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 여전…1분기에만 1조 4천억 원 규모

<앵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만 떼인 전세보증금이 작년보다 80% 늘었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천354억 원, 사고 건수는 6천5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보증 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천973억 원보다 80.0% 늘었는데, 액수로는 6천381억 원 늘어난 겁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분기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인 대위변제액은 8천842억 원, 대위변제 건수는 4천20건입니다.

대신 물어준 돈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는데,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천865억 원보다 2천977억 원 늘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년 전보다 6.8% 낮고,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2년 전보다 16.9% 낮습니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 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 단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