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국토교통부 오송천 철도건설과장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민간협의체,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의견을 수렴해 각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맞춰 철도지하화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작성 방향, 주요 예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철도 지하화 사업 구상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 배포할 계획입니다.
철도지하화를 위한 사업 제안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 사업 개요 ▲ 지하화 계획 ▲ 상부 개발 계획 ▲ 재무적 타당성 ▲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중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지하화 계획과 상부 개발 계획, 재무적 타당성 3개 부문입니다.
지하화 계획에서는 선형 효율화, 다른 노선과의 연결지점 시공, 지하화 공법, 역사 조성 등에 관한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상부 개발 계획에는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범위, 토지 이용 계획, 지하 철도와의 수직적 연계, 기존 도시와의 수평적 연계 등에 관한 구상이 제시돼야 합니다.
결국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의 균형을 맞춰 사업의 구간, 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제안하는 게 지자체의 숙제입니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의 규모를 정하지 않고 폭넓게 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부선, 경인선 등 공약 사업으로 지정돼 미리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준비가 탄탄한 지역 및 노선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선도 사업 선정 이후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이를 내년 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