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개각의 목적이 대권走者 관리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어제의 개각에 대한 첫 느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개각했고, 또 무엇 때문에 장관을 바꾼 것인가이다. 새로 기용된 정동영 통일, 김근태 보건복지,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모두 여당 소속이고, 이중 정동영 김근태 두 사람은 차기를 꿈꾸는 대권 경쟁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오늘자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방향은 다른 언론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번 개각은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단행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 조선사설은 이번 개각에 대해 특히 정동영 김근태 두 사람은 차기를 꿈꾸는 대권 경쟁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들이 과연 어울리는 자리에 갔는가는 일단 제쳐놓자. 정말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교체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세 곳일까. 그리고 이 나라의 형편에 정치인들이 줄줄이 늘어선 ‘대권예비주자들의 정치내각’이 적절한 것일까.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권예비주자들의 정치내각’" 운운하며 김근태 . 정동영 두사람의 입각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다른 언론 매체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일보와 대부분의 국내언론이 김근태 . 정동영 두사람의 입각문제에 대해 ‘대권예비주자들의 정치내각’이라고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 이 정부는 왜 지금 이 세 분야의 장관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전임자들이 말썽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소문으로도 결정적인 흠이 떠돌아다닌 일이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4 . 15 총선이후에 여대 야소의 현실정치 속에서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교체되고 있는 국무위원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조선일보와 국내언론매체들에게는 부족하다. 현재 여대야소의 집권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는 당정분리라는 형식으로 집권세력의 권력분점을 통해 일정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당정분리 체제 속에서 총선이후에 세 분야의 장관을 바꾸는데 집권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선일보나 대부분의 한국언론들이 접근하고 있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대권주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 보다는 경력 쌓기 측면의 입각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히려 그동안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쏟아낸 건 경제와 외교 안보 관련 분야들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분야들은 놔두고 세 곳만 찍어서 정치인들을 들여보내니까 대통령이 대선주자를 일면 견제하면서 일면 그들에게 경력 쌓기 기회를 주는 대권주자 관리 내각이란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경제와 외교 안보 관련 분야의 장관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정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 분야는 장관교체 필요성보다는 시스템과 구조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야한다. 특히 외교안보라인의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 세 곳만 찍어서 정치인들을 들여보내니까 대통령이 대선주자를 일면 견제하면서 일면 그들에게 경력 쌓기 기회를 주는 대권주자 관리 내각이란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 라는 주장도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홍재희) ======= 그러나 대선주자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빠른 임기 초반의 대통령 입장에서 일면 견제하면서 일면 그들에게 경력 쌓기 기회를 주는 대권주자 관리 내각이라는 점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이시점 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쟁점이 돼서 형성된 4 . 15 총선 이후의 여대야소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의 현실 정치적 힘이 충만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들을 입각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다. 김근태 . 정동영 두사람은 여대야소의 집권여당에서 상당정도의 지명도를 유지하고 있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분리라는 현실 정치적 제약 때문에 집권여당을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들이 통치하던 시절과 같이 집권여당의 총재직을 겸하는 절대적인 힘을 통해 정치적 으로 움직일수 있는 실체적인 힘이 없는 상태이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4 . 15총선 직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다리역할을 하게될 대통령의 특보로 문희상의원을 내세웠으나 당정간 불협화음만을 노정시키며 특보제도를 없앴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정분리라는 현실 속에서 내용적으로 집권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로 이들 영향력있는 김근태 . 정동영 두 의원을 입각시켰다고 볼수 있다. 부연한다면 형식적으로 당정분리 됐으나 내용적으로 김근 태 . 정동영 두의원의 입각으로 당정 일치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노무현 대통령은 기대하고 두사람을 입각시킨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홍재희) ======= 그렇게 했을 때 큰 하자가 없 는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갈수 있는 여권의 협력관계를 당과 내각과 청와대 사이에 마치 시스템과 같은 형태로 구성할수 있어 돌발적 상황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 그리고 개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 정치적 포석을 노리고 이번 개각을 단행했다고 본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대통령이 대선주자를 일면 견제하면서 일면 그들에게 경력 쌓기 기회를 주는 대권주자 관리 내각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두 대권 주자 위에 이해찬 총리란 모자를 씌워 놓은 모양새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총리와 정동영 장관은 동년배의 오랜 친구 사이이고 김근태 장관은 이 총리의 오랜 선배이다. 나이로 국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책임총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또 대권주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시대때부터 사회적 공기이고 목탁이라고 할수 있는 언론매체인 조선일보를 방씨세습족벌체제가 한솥밥을 먹는 가족들 끼리 대를 이어 세습해서 끼리 끼리 해먹고 철저하게 반사회적 가치로 타락 시키고 있는 조선일보가 서 남에 말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각에 집권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총리와 장관들의 요직을 차지하게된 것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틀을 만들어 놓고 선거기간동안 공약했던 국정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러한 포석은 이미 총선 전부터 그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총선전에 이미 김혁규씨가 실세총리로 물망에 올랐었고 물론 6 . 5지방선거참패로 김혁규 카드는 무력화 됐지만 대신 이해찬 카드를 활용해 여대야소의 정치적 국면에서 당정 분리속에 대통령의 현실 정치적 입지의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선택을 했다고 볼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임기초기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조선일보의 시각과 달리 대권주자관리용의 인사보다는 대통령의 집권세력에 대한 영향력확대수단으로 집권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장관과 국무총리로 임명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총리는 벌써 이번 개각에서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런 구도가 잠시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다. 그러나 국정의 필요보다는 권력 내부의 공학(工學)을 더 먼저 따진 내각으로 나라 살림이 제대로 굴러갈지는 의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각이 나라 살림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권력 내부의 공학(工學)에서 비롯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으로 해서 안정된 기조 속에서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비록 정치적 고려에 의해 단행된 개각이지만 국정현안을 풀어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거침없이 그리고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홍재희) ======집권여당의 힘이 약해서 변화와 개혁을 할수 없었다는 이제까지의 주장은 이제 더이상 통용될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접근하고 있는 각종정책이나 국정현안 하나하나 마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 그것은 당정분리하에서 이지만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무거워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노무현 대통령 열심히 개혁한 당신?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것이고 개혁의 정도를 벗어나 한눈을 팔게 되면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 개혁해야한다. 그래서 한국사회를 미래지향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서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사설] 개각의 목적이 대권走者 관리인가 (조선일보 2004년 7월1일자)









