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일 관계 때문에 입장 발표 늦었나?" 묻자 정부의 답변…'라인 사태'에 처음으로 입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차관은 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차관은 라인야후 사태 관련 경과도 설명하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 차관은 이에 앞서 이번 사태 경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차관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달 29일에도 대응 방향 결정을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이례적인데도 정부의 대응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이 건은 네이버의 입장 정리와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기조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늦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고 "만약 우리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 대응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행정지도 기한 연기 요청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네이버 측 요청이 없었다"고 답하면서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네이버가 가진 인공지능(AI) 등 경쟁력은 앞으로도 정부가 보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