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업"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오늘(25일) 출범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에는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임기는 1년입니다.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입니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습니다.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함께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여합니다.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특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 대형병원 쏠림 해결 등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