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지역' 문제 제기 묵살…징계 안 해

<앵커>

방금 보신 내용과 함께 국방부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우리 땅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했었던 장병 정신 교육 교재였습니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담당자에게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만 내렸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자체 감사에서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자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정신전력원 교수가 독도는 영토 분쟁지역이 아니며 이런 표현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육군 정훈공보실도 영토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주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쪽에는 독도와 관련해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기술돼 있었습니다.

교재에 있던 11개 지도 어디에도 독도가 표기돼 있지 않았지만, 집필 과정에서 수정 검토는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이었던 집필진이 유관부서나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공무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고, 주의는 인사기록에는 남는 행정처분이지만, 징계는 아닙니다.

국방부는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가 묵살된 걸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조성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