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도 자동차검사 받는다는데 [스프]

최근  SBS 8시 뉴스를 통해 화재 위험 배터리를 달고 있는 전기차 900대가 리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이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대차 코나와 GM 볼트라는 두 차종입니다. 자동차 리콜을 주관하는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해 받은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나 2만 5천여 대, 볼트 1만여 대가 리콜 명령 대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분기까지 리콜 미이행 차량 대수를 확인해 보니 코나 379대, 볼트 631대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와 GM 측에 현재 시점까지 업데이트 자료를 추가 요청해 받아본 결과, 코나 330여 대와 볼트 550여 대가 2024년 4월 현재 리콜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주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유는 대체로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장에는 별 문제없으니 최대한 오래 끌다가 새 배터리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리콜을 기회 삼아 배터리 감가상각을 최대한 늦춰 이득을 얻겠다는 뜻이겠죠.
 
미이행 차주들의 안이한 배터리 안전 인식,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업체를 운영하는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리콜 대상 배터리 전기차를 몰고 다니는 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기름 탱크에서 휘발유가 새는 내연기관차를 그 상태로 몰고 다니는 것과 같다. 반드시 리콜을 받아야 하고 리콜을 회피하는 차주들에겐 강제 리콜을 한다거나 해당 차량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배터리 전문가인 박철완 서정대 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 교수는 현행 자동차검사 제도의 허구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화재 위험으로 인한 배터리 교체 리콜 같은 중대 사안이 있는 전기차종이 검사를 받으러 경우 리콜 이행 여부를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전기차 화재 위험을 언론이 실제보다 과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내연기관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 비율보다 높지 않은데 호들갑이란 얘깁니다. 하지만 내연차 화재는 주로 도로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전기차 화재는 건물 내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자칫하면 건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피해가 내연차 화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화재 위험에 노출된 배터리 전기차가 리콜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자동차 리콜 법규에선 제조사가 리콜 이행률을 분기별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황 보고만 하도록 돼 있을 뿐 미이행에 따른 벌칙이 불가능하고요. 반대로 이행률을 끌어올릴 인센티브나 유인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전기차 화재 위험의 핵심인 배터리 안전과 성능 문제를 자동차검사 제도에 반영하는 대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 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에 대한 8가지 진단 항목을 검사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배터리에 대한 절연상태 점검이라는 단 하나의 검사 항목이 있었지만 고장 발견 시 입력코드조차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대당 100만 원 정도 드는 검사 장비를 자동차검사소마다 구비하면 내년 초부터 실제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