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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7년째 억지 주장…정부 "강력 항의"

<앵커>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표하는 공식 문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올해도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이 1년 동안의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을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이 7년째 되풀이됐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일본 피고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판결은 물론 지난 2월 일본기업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도 지극히 유감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항의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야시/일본 관방장관 (지난 2월) : 한일청구권협정 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반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입힌 것으로 지극히 유감입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 한일 양국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렸다고 긍정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강경해진 겁니다.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기시다 내각이 강경 외교로 지지층을 결집 시켜, 정권 위기 타개책으로 삼으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엄중한 안보환경을 고려하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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