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재수 "채 해병 특검, 협치 깬 것 아냐…尹 수사? 소추만 안 될 뿐"

- 채 해병 특검법 단독처리, 협치 깬 것 아냐
- 국정 동력 잃은 尹, 영수회담은 "강요된 만남"
- 尹, 협치로 보이길 원했을 뿐 포장 안 돼
- 특검 독소조항? 이전 특검법과 준하는 내용
- 국정농단급 특검? 방해·은폐로 조사 범위 넓어져
- 尹도 수사 대상? 수사해 봐야 증거 나올 것 아닌가
- 尹 격노로 심증 굳혀…'수사 대상' 사령관도 유임
- '부산 1석'? 절망적이지만 내용 보면 희망 있어
- "협치 넘어 일치" 산업은행 이전 등 여야 없어야
- 열성 지지층의 생각은 맞다…당은 동의 총합 늘려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입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수 :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김태현 : 축하드립니다.

▶전재수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쉽지 않은 선거이셨을 텐데요.

▶전재수 : 그런데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지요. 그러니까 전국적 판세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보자면 2016년도에 6석에서 2020년도에 3석, 그러고 2024년도 이번 선거에서 1석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17 대 1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해서 정말 기쁘지만 부산만 놓고 보자면 정말 전력을 다했던 우리 후보들 마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냥 기쁠 수만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일절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러셨지요.

▶전재수 : 오늘 SBS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첫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동안 사력을 다했던 우리 후보들과 함께 그 충격을 극복하는 데에 함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산 선거 얘기는 잠시 후에 해 보고, 현안부터 좀 짚어볼게요. 어제 채상병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나오던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태원특별법 협치 잘했잖아. 그런데 왜 이걸 통과시키지? 이 얘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 그런데 피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요된 만남에서 선거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야당 대표를 2년 넘게 700일 이상 안 만났다 이 꼬리표를 달고서는 국정운영의 어떤 동력이라 할까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야당 대표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총선 이후에 말하자면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강요된 만남이었고요. 그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15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10분 동안 쭉 읽었는데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요구,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은 압도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밑천이 다 드러난 그런 상황을 국민들께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차원에서 강요된 만남이었고요.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협치로 포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야당 단독으로 이것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협치로 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라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강요된 만남이었고, 국민의 목소리를 야당 입장에서는 전달하는 그런 자리였다. 그런 측면에서 협치를 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말씀이세요? 협치라는 게 사실 여당이 야당이 하나씩 주고받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상대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 그런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국민의힘이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 끝난 이후에 시기만 조절하면 할 수 있다. 그러고 어제 아침에는 몇 가지 독소조항, 그러니까 특검추천권을 실질적으로 야당에게 주는 그런 조항들 몇 개만 좀 손보면 국민의힘에서 얼마든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일방처리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요. 협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전재수 :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종의 변명처럼 들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해병대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러고 그것의 진실을 밝히고자 수사를 하려고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핵심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영전을 시켜서 도피를 시키려고 했던 의혹이 이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있다. 왜 핵심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을 하고 나중에 총선에서 악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일단 사퇴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뭔가 있다라는 심증을 거의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이미 증거인멸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니 어쩌니 이전의 특검법하고 준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도 그러면 독소조항을 가지고 특검을 했던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특검규모가 최대 104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최순실 특검 버금가는 규모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건이 쟁점이 그렇게 많고 수사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최순실 특검규모만큼 104명이나 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의구심을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전재수 :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부터요. 그다음에 경북지방경찰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인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군대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곧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었고 이것을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일이 계속해서 커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사대상과 조사의 범위가,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규모가 최순실 국정농단급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냐 없냐 이걸로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이거 현행범 아닌 이상 소추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

▶전재수 : 소추만 안 되다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특검을 출범하고 수사해 보면 그러면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충분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이 될 수가 있겠지요. 소추만 안 되는 것이지 어떤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수사까지 안 받는다는 것은 그거까지는 아닌 것이지요.