어제의 개각에 대한 첫 느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개각했고, 또 무엇 때문에 장관을 바꾼 것인가이다. 새로 기용된 정동영 통일, 김근태 보건복지,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모두 여당 소속이고, 이중 정동영 김근태 두 사람은 차기를 꿈꾸는 대권 경쟁자이다.



이들이 과연 어울리는 자리에 갔는가는 일단 제쳐놓자. 정말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교체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세 곳일까. 그리고 이 나라의 형편에 정치인들이 줄줄이 늘어선 ‘대권예비주자들의 정치내각’이 적절한 것일까.



우선 이 정부는 왜 지금 이 세 분야의 장관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전임자들이 말썽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소문으로도 결정적인 흠이 떠돌아다닌 일이 없다.



오히려 그동안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쏟아낸 건 경제와 외교 안보 관련 분야들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분야들은 놔두고 세 곳만 찍어서 정치인들을 들여보내니까 대통령이 대선주자를 일면 견제하면서 일면 그들에게 경력 쌓기 기회를 주는 대권주자 관리 내각이란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두 대권 주자 위에 이해찬 총리란 모자를 씌워 놓은 모양새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총리와 정동영 장관은 동년배의 오랜 친구 사이이고 김근태 장관은 이 총리의 오랜 선배이다. 나이로 국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책임총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또 대권주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이 총리는 벌써 이번 개각에서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런 구도가 잠시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다. 그러나 국정의 필요보다는 권력 내부의 공학(工學)을 더 먼저 따진 내각으로 나라 살림이 제대로 굴러갈지는 의문이다.

입력 : 2004.06.30 18:3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