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번 주 분수령…의료계 "근거 없는 증원"

<앵커>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의료계는 오늘(13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위한 연구 용역은 이뤄지지 않았고,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만 취사선택했는데,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사 생산성 향상 같은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천 명'을 결정한 결정적 회의나 판단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일/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 : 이러이러한 이유로 '2천 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회의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2천 명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안을 가지고 내부 의사 과정을 거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최초의 회의, 보정심에서 (2천 명 증원이) 제시가 되었고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되는 자료들이 공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재판부가 증원 절차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올해 입시에서는 기존 숫자대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증원 절차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는데, 판단에 따른 파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