▷김태현 :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전재수 : 당연히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심증을 굳히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의 격노 아닙니까. 격노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격노로부터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1사단장.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전재수 : 제가 해병대 701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순수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더더구나 야당 국회의원인 전재수가 말을 하면 또 해병대 연대의 순수성이 훼손될까 봐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입니다. 국가전략기동부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수사대상이 되고 또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사령관을 유임을 시킵니다.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더 확대시키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그러고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위기를 안보의 위기까지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총선 얘기해 볼게요. 첫 라디오 출연이라고 하시니까요. 부산이 앞서 말씀하셨던.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압승했거든요. 수도권 압승이고, 뭐 호남. TK 빼놓고는요. 부산에서 표수가 줄었습니다. 전재수 의원 한 명 당선됐어요. 그것도 일각의 언론보도 보면 전재수 의원이니까 지켜냈지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도 넘어갔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전재수 : 저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를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이게 2016년도에 저희가 6석이었습니다. 그러고 2020년 총선결과를 통해서 3석으로 줄고, 그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1석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보자면 6석이 3석이 되고, 3석이 1석이 됐거든요. 추세적으로 보면, 우하향 의석수로 보자면. 그런데 반대로 우리 18명 후보의 득표율은 45%입니다. 그러면 1990년 1월 22일에 3당 합당이 됐는데 35년 전에 3당 합당이 되고 난 뒤에 부산의 정치지형이 1당 독점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35년 동안 민주당이 총선에서 얻었던 득표율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데 이번 총선에 45% 최고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다수대표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부산이 절망적인데, 그러나 득표수를 보자면 최대치입니다. 다만 단순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하에서 의석수가 줄었기 때문에 참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부산에서 민주당은 희망이 있다. 역대 가장 많은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에 표를 행사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의석수만 보자면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그 내용을 놓고 보자면 더 열심히 하면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으로 참패했잖아요. 그런데 득표율 차이가 5%라는 거거든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도 수도권 다 졌는데 득표율 차는 얼마 안 돼.

▶전재수 :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국민의힘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다수대표제가 소선거구제와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45%가 다 사표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45%도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선거제도의 결과이기는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받아서 정확하게 한다면 국민의힘도 서울‧수도권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민주당도 부산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의석 얼마든지 더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도 자만하면 5% 차이는 금방 뒤집어진다, 전국적으로?

▶전재수 : 그것은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대전제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야 일치라는 말을 하셨어요, 협치를 넘어서서요. 협치를 넘어서 일치의 시대를 열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재수 : 그러니까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승리한 쪽은 승리한 쪽대로, 또 선거에 진 쪽은 진 쪽대로 입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부산 발전에는 여도 야도 없다, 협치하겠다.

▷김태현 : 맞아요.

▶전재수 : 입에 발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준의 말하자면 협력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부산 발전, 또는 대한민국 발전,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협치, 여야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일치의 시대로 가야 된다.

▷김태현 : 이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재수 : 네. 예로 들면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법이라든지 산업은행 문제라든지, 또 가덕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기존의 협치와 여야 뭐 따로 없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일치의 시대로 가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단순하게 협치 이런 표현을 넘어선 일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모든 문제는 여야의 이견이 있는 데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좋기는 하겠지만 잘못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강성지지층의 요구를 다 받아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발 개혁입법이라는 그것을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뭔가 국민의힘과 잘 타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다음 대선을 위해서 민주당에 낫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 정치인은 상대가 있는 경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강성지지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열성지지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열성지지자 이분들의 근본 문제의식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거칠 수는 있고, 그 표현을 동반하는 정치적 행위가 조금 거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맞는데 이게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는 열성지지층이 아닌 당원이 있고, 또 생각이 다른 당원들도 있고, 또 당원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맞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어떤 동의의 크기, 동의의 총합 이것을 최대한 키워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설득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동의의 총합?

▶전재수 : 동의의 총합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원내에서, 또는 당 지도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성지지층 지지자들의 생각은 맞다. 그러고 이 생각을, 동의의 크기를 최대치로 키우기 위해서 현실정치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다음 대선 생각하면 중도확장을 위해서라도 뭔가 약간 톤다운할 때는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전재수 : 톤다운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과도한 정치적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먹고사는 문제와 별반 다른 것 때문에 여야가 관계가 경직돼 있다거나 또는 대통령과 야당이 싸운다거나 이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채 상병 특검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왜 억울하게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하나 없이 그 깊은, 그 빠른 물살에 들어가게끔 됐는지, 그러고 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지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먹고사는 문제라는. 지금 골목을 다니다 보면 절망적입니다. 여기에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전재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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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