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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의 결과와 메맞는 결과의 차이?



오늘 국회에서 송영선 의원은 매우 뜻깊은 말을 내 던졌다. 백성을 나몰라라 하는 것, 백성의 고통을 유기하는 것, 그리고 피하는 것이 정책이나 정치일 수 앖다는 것, 용감해져서 백성과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충언..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이 그르다 말할 수 잇으려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정당시 되어야 하고, 공약은 다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그 때부터 복지부동 하면 정권안정, 임기보장, 국론분열 회피, 그리고 최소의 비용정치가 실현될 수 잇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임기중 또는 몇년간 안정된 정치생명과 당우위를 고수한다고 햇을 때, 그 당의 운명은 과연 그 다음 어찌될지 매우 궁굼한 상황을 상상케 한다.



정치는 신뢰를 자양분으로 한다. 물론 당의 유지와 운명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신뢰는 바로 약속 이행에서 온다.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에서 온다. 그리고 때론 모험도 하고 때론 손해도 보고, 때론 몰리기도 하고 하며 자신이 정한 약속과 행동방침을 묵묵히 해 나갈 때 그 신뢰는 쌓이고 쌓여가게 된다. 물론 그 행동 속에서 국민이 결코 손해보지 않는 행동만 할 수 잇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동은 신뢰와는 괴리된다. 그리고 회피하는 것은 고비용을 유발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에 맘먹고 달겨 들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거리가 되기 위해 더더욱 커 나갈 뿐이다.



갈등이 무서워, 백성의 반발이 무서워, 혹은 실수가 무서워 아무 일도 ㅁ소하고 그냥 주저주저로 일관한다면, 그 후의 신뢰라는 자양분은 고갈되고 오히려 불신이라는 해충만 득시글 거리게 된다.



어떤 갈등도 그것이 백성의 일이고 국사라면 그 해결책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리고 고비용 지불을 푀피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 기발한 지혜도 열린 문 앞에 널려 있다. 다만 그 주체자가 또는 그 주행위자가 오직 백성ㅇ르 받드는 맘만 곧게 자리잡고 있다면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손해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과정일 뿐이지 실패로 가는 길은 아니다.



행위자들이 스스로를 믿으며 신뢰하며 오직 나라와 밳헝을 위해 나간다고 할 때 비록 그 과정에서 실수나 실패가 잇다 해도 백성은 그 노력을 알아주고 신뢰하게 된다. 갈등도 스스로 조정할 수 잇는 잠재력도 언제나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위험이 두려워 이를 푀히만 하려 한다면 결국 그 회피는 더더욱 그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결국에는 벼랑끝에 서게 되고 만다. 물론 그 결과는 백성에게는 고통을, 그리고 나라에게는 국고의 유출과 낭비를,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미래를 모두 상실해 버리는 그런 결과만이 그 뒤를 받쳐줄 뿐이다.



정치하는 이들, 그리고 백성의 오늘ㅇ르 담당하는 이들이 용감해야 한다는 위의 송의원의 말은 좀 걱정스렁 누려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용감할 필요까지는 없고, 오직 백성을 받들고 나라를 걱정하며 지켜내는 바람으로 조심스럽게 과감한 행동만 해도 되는 것이다. 즉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걷지 않는 것, 일어서려 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것, 그리고 칩거만을 고집하는 것 등 이런 것은 모두 회피하는 것이요, 복지부동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당장의 회초리를 막무가내로 피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다 보면 백성은 궁핍해도 할 말 못하고 끙끙앓고, 나라는 정체되어 경쟁국들의 밥이 되거나 들러리 역할만 하고, 우리의 미래는 결국 좀이 슬어 구멍뚫리고 말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는 백성을 위한 백성이 힘들어 한느 문제거리들이 산적해 있다. 과거의 오래된 고물들도 널려 있다. 그리고 수리하고 바꿔야 할 온갓 살림살이들이 여기저기 널리고 쌓여 있다. 이것을 방치하고 다만 오늘을 안주하려 한다면 그것들은 해가 갈수록 더더욱 고물이 되고 골칫거리를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는 아니 우리들 집안살림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또 개보수하고 지키는 이들이 당장의 집안살림을 그 집에 사는 이들의 불편이나 욕하는 것이 두려워, 또는 그 고물들보다 낳은 물건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리고 돈벌이를 두려워하여,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빼앗길까 두려워 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고 잇다면, 그 역할은 오늘은 아니라도 내일은 분명히 다른 이로 대체되고 말 것이고, 그 현 담당자는 퇴직금도 못 받고, 또 집주인들의 그리고 주거하는 이들의 감사의 선물이나 사레도 못받은 채, 쫒겨나야 할 것이다.



백성이 바라는 것은 획기적으로 바꾸라는 것도 아니요, 획기적으로 부를 축적해 달라는 것도 아니요, 획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신들에게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 바램은 고사하고 더더욱 자신의 위치가 걱정되어 무조건 위험푀피로 일관하며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결국 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 아차 지금도 유효한 것은, 누군가가 생일선물로 국민 모두에게 금뱃지를 선물하는 상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10월로 예2정해 놓은 것이 아마도 사실인 듯한 인상을 국회발언을 보며 느꼈다는 것, 그러나 아까 제가 잠시 조언한대로(중고컴을 구입햇는데, 그것은 더더욱 강력한 감시 등이 가능한 것),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찬반 양론이 대립해야 한다는 것, 즉 'like a child...' 어린애 얼리깋라는 것을 잘 활용할 것. 즉 지나치게 아무 반대자나 불만자도 업이 그 답방을 결정하고 순조롭게 이행하였을 때, 북한에 대해 고도로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잇는 이들을 달레지 못한 결과는 곧 불시의 테러로 이어질 수 잇는 위혐이 도사리고 잇다는 것. 따라서 그들을 달레는 전략도 구사하시길....답방은 국민 대다수가 바랄 것은 당연한 것, 그러나 정치에 이용않는다 하면서도 그것이 정치에 이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한국 현실...



만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