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 지원 모임, '로톡법' 처리 촉구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유니콘팜은 입장문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법률 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시대에 3만 4천 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과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은 수년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로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자 변협이 2021년 5월에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하며 양측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도 지난 25일 변협이 임의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니콘팜은 두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사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콘팜은 여야가 함께 스타트업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연구 모임으로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