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 가구 누락됐다…국토부 초유의 '주택공급 통계' 수정

정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규모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여 가구 적게 집계된 것으로,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초유의 일입니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 8천744가구인데, 3만 9천853가구 적은 38만 8천891가구로 잘못 발표됐습니다.

착공 실적은 24만 2천18가구지만, 3만 2천837가구 적은 20만 9천351가구로 발표됐습니다.

특히 준공 실적의 경우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의 차이가 무려 12만 가구에 이릅니다.

실적이 31만 6천415가구에서 43만 6천55가구로 11만 9천640가구(38%) 늘어난 것으로 정정됐습니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무려 19만 2천330가구에 달합니다.


국토부가 DB 이상을 감지한 것은 올해 1월 말입니다.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중앙정부가 이용하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입력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전자정부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7∼12월 6개월간 누락됐습니다.

준공 실적 누락 규모가 인허가·착공과 비교해 특히 큰 것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어난 시스템 버그(오류)가 겹친 탓입니다.

버그로 인해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준공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상시적 통계 누락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택통계의 작성 마감 뒤 추가된 물량 등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19만여 가구 중 10%가량은 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통계 누락이 없도록 오는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하고, 월간 통계 작성이 마감된 이후의 공급 수치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