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억대 전세사기' 사촌 형제 실형…"주거안정 위협"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사촌 동생 27살 이 모 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이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81억 원이고, 장 씨의 경우 55억여 원"이라며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김 씨와 이 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사고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피해 금액을 대위 변제받았지만,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 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후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장 씨는 사촌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