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해상수송력 1억 4천만 t으로…3조 5천억 원 추가 투자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 수송력을 1억 4천만 t(톤)으로 확충하고 2030년까지 국적 선사 선대를 200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오늘(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3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 투자금액이 2조 원이고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에 1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시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으로 친환경 보조금 1천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선박 공급 증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저운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인 친환경 규제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를 연장할 방침입니다.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1990년대 유럽 해운국들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2005년 톤세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톤세제 연장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HMM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