 기업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기업군을 거느리고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며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며 9조원의 자금을 쌓아놓고 있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가 임금 인상과 파업을 일상화 하기 때문에 공장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강력한 노조가 없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고액인 포항제철의 경우는 벌써 공장을 해외로 옮겼어야 했는데 지금도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조선사설의 주장이 허구하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은 노동조합도 없고 파업도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한국의 제조업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대기업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러한 제조업공동화 현상의 국가적 폐해를 극복해 나가기위한 이타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에서 배워라?









[사설] 공장 해외이전 안되고, 해외자본 물러가라면 (조선일보 2004년 7월13일자)





민주노총이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와, 재계의 공장 해외이전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해외 투기자본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부(國富)를 해외로 빼내감으로써 한국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표면은 ‘해외 투기자본’이라고 했지만, 성명서 곳곳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감이 물씬 풍겼다. 채권은행단이 해외매각을 추진 중인 쌍용자동차,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그렇다.



시대착오도 보통 시대착오가 아니다. 한국경제 불황의 첫 번째 이유는 기업들의 투자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외국투자 유치는 숨이 넘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 산소마스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말끝마다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 역시 후진적이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 우리 기업들이 공장부지 값과 임금이 낮은 해외에 투자해 벌어들이는 이익을 알게 모르게 나눠 쓰고 있는 처지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공무원들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한국의 공무원·기업·노조보다 몇 배, 몇 십배 결사적이다. 중국이 지난해 530억달러를 유치, 세계 1위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이 된 게 그냥 편히 앉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할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지난해 64억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투자 부진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의 병인(病因)이 거기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 “공장 해외이전을 방치할 경우 제조업이 공동화돼 한국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왜 사업기반을 해외로 옮기는가. 임금은 높아지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태산이며, 파업을 무슨 정기행사 하듯이 하기 때문 아닌가.



해결책은 노동계가 쥐고 있다. 임금 인상과 파업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먹기 좋다고 닭을 잡아먹으면 달걀은 누가 낳는가. 노동계가 이런 간단한 상식도 나 몰라라 하면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전자·자동차 등 첨단산업까지 해외탈출에 목숨을 걸어야 할 날이 오게 될지 모른다. 입력 : 2004.07.12 18:45 53'







▼ 이후글 : 감 따는 기계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