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액 '225억→631억'…검찰, 추가 기소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의 피해규모가 검·경 수사 결과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와 그의 아내, 아들 등 3명을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정 씨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일가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당한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추가로 규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전세보증금 규모도 당초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증액한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봤는데, 관련 판결문 분석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피해자들이 계약연장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보증금 총 97억 원까지 피해 금액으로 추가 산정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 일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은 ▲ 1차 기소 213명 322억 원(종전 225억 원에서 97억 원 추가) ▲2차 기소 198명 309억 원 등 총 411명 631억 원 상당입니다.

현재 경찰이 피해자 100여 명의 피해 금액 180억 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어서, 정 씨 일가의 최종적인 사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 씨 일가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일부 전세 계약 사례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