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서프라이즈'에 힘 빠진 추경…체감 경기 쟁점 될 듯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에 힘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탄탄하고 내수도 점차 살아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침체 등 법정 추경 요건에서는 한발 멀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내수 지표 개선이 일부 기저효과 영향이 있는 데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야권의 추경 편성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6일) 한국은행·정부 등에 따르면 한은이 전날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3%)은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을 0.6∼0.7% 수준으로 예상해왔습니다.

생산지표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호조를 보였지만 소비·투자 등 내수와 건설투자가 쉽게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0.8% 증가하면서 지난해 2분기(2.9%)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건설투자도 2.7% 늘었습니다.

1분기 GDP가 깜짝 성장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초중반대로 상향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부(2.2%)를 포함해 한국은행(2.1%), 한국개발연구원(KDI·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등 대다수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에 더해 내수까지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야당이 정부·여당에 제안한 13조 원 규모의 추경론은 한발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 위기'를 들고 있지만 1분기 GDP 지표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두운 점도 여전히 추경론의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서면서 잦은 추경 편성에 대한 비판론도 거셉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등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씩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정부나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민생 지원용 추경 요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추경을 전제로 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이미 이번 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1분기 GDP 실적에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체감 경기에 대해서는 몸을 낮췄습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날 "(GDP 깜짝 성장이) 국민의 삶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민생 여건이 급박한 것을 알고 있으며 좋은 성적이 민생 곳곳에 흘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 민간소비·건설투자 증가가 일부 지금까지의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한 점도 향후 추경을 둘러싼 공방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세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추경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전날 "1분기에 내수가 좋게 나온 것은 앞서 민간 소비가 계속 부진하다가 반등한 측면이 있고 건설 투자에도 기저효과가 있었다"며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