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망명심사 탈락 이주민 르완다 첫 송환

영국 정부의 망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아프리카 출신 남성이 르완다로 이송됐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불법 이주민을 르완다로 이송하는 '르완다 정책'과는 별개로, 해당 이주민은 올해 초 최대 3천 파운드, 우리 돈 약 519만 원을 받는 대가로 송환에 동의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영국에 의해 제 3국으로 보내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리시 수낵 정부는 불법 이주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르완다 정책을 간판 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정책이 법원과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우선 망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주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르완다 이주를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국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이 자발적으로 본국행을 원할 때 최대 3천 파운드를 지원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르완다 정책도 우여곡절 끝에 4월 의회를 통과해 수낵 총리는 오는 7월 첫 항공편을 띄우겠다고 했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국제법 충돌 우려 등으로 실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국 정부 한 소식통은 현지 일간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자발적 이송 사례를 두고 "영국이 실패한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