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거리·생필품 불공정 '집중 감시'…제빵·주류 중점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통한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담합 조사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의 납품단가 담합, 설탕 제조·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교복 입찰 담합 등 의식주 분야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됩니다.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됩니다.


중점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제빵과 주류입니다.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빵은 독과점화된 시장 구조, 주류는 면허 등 시장 내 규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주된 과제"라며 "10월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